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투표에서 없는 자의 무상급식 반대가 멍청하다면..

있는자 없는자 그런 투표가 아니었죠.

가끔영화 // 뭐 그렇긴 하죠.

예를 들어 부유층에 속하는 유권자가 무상급식으로 인해 본인의 본인이 속한 계급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한 상태에서, 본인의 신념이나 사회관에 따라 무상급식 찬성을 표한다면 그것은 소신 투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유권자가 무상급식이 본인이 속한 계급에 이득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했음에도, 본인의 정치철학이나 국가경제관,
조세제도에 대한 신념 등에 의거해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면 이것도 소신 투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투표의 결과나 정책의 결과에 대해 정반대로 오해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유권자가 '감세정책'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감세를 하면 본인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 이득이 생길 거라는 단순한 생각에 감세 정책에 찬성을 하고
그로 인한 복지 정책의 축소로 지원을 못받게 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겠지요.

요는 본인의 투표 행위가 어떤 정책적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유권자가 기본적인 이해를 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계급을 배반하든 안하든 어느쪽에 투표를 해도 여전히 부유하잖아요(부유세를 90%때리는 정책인데 거기에 투표를 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계급을 배반하는 투표를 하면 그나마 받고 있던 복지혜택도 줄어들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아닐까요?

칸막이 // 이해를 했냐 안했냐가 문제군요. 부자들이 반대로 투표하면 말 안해도 이해해주고, 없는 자가 반대로 투표하면 알아서 멍청하다는게 있지 않은가 싶은 것도 있습니다만..

마으문// 부자는 좀 내줘도 부자니까 괜찮고, 가난한 사람은 위험하니까 그런 면도 있겠네요.

catgotmy/ 그런데 보통 감세나 증세 문제에 있어서 부자들이 상황을 오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단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증세하면 부자들 세금 많이 나가게 되어 있고, 감세하면 세금이 적게 나가게 되어 있지요.

반면 가난한 자들은 오해할 여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상당수는 증세를 하면 자기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감세를 하면 좋은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수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증세가 가난한 이들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도 말이지요.

이번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본질은 부자들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집 애들 밥을 먹이는 것임에도, 가난한 사람들 세금 걷어서
부잣집 애들까지 먹이는 거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한나라당이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도 있고요.

"이번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본질은 부자들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집 애들 밥을 먹이는 것임"
이라는 것도 오해죠.
모든사람이 초중학교 다니는 자식이 있는게 아니거든요.
40대 중반만 넘어가도 보통 저연령대의 자식이 없잖아요.
증세를 하면 가난하든, 부자든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게되고요.
나이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게 셈이 틀린건 절대 아니죠.

Blue/ 맞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보면 무상급식의 가장 큰 수혜층은 '저소득층의, 학령기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입니다. 그리고 가장 손해를 보는 쪽은 '고소득층의, 독신 혹은 자녀가 없는 가구'가 되겠고요. 차라리 이런 구도를 앞에 놓고 차분히 사회적 논의를 하면 훨씬 생산적이 될 수 있겠죠. 무턱대고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느니, 나라가 망한다느니 지르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나이 많은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의 자녀가 아니라 손자나 손녀의 급식비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라 본인에게 당장 학령기 자녀가 없다고 해서 무상급식에 부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칸막이 / "그리고 나이 많은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의 자녀가 아니라 손자나 손녀의 급식비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라 본인에게 당장 학령기 자녀가 없다고 해서 무상급식에 부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젊은 사람들이 하게되는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고연령의 저소득층이 무상급식에 부정적이라면,
자식돈은 자식돈이고 내돈은 내돈이니까..라서가 아닐까요?
요즘은 자기 손주를 공짜로 봐주는 노인들도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게 이상할것도 없죠.

Blue/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납세자로서 충분히 그런 이유를 대면서 무상급식 거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번 투표 관련해서 '내 세금으로 부잣집 애들 밥 먹이는 건 싫다'는 얘기까지는 귀가 닳도록 많이 들어 봤는데,
'내 세금으로 손자 밥 먹이는 건 싫다. 나는 나, 자식은 자식'이라는 주장은 못 들어 보았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투표 관련해서 '내 세금으로 부잣집 애들 밥 먹이는 건 싫다'는 얘기까지는 귀가 닳도록 많이 들어 봤는데,
'내 세금으로 손자 밥 먹이는 건 싫다. 나는 나, 자식은 자식'이라는 주장은 못 들어 보았습니다.2

동감입니다. 저도 이 소리들 많이 들었거든요.

가난한 주제에 자기 신세도 망각하고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 자들은 ㅂ ㅅ 소리를 들어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확히 인지하고 그랬다면 정말 사악한 인간들인 것이구요.

"내 세금으로 손자 밥 먹이는 건 싫다"는 물론 아니죠.
"내 손주가 '공짜밥'을 먹는다면 좋겠지만, 내가 세금을 더 내게되는건 싫다."가 되겠죠.
노인들이 머리가 나빠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착각입니다.
'무상급식'이 과잉복지라면 그에 대적할만한 과잉복지인 '노인무임승차' 혜택을 반대하는
노인들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다 내 자식들이 내고있는 세금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