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5 10:28
1.
이번 주민투표에서 전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몇 해 전 경기도로 이사했거든요. 그렇다보니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끼기도 그렇더군요. 질문을 받더라도 "넌 찬성이야, 반대야"가 아니라 "투표 할거야, 안할거야"로 질문이 바뀌어있다보니 "투표권 없는데요" 하면 대화 종료. ㅡㅡ;
근데 이번 주민선거는 사실 예산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불법성 논란도 있었고요. 서울시의 예산이 되는 재원은 지방세인 주민세 아닌가요? 근데 주민세는 서울시 거주자도 가구당 얼마씩 내지만, 서울시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소득세의 10%씩 낸단 말이죠. 사실 이 금액이 훨씬 많죠. 경기도 거주민인 저도 서울시에 주민세를 냈는데 왜 이번에 투표권이 없는걸까 하는 생각이 문득...
하긴 그런거 따져서 선거권 주려면 머리 속이 복잡해서 터지겠죠. ㅡㅡ
2.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뜻이 확인되었으니 편성해놓은 무상급식 예산을 잽싸게 집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나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결과는 겸손하게 말해 '무승부' 심지어는 '사실상의 승리'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서울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무상급식 예산을 전면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할 거 같지가 않아요. 주민투표까지 하고서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도 있겠지만 사퇴해버리면 집행할 권한도 없게 되어버리고요.
이 상황에서 서울시는 어떻게 할까요? 대법원에 제기해놓은 서울시조례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틴다? 아니면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집행 안한다?
어찌보면 100억이 넘는 돈을 쓰는 투표까지 하고서도 결과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거나, 심지어 더 큰 돈을 쓰게 될 보궐선거만 불러오는 사태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오세훈이 그닥 마음에 들진 않지만, 오세훈이 정말 이 투표에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를 걸고자 했다면 서울시장직이 아니라 손모가지예산집행 약속을 걸었어야 했다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