전작권 관련 칼럼 하나...

서울경제 신문 같으면 나름 보수적인 시각인데 의외로 이런 글도 실리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1&aid=0002076638

[데스크 칼럼/6월 29일] 전작권 유감
  
 
지난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합의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오는 2015년 12월로 정한 이유에 대해 “전작권을 돌려받으려면 독자적인 정보획득 능력, 전술지휘 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 시간이 더 필요했다”면서 “2015년이 되면 그런 능력을 갖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 연기 절차 따져봐야

김 수석의 논리대로라면 전작권 환수는 백번 잘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번 전작권 환수가 아무리 잘한 일이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구석이 있다. 먼저 따져보고 싶은 것은 정부의 안보철학 부재와 즉흥적 안보관이다.

실례를 들어보자. 이 대통령은 올 국방예산 증가폭을 3.8%로 묶었다. 지난해 이 같은 예산안이 확정되자 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좌파 정부인 노무현 정부 때도 8.9%나 증액시켜줬는데 보수정권이 이럴 수가 있느냐”며 “이명박 정부가 경제논리에 따라 안보를 희생시킬 수 있는 정부라는 오해를 받을까 봐 두렵다”고까지 했다.

국가 안보가 취약해 남의 나라에 전시작전권을 맡겨야 할 정도로 화급한 상황이라면, 또 겨우 100톤 남짓한 잠수정의 어뢰에 우리 초계함이 폭침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부는 오히려 국방태세를 재점검하고 예산을 증액했어야 한다. 물론 천안함 폭침 후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보태세점검회의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에서 5년 내 3.5%까지 늘릴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격이다.

자주국방은 국가의 주권 문제이고 안보와 이해득실이 걸린 전략적 문제다. 국방과 안보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고 좌와 우도 따질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주권 국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야 할 쪽은 보수 진영이다.

실제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작권 환수를 처음 제기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1968년 1ㆍ21사태 때 북한 무장간첩들이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했음에도 미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격분한 박 대통령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처음 거론했다. 또 1987년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작전통제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실현한 것도 보수 대통령인 김영삼이었다.

그런데 왜 보수정권을 자처하는 현 정부는 전작권을 미국에 넘기지 못해 안달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미국이 전작권을 갖는 한 천안함 폭침 같은 북의 도발이 재발해도 우리는 의지대로 보복할 수 없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한 북한 공격은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이라 한국의 독자 군사행동이 불가능하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역대 정부들이 그 동안 국방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집행했느냐 하는 문제다.

국가방위, 美 의존 태도 버려야

2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한의 국민소득은 북한의 37배가 넘는다.  분단 후 누적 국방비도 북의 10배가 넘는다. 물론 북한은 방산물자 생산이나 구입에 세금도 없고 리베이트도 없다. 예산 집행이 우리보다는 효율적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붓고도 자주국방이 요원하다면 도대체 어느 세월에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율곡비리니 리베이트니 해서 예산이 줄줄 샜던 현장에 있던 이들도 군 출신의 보수 세력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 국방예산 집행에 대한 뼈를 깎는 자성과 철저한 조사 없이 국가방위를 미국에 의존하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국민들은 되풀이되는 북의 도발과 그때마다 미국의 치마폭 뒤로 숨는 나약한 보수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혈압이 오른다. 자국의 안보 주권을 다른 나라에 맡긴 지구상에 유일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답답하고 안타까워 써본 글이다.

우현석 (생활산업부장) hnskw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