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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이중국적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2011.09.28 21:40
theforce
조회 수:1730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약간의 예외조항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박영선 후보 가족의 이중국적 이슈라고 하던데,
18세 미만의 자녀야 나중에 국적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성인인 남편이 어떻게 이중국적이 될 수 있나요?
미국국적을 유지하려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말소 혹은
포기해야하고 한국국적을 유지하려면 미국국적 포기를
증명해야 할텐데요.
댓글
2
calmaria
2011.09.28 21:44
남편 이씨는 한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미국 국적 포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중국적이 된 것이라는 게 박 후보 쪽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아들은 국적 포기가 불가능해, 성년이 될 때까지 이중국적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8460.html
댓글
알베르토
2011.09.28 21:47
현재 국적법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극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법무부 장관에서 서약한 경우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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