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1 16:28
아마도 역사적인 논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 일입니다.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윤리성에 대한 기준은 물론 토론할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율적 지평에서의 논쟁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소도 안된 사람에게 사퇴하라!! 라는 주장은 이미 법률적 문제를 넘어선 행동이거든요. 그냥 게임오버죠.
지금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분들은 나타난 사실에 따른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맞죠? 그렇다면 그 윤리적 잣대라는 것은 늘 상대적일 수 밖에 없고 변할 수 밖에 없는 가치관들 중 하나라고 본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략 세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사퇴할만큼의 윤리적 결함은 아니라는 주장,
2. 전혀 결함이 없다는 주장,
3. 돈을 준것 만으로 무조건 사퇴하여야할 심각한 결함,
위 중에서 3번의 입장이 보수정치세력의 입장과 다를게 없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파적이지 않더라도 괜찬아!! 라는 그런것도 진보의 미덕이니까요.
(아마 스탈린주의에 대한 반작용중에 하나겠죠)
4
번, 판단유보....인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언가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는것은 드러난 팩트(곽교육감이 2억을 박교수에게 주었다는)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사실만으로 윤리적 책임을 따질 수는 없다는 의견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보기에 그냥 3가지 주장으로만 분류하고 싶습니다.
전 3번의 주장이 주류였던 한국사회 진보진영 (혹은
중도진영을 포함한)이 1,2번 주장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80-90년대 운동권 내부에서조차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상하게 품성론?에 대한 역작용인지 도덕근본주의?로 퇴행해버리고 셧더마우스 되버린 것이 불만이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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