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료민영화를 절대 반대하고 정권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다면 그때는 폭력시위의 선봉에 서서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의 예외가 허용되는 병원인데, 국민의료보험과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짜피 국민의료보험비를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국인을 일부 허용해도 별로 상관 없겠지 싶은데... 송영길과 우근민이 찬성하는 이유도 그것 같고요.
아님 영리병원 설립->돈 되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다 몰림->당연지정제 적용받는 공공/민영 의료기관 취약화->공공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인지, 아니면 영리병원의 설립으로 인해 의료기관 광고 등이 허용되면서 한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전주곡이 되기 때문인지, 혹시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성의료원/아산병원 같은곳들.그렇게 된다면 굳이 고소득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유인을 느끼지 못할것이고.-자영업자들은 탈루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렇다면 재정악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병원만 당연지정제 유지.콤보가 될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