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등의 저자 토마스 프리드먼의 칼럼입니다.
http://www.nytimes.com/2011/06/15/opinion/15friedman.html
중국 뉴스위크 특별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국인으로 오바마 등이 아니라 샌델이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봤던 현상들이 중국과 일본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EBS처럼 NHK도 강의를 방송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샌델은 보스턴과 베이징 양쪽에서 뭔가 깊은 것을 건드리고 있음.
샌델은 말함.
"학생들은 일상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큰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에 굶주려 있음
최근 기술적 경제적으로 보이는 질문들이 정의와 공공선에 관한 질문들을 몰아냈음
GDP와 시장 가치가 그 자체로 행복이나 좋은 사회를 낳지 않는다는 센스가 여러 사회에서 점증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함
내 꿈은 동영상으로 연결된 전세계 교실을 창조하는 것임
이와 같은 어려운 질문들을 함께 생각하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문화와 국경을 가로질러 학생들을 연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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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늘 그렇듯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성매매 관련 글 쓰는 와중에 필 받아서 다른 주제를 좀 파다가
주민투표 이슈도 있고 해서
선거제도-공공선택이론 관련 학자, 에릭 매스킨 으로, 곁길로 새버렸습니다.
원래 정치에 의한 권력 배분과 시장에 의한 권력 배분의 유사성 한 가지에 대해 쓸 계획도 있었으니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매스킨의 문헌들을 살펴 보다가
매스킨이 샌델에 대해 짧게 반론을 쓴 게 있더군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와중에 얻어걸린 게 위의 토마스 프리드먼 칼럼;;)
1997에는 샌델이 뉴욕타임즈에 칼럼을 기고했던 것 같습니다.
It's Immoral to Buy the Right to Pollute (1997년 12월 15일)
탄소배출권 거래가 부도덕하다는 칼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포화를 맞은 것 같습니다.
샤벨
http://www.nytimes.com/1997/12/17/opinion/l-emissions-trading-will-lead-to-less-pollution-654051.html
매스킨
http://www.nytimes.com/1997/12/17/opinion/l-emissions-trading-will-lead-to-less-pollution-not-if-but-how-much-654094.html
A 환경정책 컨설턴트
http://www.nytimes.com/1997/12/17/opinion/l-emissions-trading-will-lead-to-less-pollution-sacrifice-isn-t-required-654060.html
B 휴스턴대 법학 교수
http://www.nytimes.com/1997/12/17/opinion/l-emissions-trading-will-lead-to-less-pollution-technology-not-stigma-654086.html
C 하버드대 공공정책 교수
http://www.nytimes.com/1997/12/17/opinion/l-emissions-trading-will-lead-to-less-pollution-what-s-immoral-654078.html
샤벨은 제가 하버드대의 로스쿨 교수인데, 경제학자입니다.
저는 법경제학을 그의 교과서와 Miceli의 교과서로 배웠습니다.
매스킨의 반론은 그의 성향을 잘 반영하여, 샌델이 예를 든 변수와 탄소배출 변수의 수학적 차이에 대해 논하고 있네요.
재미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의 샌델의 어법,
기술적 경제적 문제와 정의 공공선에 관한 문제의 구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샌델도 누구보다 잘 알겠죠, 이 둘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황스러운 것은 반론 5개는 다 찾을 수 있는데,
샌델의 최초 칼럼은 못 찾은 것입니다.
제목도 있고 날짜도 있는데, 구글로도 NYT 검색으로도 못 찾았어요;;
매스킨의 선거이론에 관해서는 다음에 소개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 댓글에 보면 호레이쇼님이
"맘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차면, 음악이고 책이고 기금이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상은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본문의 샤벨이 이에 관해 논문을 써서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 기금에 의한 보상이 시장, 지적재산권보다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http://www.law.harvard.edu/faculty/shavell/pdf/44_J_Law_Econ_525.pdf
특허, 지적재산권, 공공재 등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많은 논의인데, 이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비전공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에 비해 경제학의 검토 범위는 상당히 넓고 깊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