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1 09:06
1.
박계동 전의원이 나와서 노태우가 자서전에서 김영삼에게 3000억을 대선자금으로 건냈고 퇴임할때 청와대 금고에 100억을 남겨놓고 나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 김영삼쪽에서는 '건강상태가 안좋아 오늘내일 한다는 양반이 자서전은 언제 썼냐..' 라며 자서전의 신빙성을 공격하려고 하고..
노태우쪽에서는 노태우가 구속되고 나서 적기 시작한 메모로 시작되었으며 5년전에 초고가 나왔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게다가 노태우와 김영삼의 대화녹음까지 가지고 있다고...
박계동 전 의원 왈..
95년인가에 김영삼이 노태우 비자금 및 대선자금 제공 이슈때 '20억 플러스 알파' 라고 했는데 알파가 많이 컸던거.. 라는 투로 인터뷰를 했네요.
노태우쪽에서는 구속만은 막기 위해 김영삼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했지만 결국 구속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화합 차원'에서 김영삼에게 사면을 건의해서 전/노 두 양반이 사면되었으니... 속 좁은 노태우로서는 김대중 보다는 김영삼에게 맺힌게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000억 + 100억이 사실로 밝혀지면 김영삼이 국가 원로라면서 뻘소리 하는거 언론에서 안 다뤄주려나요...
2.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특별히 최대 3억까지.. 피해보상금의 60몇프로에서 95%까지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5천만원이 한도인데 3억까지 해주자니 뻘소리입니다만...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해줘야 한답니다.
'표를 의식한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으로 피해가더군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이냐 아니면 이번에 한해서냐..' 라는 질문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며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 될때까지 한시적으로..' 라고 회피했습니다.
솔까말 여당 텃밭인 부산 표 의식해서인것 아닌가요.
아마 이게 '부산'저축은행이 아니라 '광주'저축은행 이었다면 저 인터뷰는 민주당 의원이 하고 있었겠지요. 현재 이런 특별보상법에 반대하는건 야당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야당이 반대했다간 내년 4월 총선때 경남/부산은 전멸일테니까요.
여기도 피해보신 분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정말 제정신 박힌 정치가나 시민운동가라면 특별보상법을 주장할게 아니라 정부와 금융당국을 상대로 감독부실에 대한 단체민사소송을 내고 승소하도록 지원해야 하는것 아닌지..
금융감독당국 및 감독자들이 이런 저런 향응을 받아먹고 눈감아 줬다는건 드러났으니까요.
2011.08.11 09:32
2011.08.11 09:57
2011.08.11 10:13
2011.08.11 10:23
2011.08.11 10:48
2. 우리나라는 특성상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당국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 것 같은데... 게다가 더 넓혀서 생각해보면 이런 식이면 국가가 경제 운용을 잘못해서 나라 경제에 위기가 오고 주가가 빠져서 내 펀드 반토막났으니 물어내라고 하면 뭐라고 할건가요.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금자보호 한도를 소급적으로 끌어올리는 건 너무 말도 안되고... 원문처럼 당국과 책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은행 직원 중에 후순위채 같은 위험상품을 권하면서 "예금이랑 똑같은거다" 이따위 사기 친 인간들이 있으면 색출해서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게 최선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