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교육감 공소시효 착각 이야기가 제일 그럴듯 해 보이네요..

정황상 선거법 착각해서 6개월 후에는 공소시효 지난 걸로 알았다는

이야기가 제일 그럴듯 해 보여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할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합법(편법?)으로 생각하고 나름 당당하게 편의를 봐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사실이라면 참 허무한 일이긴 한데..

어쩌겠어요..

저는 그냥 유보적 입장입니다.

그냥 사법부의 판단에 맏기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을 준 것 자체로는 비판할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듣자하니 사용한 비용이 몇십억 수준이라던데..

그러니까 몇십억 주고 단일화 합의를 끌어냈다 라고 한다면 정말 도덕적으로건 법적으로건

비난받을 일이겠지만..

그럴만한 거리는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한손 묶어놓고 권투하는 기분이라 참 거시기 하긴 한데..

밖에서 보고 있는 저도 이런데 실제 필드에서 뛰었던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얼마나 천불이 났을까 싶네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을 봐도 그렇고..

세상이 나아질 것 같다는 희망이 별로 안보여요 ~~

곽교육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관례와 다른 차원의 어떤 의도가 개입했다

하더라도 그냥 두고 보았다가 나중에 저들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는데 쓰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나서서 그 점을 비판해 봤자 씨가 안 먹힐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 비판 해 봤자 저들은 눈하나 깜짝 안하고 늘 하던 짓들을 하겠죠..

국민들은 여전히 생각없이 표 셔틀이나 할 거고..

ps. 단일화에 따른 선거비용 문제는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얼핏 든 생각이..

선거비용 보전할 때 단일화 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선거비용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짜피 법정 선거비용이야 지출될 것이고..

그 비용 내에서 서로 합의하에 분배해서 선거비용을 보전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생각이...

악용될 소지도 적을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