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나쁜 투표??

그 판결로 인해 현재로 절차상, 법적으로 합법인건 맞지요. 이제 불법선거라는 말은 안씁니다. 다만 여전히 '나쁜 투표'지요.
집행정지 기각은 모두 해석에 기인한건데요.
투표문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 났는데-> 정작 무상급식 의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냥 그걸 행정법원이 안받아들이겠다는거죠--;
그밖의 부분들도 행정법원이 모든 부분에 제대로 응하며 답변을 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원이 서울시 측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편파판정을 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at the most님이 관련 내용을 자꾸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게 될지도..)

중요한 것은, 어쨌든 투표가 절차상 합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나쁜 투표임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번 주민투표 내용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투표 거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주민투표가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대답은 차치하고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는 것이 주민투표가 합법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법원의 기준에 따라서'라는 조건을 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행정법원이 심사한 것은 주민투표 집행정지를 할 필요성의 유무이지 주민투표 자체의 적법성이 아니거든요. 뭐 결국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많은 논점이 겹치고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결과를 본안재판이 따르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글을 수정하셨군요. at the most님의 글들이 점점 더 트롤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꿋꿋히 답변 드리면
단체장을 뽑는 선거에서의 개념을 무조건 적용하시면 안되죠. 정부에서도 이번 주민투표는 투표 참가해서 1안 선택 vs 참가해서 2안 선택 뿐만 아니라 거부로 뜻을 밝힐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투표는 단지 수단일 뿐인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표는 정치적인 의도에 대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호도라뇨 이렇게 at the most님처럼 안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스무살 넘은 성인이 자기 생각 판단 못합니까? 무상투표 하면 세금폭탄 맞는다 이런게 호도죠..

-제 말투는 절대 따지는게 아닙니다. 어조가 강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noway
(at the most님이 관련 내용을 자꾸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게 될지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작성글보기 하시면 알겠지만, 제가 관련해서 올린 건 이게 첫글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투표거부운동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투표 자체가 나쁜게 되고 좋은게 될 수 있다는 논리는 공감이 안되네요.


@보라매
집행정지를 할 필요성의 유무를 따질 때 법리적해석을 해서 불법/합법을 따지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행정법원의 법적 권위를 인정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경제/경영 전공이어서 법 분야에는 어둡네요~

@noway
님이 보신 내용에서는 수정안했고, #2의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제가 쓴 글 들이 트롤화되었다고 하시는데...
작성글 보기나 확인하고 말씀하시죠. 최근에 뭐 쓴게 있어야 트롤화되었다고 하지 -_-
듀나인이나 쓰는데... 뭐가 트롤화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사과요구합니다.

no way / 조금 반응이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트롤 운운은 좀 보기 좋지 않군요. 모든 사람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면 at the most님 같은 고민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이 투표가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런가 싶었거든요.

앗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투표 반대해야 하는 이유 모르겠다고 하셔서 다른 분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 6답"을 올려주셨는데,
전 at the most님이 그때 그 분인줄 알았어요. 이 부분은 제 오해입니다.

투표 자체가 나쁜게 되고 좋은게 되는건.. 바로 정책이나 입법같은거랑 비슷한거죠.
정책이 통과되고 통과되지 않고에 따라 결정은 나겠지만, 그리고 통과 과정의 적법성(날치기통과)도 문제가 되겠지만, 정책 발의부 의도부터 나쁜 경우도 많지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정책인데 올려서 통과시키고 말고 하는 거랄까. 혹은 내가 갖고 있던 뜻을 왜곡시켜서 맘대로 정책을 발의해서 통과하느냐 마느냐는 따지는거랄까. 그걸 갖고 '아니 왜 통과안시키면 되자나? 뭐가 문제임?'이라고 하면 열받죠.

그러니까 구체적 논점은 많이 겹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당연히 그 투표가 '불법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겠죠. 다만 그것은 심사할 때 한 가지 기준일 뿐이지 심사대상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행정법원은 당장 주민투표를 실시할지, 말지를 결정했을 뿐이에요. 따라서 차후에 주민투표 적법성 자체가 법원에서 문제로 걸릴 경우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소송법 제도에 전혀 반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행정법원의 법적 권위를 인정할 필요는 없지요. 당연히 법원 결정대로 일이 돌아갈텐데 우리가 무슨 존중같은 걸 하나 안 하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존중해주더라도, 행정법원은 '주민투표가 적법하다'라고 말한 적조차 없다는 게 제 말뜻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고, 법이라는 게 항상 한가지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나쁜 투표는 정치 수사죠. '무상급식'과 '의무급식' '부자급식' '세금폭탄' 등등..
원래 정치는 용어 싸움입니다.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란 책 재밌어요.

좋은투표 나쁜투표에 대해서...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64084

좋은 주민투표와 나쁜 주민투표의 차이는?

주민투표는 좋은 주민투표인 레퍼렌덤(referendum)과 나쁜 주민투표인 플레비시트(plebiscite)가 있습니다. 좋은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 이상을 살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책을 발의하거나 시설물 설치 혹은 시군통폐합 등과 관련하여 주민이 정책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도 도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쁜 주민투표는 독재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주(국)민투표를 악용한 경우입니다.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승만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박정희의 유신 개헌, 히틀러의 대통령 당선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패배가 예견되는 나쁜 지도자들이 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들을 동원하는 포퓰리즘이 나쁜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데 사용되면 좋은 주민투표이지만, 대의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면 나쁜 주민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대의제에서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에서는 1/3만 참여하면 투표가 성립되고 그 중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으셨나요?

주민투표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대의제보다 훨씬 작은 표로 정책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투표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불참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합법이고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투표율이 1/3이 안되어 개표도 못 하는 게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언론인의 주장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주민투표에서는 불참으로 의사표시를 하라고 애초부터 투표율이 1/3만 넘으면 투표가 성립되도록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언론인, 심지어는 선관위도 투표참여 운동을 일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오세훈 시장의 일인시위 등의 투표참여운동이야말로 명백한 불법이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오세훈 시장의 대권야욕에서 비롯된 나쁜 주민투표는 시민들이 불참하여 단호히 심판해야 좋은 주민투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힘으로 나쁜 주민투표를 개표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앞으로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주민투표를 악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no way
설령 그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생각의 다름을 '자기생각없는 무뇌'라고 뒤집어 씌우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저는 전면무상급식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전면무상급식과 단계적무상급식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고..
경제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편적복지라는 경제적 구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거구요.
분명히 선택적복지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판단의 간극을 합의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구요.

앞으로는 뭔가를 말씀하실 좀 더 '확인'하시고, '사고'하시고 해주시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ps. 정치/법 쪽에 많이 아는 사람이 못되놔서 원론적인 이야기 밖에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하지만 결국에 원론적인 것에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정지의 개념을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것만 아셔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으니 합법인 거 아니냐는 얘긴 안 하셨을텐데...

at the most / 전 무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권쪽만 무조건 호도하고 있다는 말은 이해가 안되네요.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재밌어 보여요! 늦은 휴가도서로 찜했습니다~~

@noway
"스무살 넘은 성인이 자기 생각 판단 못합니까?" 라는 표현을 언급한 겁니다.
야권쪽만 호도하고 있다고는 안했습니다.
세금폭탄도 웃긴 호도죠.

왜 제 글을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죠?

저도 투표거부운동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맞는 결정인지 자문해보고자 이런 글을 올린거에요.
그러니까 여권 쪽 수사는 더 생각할 나위도 없는 거지요.

@라곱순, 푸른새벽
도움되는 댓글 감사합니다 :)

'나쁜 선거'의 정의는 라곱순님이 퍼오신 글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 이승만의 개헌이나 박정희의 유신 개헌을 국민 투표로 한 것 자체가 나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국민투표는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행하는 것이니까,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옳은 것이죠.
다만 이승만, 박정희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여론 통제, 심지어는 선거 비리 등을 저질렀다는 게 나쁜 거죠.
이상적인 언론 환경 하에 자유롭고 공정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투표는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거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이니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되겠죠.

편집: 써 놓고 보니까 심하게 말장난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