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3 – 장하준에게 C를 허하라

1. 김리벌

http://djuna.cine21.com/xe/2012384

제목 :[기사] 삼성 OS를 국가대표 모바일 플랫폼으로? – 어떤 유치산업 보호론 (장하준 떡밥)2011-03-30 09:25

장하준 비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장하준의 유치산업 보호론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불확실하고 독자들의 해석도 분분하므로

기사가 전해주는 시도가 장하준이 지지하는 시도인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치산업 보호론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유치산업 보호론이

유치산업 보호 정책의 실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난점들을 매우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는 비용의 추산과 부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만,

그 점을 차치하고라도 엄연한 여러 난점들이 잘 예시된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엄밀하지 않게

“어떤” 유치산업 보호론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참조하고자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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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구분하자면..

장하준이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치산업 보호론은 통상적으로

“지식 기반 산업에서의 현재 국제 경쟁력이 빈약하므로, iOS, 안드로이드(무료라 좀 애매하지만..), 윈도우모바일, 심비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서라도 그 관세 수입으로 리모나 바다 개발을 지원하자”

정도 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사보다 더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기사의 시도가 신통치 않다면, 일반적인 유치산업 보호론은 더 신통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수한 유치산업 보호 정책은 일반적인 유치산업 보호론의 난점을 충분히 해소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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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유치산업 “보호”론은 수출을 염두에 둔 정책 수단입니다.

미래의 수출을 위해 현재는 경쟁력이 없고 (미래 성과도 매우 불확실한)

어떤 산업, 어떤 기업, 어떤 플랫폼 등을 국가가 (시장과 공동으로) 선정해서

(stock picking=유망 종목 선정 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수년간 적자가 나도 자원을 집중적으로 몰아주자.

그러면 나중에 수출 많이 해서 좋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삼성과 엘지가 유치산업 보호를 통해 휴대폰 제조에서 수출업자가 된 것처럼

현재 유치산업인 모바일 OS 산업을 국가적 프로그램으로 육성하여 나중에는 수출하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저개발 국가도 그렇게 하면 장기적 성장률을 상당한 정도로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논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전혀 없는 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2. 겨자

둘째, 유치산업 보호론.

그래도 전 김리벌님이 경제학 교과서 이야기를 하길래, 경제학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은 ‘주류’로 간주할 줄로 알고 있었는데, 김리벌님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유치산업보호론은 단박에 “신통치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제가 김리벌님 글에 댓글을 단 건 그게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장하준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치산업 보호론에 대한 김리벌님의 설명이 기가 막혀서였죠. 학부에서 이렇게 유치산업보호론을 기술하면 C받습니다.

김리벌님은 댓글을 통해 유치산업 보호론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중략: 1 참조)

유치산업 보호론은, 한 나라에 장기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이 있는데, 외국의 경쟁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경쟁에서 분업을 담당할 수가 없다.  만일 자본시장이 완벽하다면, 회사는 단기손해를 메꿀 돈을 자본시장에서 빌려오면 되겠지만, 자본시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그 실패를 바로잡아야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 정부가 개입해서 단기적으로 도와주면 장기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육성을 통해 국제분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심지어 비교우위론 과도 완전히 배척되는 이론이 아닙니다. 

또, 대개 십수년간 적자가 나도 몰아주자는게 유치산업 이론이다? 유치산업 이론은 어느 교과서에서나 여러번, ‘단기간’ 보호를 강조합니다. (예외적으로, 한국 철강산업을 들어 쓴 논문에서는 유치산업보호의 적절한 기간은 20년까지도 가능하다 – 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 다른 저개발 국가도 그렇게 하면 장기적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논리다? 저개발 국가가 장기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져올 어떤 factor를 국가 안에 갖고 있는지 그걸 봐야지 무작정 유치산업이론을 적용한다고 장기적 성장률이 올라갈 리가 없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전혀 없는 논리다? 그건 김리벌님이 유치산업이론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겁없이 내뱉을 수 있는거죠. 유치산업보호론은 제법 많은 복잡한 버전이 있고, 어떻게 장기적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지 여러가지 설명을 제공합니다. 누구는 learning 때문에 유치산업보호를 해야한다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유치산업 이론이 성공하는 조건으로는 개입이 단기적이어야 하고, 정부가 효율적이어야하고…  혹자는 정부가 equity를 소유하는 게 낫다고도 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둡니다.

3. 교통 정리와 사족 부연

제가 1에서 얘기한 ‘일반적인 유치산업보호론’은 겨자님이 2에서 얘기한 ‘교과서에 등장하는 유치산업보호론’이 아닙니다. 제가 1에서 얘기한 ‘일반적인 유치산업 보호론의 난점을 충분히 해소한 특수한 유치산업 보호정책’이 바로 겨자님이 2에서 얘기한 ‘교과서에 등장하는 유치산업 보호론’이고요.

1을 읽고 제 논의의 목적이

장하준의 유치산업 보호론, 장하준이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치산업 보호론,

"삼성 OS를 국가대표 모바일 플랫폼으로" 육성시키자는 이 유치산업 보호론, 어떤 유치산업 보호론 등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정책 주장들의 실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난점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

특히 그것을 장하준의 주장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엄밀하지 않게“ 얘기하는 것임을요.

제가 교과서에 등장하는 유치산업보호론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했다면, 늘 그렇게 하듯, 레퍼런스를 특정하고 보다 엄밀하게 기술했겠죠.

왜 일반적인 유치산업 보호론이냐? 저는 언론 매체, 장하준, 장하준의 지지자들 등의 글에서 주류 경제학 교과서의 유치산업보호론과 비슷한 내용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100%가 해당 기사와 유사한 내용이었어요.

“stock picking=유망 종목 선정 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 처음부터 끝까지 장하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와중에도 저의 장하준 독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기술하고 있죠. “기사가 전해주는 시도가 장하준이 지지하는 시도인지 불확실”, “장하준이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단서를 반복하면서요.

게다가 굳이 “어떤”을 쓰고, 썼다는 사실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의 비판이 “모든”이나 "그(the)"의 비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겨자님 같은 분들이 또 그런 식으로 오독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쓴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쓸 수 없었겠죠.

예상 범위 내에 있어서 방지하고자 했던 오독 한 건 더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정도 썼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알아 듣고, 그 “어떤 유치산업보호론”이랑 장하준의 유치산업보호론이랑 정말 다른지, 따라서 어떤 유치산업보호론에 대한 비판이 장하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될 수 없는지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히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해도 되겠습니다만 뭐 대화가 통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도 다 알고 있는 것, 상대방 글을 성실하게 읽었으면 상대방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은 전혀 모른다고 가정(개무시)하고 이것 저것 던지는 건 도대체 어떤 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무례를 그렇게 많이 겪어본 적 없는 제겐, 분노스럽기 보다는 당황스럽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무례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아무 쓸모가 없는 얘기들이었죠.

“그래서 어쩌라고요?”라는 생각밖에 안 떠오르는 얘기들.

겨자님이 던진 논문들 다 읽었던 것들이고, 그 논문들이 저의 장하준 비판과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자님은 이제 와 “그건 장하준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겨자님이 그 두 논문을 통해 장하준을 (부분적으로) 옹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런 ‘오해’는 문맥상, 그리고 그 전에 어윈에 대한 겨자님의 비판에서 드러난 여러 무리수들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은 인터넷 토론에서 흔히 발생하는 편이고, 앞으로 차차 겨자님의 다른 무리수에 대해 더 쓸 테니 여기서는 각설하죠.

5. 장하준

네이버에서 "모잠비크 연료전지 삼성"으로 검색한 결과 중 3번째 내용입니다.

http://blog.chosun.com/nanoda/3954912

조선일보랑 관계가 있나 싶어 먼저 클릭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키아는 벌목, 고무장화, 그리고 전선 사업에서 번 돈으로 17년에 걸쳐 전자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삼성은 직물과 제당 사업에서 번 돈으로 10년이 넘도록 전자 사업에 투자했다"

"자유 시장주의의 충고는 옳다. 적어도 능력이 크게 변화할 수 없는 단기간에 국한시켜 본다면 그렇다. 하지만 모잠비크 사람들이 비틀과 같은 자동차를 영원히 생산해 내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능력 개발을 위한 투자는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 내가 '오랜'이라고 말했을 때는 진짜 '오랜'을 의미한다. 앞에서 노키아의 전자 부문이 수익을 내기까지는 17년이 걸렸다고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그저 전주에 불과하다.

도요타는 30년 넘게 보호와 보조금 정책을 실시한 뒤에야 비록 하급차지만 국제 자동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이 모직물 제조 부문에서 저지대국을 따라 잡기까지는 130년이 걸렸다. 만일 이렇듯 시간을 길게 보는 시야를 갖지 못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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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318~322에 나오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갖고 있지 않아서 100% 확인을 못하고 “같습니다”로 쓰는 점 양해 바랍니다.

프롤로그도 꼭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6. 감상

겨자: 어느 교과서에서나 여러번, ‘단기간’ 보호를 강조합니다.

장하준: 내가 '오랜'이라고 말했을 때는 진짜 '오랜'을 의미한다.

저로서는, 배싱이니 이단심판회의니 말씀하시던 모님이 교과서나 장하준, 혹은 둘 다를 잘 모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자폭하시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시길..

겨자님은 장하준에게 C 주시기 전에 모님 허락 받고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겨자: “예외적으로, 한국 철강산업을 들어 쓴 논문에서는 유치산업보호의 적절한 기간은 20년까지도 가능하다 – 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한 적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예외적이라는 얘기였죠. 모님은 또 반박하셨던 것 같은데, ‘일반/예외’라는 국어에 관한 문제인지 경제사에 관한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전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할 정도로 텍스트 해석-기술이 이상들 하셔서 저는 몹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도 겨자님이 저 대신 모님을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맞다 비싸서 곤란하시겠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장하준을 비판할 때는 장하준의 텍스트에 근거해서 비판합니다.

호레이쇼님 같은 명민하고 사려 깊은 독자의 장하준에 대한 ‘구원 수준의 재해석’이 아니라요.

(saviour 호레이쇼 만세!)

장하준의 텍스트 중에 겨자님이 상술하신 유치산업 이론이 성공하는 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라도 논한 내용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 많은 사례를 열거 하면서 단 한 사례라도 이런 조건들에 얼마나 부합해서 어떤 비용/편익이 있었는지 분석한 적, 아니 다른 학자의 분석을 인용이라도 한 적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왜 주류 경제학자들이 유치산업보호론 보다 자유무역을 강조할까요? 분석하고 까봤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또, 주류 경제학자들이 어떻다는 얘기일 뿐, 참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단서 달아야 하나요? 본인들은 그렇게 글 써왔나요?)

영국은 책보다 논문이 중요한가 보네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학술적인 책이든, 대중들을 위한 흥미 위주의 책이든 그 목적에 맞게 이슈를 잘 기술하면 훌륭한 것입니다.

(학문적 저술로 제한하면 크루그먼을 Dixit 보다 높이 평가할 경제학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루그먼은 Dixit 보다 훨씬 유명하고 흔히 더 높이 평가 받죠. 저는 그에 대해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장하준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장하준의 책을 읽은 독자들이 교과서가 말하는 조건들의 중요성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감을 잡을 수 있나요?

장하준은 그냥 이상한 언론인이에요.

겨자님은 저의 유치산업보호론 요약이 C 라고 하셨는데,

출제자의 의도가 “이상적인, 바람직한 유치산업보호론에 대해 기술하라”라면 수긍할 만 합니다.

제가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장하준의 유치산업 보호론에 대해 기술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떡하죠?

출제자는 겨자님이 아니에요. 그 글은 제가 장하준의 핵심 논지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 제가 쓴 글이고 겨자님은 나중에 태클 들어오셔서 남의 다리 긁으신 거에요.

그러니 이렇게 정리하죠.

저는 자기 지식에 심취하셔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는지는 안중에도 없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금 기술을 못 한 제 자신에게 B를 주고

출제자인 저는 겨자님에게 언어영역 평가 C를 주고

겨자님은 장하준에게 유치산업보호론 평가 C를 주면 깔끔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그저 의사소통의 오류, 오해일까요?

사실 저와 겨자님의 입장은 별 차이가 없고 장하준만 다르거나 이상한 걸까요?

아니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도 분명 있습니다만, 저와 겨자님의 경제학 이해, 이슈에 대한 이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오해의 원인이었겠죠. 크루그먼, 어윈, 아니면 이름없는, 성실한 주류 경제학도는 제 글을 겨자님 식으로 심각하게 오독하지 않았을 거에요. 차차 얘기하죠.

다른 건 생략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겨자: “One thing I can say is, you should not criticize the Ha-Joon Chang's work based on "certain" infant industry argument. You could criticize the Ha-Joon Chang's work based on his work.”

저를 초등학생 수준으로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과 "그"의 구별, "그 텍스트"에 기초해서 비판하고 있음은 이미 얘기했으니, 

왜 "어떤"을 가져왔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왜 어떤 유치산업보호론을 가져왔는지 모르시니까 이런 얘기 하시겠죠.

아니면 장하준의 텍스트를 충분히 알지 못하셨거나요.

제가 장하준 비판을 위해 해당 기사를 인용한 이유는

1) 어떤 유치산업보호론과 장하준의 주장이 매우 명백하게 일반적인 난점들을 공유하기 때문

2) ex ante / ex post 의 문제를 피부에 와 닿게 느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장하준이 국가 사례든, 기업 사례든 성공한 사례들만 열거하며 그것으로부터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2) 가 무슨 얘기인지, sample selection bias 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 오류인지 잘 모르시니까, 저와 그렇게 입장이 다른 것이죠. 위 얘기는 경제학을 잘 모른다는 얘기로 바꿔도 됩니다.

겨자: "제가 보기엔 장하준 교수 저작의 한계로 보일 뿐, 그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논문에서 연구하면 되는 정도의 한계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자는 다음 논문에서 연구해서 보강해야 될 내용, 아직 연구하지도 않은 내용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sample selection bias, ex ante / ex post 와 관계된 문제라면요. 제 생각으로 다른 분야 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저술을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런 행동은 이상한 언론인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