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곽노현 기사하나

꼼수를 들으며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혹은 음..곽씨는 그런 사람이었군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조선일보에 곽씨는 자기 자녀는 외고보내고 나와서는 외고를 특권층 교육으로 비난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하, 그런 사실도 있었군. 백번 데굴데굴 굴러도 돈을 주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요. 지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태우씨에게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을 그럴수도 있지라고 봐주던 때는 아니지 않나요.

진중권 입장에서 "적" 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비상식일 겁니다.

지못미 열풍인가요 그리고보니 오늘이 노무현님의 생일이군요
이런 상식적인 기사보다는 곽노현과 박근혜 음모론이 무협지같아서 더 재밌더군요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36

제가 보기에 누가 더 '맞는 말'을 하고 있나를 따지면 진중권. 누가 더 '(소위 진보진영 사람들이)따르고 싶은 말'을 하고 있나를 따지면 김어준.

죠/
바꿔 얘기하자면 진중권은 현실을, 김어준은 환상을 제공하죠.

메피스토/ 아이씽! 님의 말이 더 멋지잖아효. 라임도 있어뵈고. 기억해뒀다가 써먹어야지.

죠/
로열티가 있습니........라고 얘기하기엔 현실과 환상이라는 말 자체가 예전에 누가 했던 얘기같다는 생각이 막연하게드는군요.

진중권의 말이 사리에 맞다고는 보는데, 김어준 말을 믿고싶은 심리도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취할 가장 좋은 태도는 겉으로는 현실타당한 말을 하고 뒤로는 곽노현을 도와주는 정도일 겁니다.

저도 진중권씨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곽교육감 입장에서는 대가성 없는 선의였을 수 있죠. 그러나 박교수 입장은 대가성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회계담당자끼리 어떤 수준에서 말이 됐었는지도 법리적 해석이 갈릴 부분인듯. 실제 돈이 건너갔죠. 어디서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둘 다 봐야하지 않을까요..곽교육감을 뽑았고 그의 정책들에 공감하지만..사퇴여부는 선택이고 선의일수 있다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정치권의 프레임 짜기와 공세도 중요하지만 전략과 대응에 있어 말려들지 않기 등은 정치인들 몫이고 그것만 염두에 두고 사안을 보긴 힘드네요 저는. 이 일이 단일화에 대한 역풍이 될까 걱정도 되구요.

메피스토님/ 진보정권에 대한 열망과 방법론을 고민하고 이 방법론에 논리를 등한시하는 쪽은 김어준.
논리와 윤리를 중시하고 진보정권의 옹립에 무관심한(민주당 대통령이 진보적일까? 하는) 쪽이 진중권이죠.

진중권이 현실을, 김어준은 환상을 이라는건 조금 멀리서 보면 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소위 진보진영 사람들이)따르고 싶은 말'을 하고 있나를 따지면 김어준..은 아닌것 같고,
'진보진영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이 따르고 싶은말'을 하는게 김어준이죠.

뚜르뚜르/
뚜르뚜르님 얘기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믿고싶어하는 심리'라는 이야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게 좀 답답합니다. 김어준의 이야기를 믿든 말든 곽노현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만일 '곽노현의 2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린 나꼼수의 이야기를 참고삼아 곽노현을 지지해주고 사퇴를 저지해야하며 검찰이나 한나라당에 대한 본격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검찰이 물고늘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곽노현의 2억'이 존재하는 판국에 김어준의 이야기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싶거든요.

maxi/
진보정권의 옹립에 무관심하다지만 사실 진중권의 이야기들;논리와 윤리,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하는 '정의'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핵심가치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100%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위와 같은 가치들을 대변하는 곳이 진보진영이죠. 현재 김어준의 주장이 어긋난건 이 사람의 주장이 역설적이게도 수구들의 '어쨌든 이기면 장땡식의 전략' 논리 틀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김어준의 주장을 따른다면 이제까지 진보를 지탱하던 기둥이 무너지죠.

김어준이나 진중권 정도면 입장이 다를 뿐 자기가 쌓아놓은 논리 안에서 맞는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링크해주신 오마이뉴스의 1,2번은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당장 사퇴해야 할 이유가 되나요.
곽노현이 밝혀야 할 게 많다, 한명숙은 꿀리는 거 없었다, 이런 거야 재판결과 기다리자는 쪽에서도 "누가 아니래? 절차대로 가자니까?" 하면 그만인 내용입니다.

3번 공정택과의 비교가 논쟁거린데, 한나라당과 오마이뉴스가 빼먹고 있는 건 둘의 혐의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공정택이 재판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드러난 정황은 제 기억에 학원 원장인가한테 7억원을 무상으로 빌렸고, 출처가 불분명한 돈 4억원을 누락시킨 사실입니다. (맞나요?)

만약 지금 곽노현한테 걸린 팩트가 어느 학원 원장한테 2억원을 받은 거라거나, 유권자한테 향응을 제공했거나, 비자금을 은닉했거나 뭐 그런 식이라면 그게 대가성이냐 뭐냐 따져보자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곽노현에게 걸려있는 혐의는 재판조차 건너 뛰고 윤리로 단죄하기에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둘이 달라요. 왜 같다고 하죠.

곽노현과 진보진영의 단일화 요구는 금전측면에서 보면 박명기에게 선거비용 수억원을 그냥 날려버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박명기 사채로 그 돈 마련했다고 합니다.
박명기는 알거지가 된 상황에서 이미 선거도 끝났는데, 곽노현은 완주하고 당선되어 수십억원의 선거자금을 돌려받은 상황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2억원 준 게 후보자를 매수한 행위가 되느냐, 그게 재판도 받지 않고 사퇴해야 할 정도로 비윤리적인 사항이냐는 겁니다. 곽노현의 말이 사실이라면 잘못이 있더라도 그건 선거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위법이지 혐의만으로 사퇴해야 할 사유라고 보기엔 애매하지 않나요?

아 물론, 도의적 차원을 믿을 수 없고 매수든 아니든 그 자체가 잘못이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 - 대가성은 입증되어야 한다는 - 사람들이 재판 가보자고 하는 게 그렇게 황당한 '진영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애매해요.

그리고 진보진영은 곽노현과 박명기 단일화하라고 계속 주장했죠... 그렇게되면 사라질 박명기의 수 억원 내주겠다는 사람 없었고. 저는 이 부분이 무척 걸려서, 함부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요구를 곽노현에게 들이대지 못하겠어요. 고민은 되지만 어차피 가장 큰 리스크를 지는 것도 곽노현이니 (기소 되고 재판 지면 35억인가 토해내야 합니다..) 사퇴하란 말을 못하겠어요.

호레이쇼/
링크한 1,2번이 틀린 말이 아니라면 어째서 사퇴할 이유가 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군요. 박명기가 알거지가 되었고 곽노현이 그걸 지원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만일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선의'로 지원할 필요성을 느꼈다면, 선거자금과 관련한 문제점을 공론화를 하던가 박명기씨(혹은 다른 선거관련 인물이라도)에게 공식적으로 지원을해 애시당초 뒷말이 나올 싹을 잘랐어야합니다.

김어준류의 주장이 가지는 가장 큰문제점은 한명의 공직자가 선거 단일화 상대에게 2억이란 돈을 준 행위를 무슨 불우한 이웃을 돕는 훈훈한 미담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 사건이 그냥 넘어간다면, 즉, '선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 그만인 선례가 남게되면 진짜 '거래'들이 '선의'로 포장되는 상황을 만들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높은수준의 윤리적 요구요? 곽노현은 공인입니다. 국민이 "함부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요구를" 해야하는 위치란 말입니다.

호레이쇼 / 공선법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돈과 공직을 댓가로 한 뒷거래를 막기 위함이라서 인정사정없습니다. 관련 판례를 들여다보면 곽교육감이 이길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곽교육감의 선의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선거출마자들의 무수한 선의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 선의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매관매직입니다. 그거 용납됩니까?

제가 궁금한건
(메피스토님이 위댓글에서 말한건데,)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선관위 등에 문의하지 않고 왜 몰래 2억을 줬는가
박명기는 자신이 선의로 받은게 맞다고 하면 자신도 곽노현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적어도, 문제가 덜 될것 같은데) 왜 자발적으로 (존재여부가 의심되는) 녹취록을 제시하며 수사를 돕는가
(그리고 이건 본질적인건 아닌데) 박명기 사채설, 자살언급설의 진위..

죠 / 그래서 전 곽교육감이 공소시효를 착각했다는 설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메피스토 / 1,2번은 재판과정에서 밝히면 되는 것들입니다. 의혹이 있다고 해서, 한명숙과 다르다고 해서 그게 곧 사퇴해야 하는 걸로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려볼 사유죠.
곽노현이 더 잘 처신했어야 한다는데 누가 이의가 있겠어요. 그게 곧 사퇴사유가 되려면 재판에서 가려지기 이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사퇴할 만큼의 비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중권이나 메피스토 님은 그렇다고 보시는 거고, 김어준은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건데. 저는 양쪽 다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여기 덧글을 단 이유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오마이뉴스가 3번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걸 보고 저건 좀 아니라는 건데, 공정택과 곽노현은 혐의의 차원이 다릅니다. 설령 메피스토님 말씀이 옳아서 곽노현이 사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공정택과 곽노현이 같은 경우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곽노현이 공정택처럼 이해당사자에게 돈을 받았거나 하는 걸 인정했으면 진영논리고 뭐고 지지해줄 사람 없었다는 겁니다.

KuAng / 재판 가서 질 확률이 크다는 건 곽노현이 걱정할 일이고. 매관매직은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겁니다. 이 경우가 그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교육감직을 샀다? 박명기는 자기가 선거운동에 쓴 돈보다 더 적은 돈에 관직을 팔았다? 요게 적어도 자명한 일은 아니지 않나요.

호레이쇼 /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진보진영은 곽노현과 박명기 단일화하라고 계속 주장했죠... 그렇게되면 사라질 박명기의 수 억원 내주겠다는 사람 없었고. 저는 이 부분이 무척 걸려서, 함부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요구를 곽노현에게 들이대지 못하겠어요.' 이 부분이 딜레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의의 증여라는 것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 대가성이 될 수 밖에 없는 근거거든요. 과연 그렇게 큰 리스크를 지게 되는데 아무런 사후 약속 없이 단일화에 합의하였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곽노현이 '어떻게 보일 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3자를 통해 건넸다'라는 부분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대가성의 돈이 되버리지 않았나...싶어요. 어쨌건 곽노현이 선의로 돈을 줬다는 건 그의 인품 차원의 이야기고, 법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돈을 줬다는 건 정치인의 자질 문제에요.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에 대해선 아직도 마음 속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식으로건 더 큰 해명 혹은 책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죠./ 소설을 써보자면,
선의도 아니고 대가도 아니고 협박에 의한 입막음성 돈이었다면 간단하게 모든게 설명되지 않나요?
박명기쪽에선 대가성 돈이었다는 설명이 협박으로 뜯어낸 돈이었다는것보다는 차라리 나아보일테고,
곽노현교육감쪽은 선의로 준돈이었다는 설명이 협박으로 뜯긴 돈이었다는것보다는 좋아보이고요.

Blue/ 에.. 나 사채빚 못갚아서 죽어버릴거야.. 이런거요? (이건 사채, 자살언급이 진짜일때 얘기)
흠. 협박이었든, 본인 말대로 대가성이었든 박명기교수 사퇴 안했으면 박명기교수에게 표 주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했을거고 실제로 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깝깝하네요.

죠./"나 사채빚 못갚아서 죽어버릴거야" 보다는 "단일화 명목으로 돈을 주기로 해놓고 (실제 그런일이 없었더라도) 돈을 안주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 이런거죠.
만약 실제로 이런일이 일어났었다면, 지금만큼은 아니더라도 교육감이나 진보진영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었겠죠.

호레이쇼/
'충분히 사퇴할 만큼의 비리'를 어느선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겐 '충분히 사퇴할 만큼의 비리'라면 그건 사퇴라는 표현보단 보기 흉하게 끌려내려오게된다라는 표현이 더 와닿겠군요.

정말 보기 흉하게 끌려나오길 절실하게 바라고 계신가 보군요.

Bigcat/
무슨 말씀인가요? 당연한거 아닙니까? 호레이쇼님은 '사퇴할 만큼의 비리'라고 하셨지만, 전 공직자 주제에 비리나 부패를 저질렀다면 머리끄댕이 붙잡히고 보기흉하게 끌려나와서 사람들 앞에 조리돌림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기존에 성인군자로 비춰진 사람이건 폭군으로 비춰진 사람이건 다를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퇴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건 곽교육감을 그만큼 믿기때문입니다. 진짜 '선의'로 줬다면, 본인의 일처리의 미숙함을 통탄하며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본인이나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까지 망가트리지 말고요. 물론 곽교육감 본인이나 김어준류의 주장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그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전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뿐입니다.

"진짜 '선의'로 줬다면, 본인의 일처리의 미숙함을 통탄하며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본인이나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까지 망가트리지 말고요."

비리나 부패가 아니라 일처리를 미숙하게 하면 사퇴해야 하는 건가요? 그것도 지지자들 이미지 배려놓아서? 희한한 논리군요.

[s]/
정치 혼자하나요? 정책 혼자 추진합니까? 곽교육감은 오롯히 혼자만의 힘으로 지금 자리에 올라와있습니까?
아. 표현이 문제인가요. 죄송합니다. 저역시 곽교육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기에 온건한 표현을 썼군요. 정정하죠."일처리의 미숙"정도가 아니라 그냥 삽질이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단일화 당사자에게 2억을 준 사실을 눈앞에 두고 뭘 더 이야기해야합니까. 그게 선의냐 댓가냐 같은게 중요합니까? 선의건 댓가건 곽노현 팬층이 아닌 사람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남을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곽노현 팬층은 둘째치고 '거래'를 '선의'로 포장하는 행태가 생기면 이를 어떻게 막을 것 입니까?

(제 타임라인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트위터에는 "노무현때 학습했다. 이번에는 지키자"라는 글들이 무수히 올라오더군요.

그 글들을 보면서 제발 정치인이 좀 학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 검찰이 어떤 넘들인지 뻔히 알면서... 일단 그런 일을 벌여놓고 "선의"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