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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진보집권플랜은 뭔가요???

2011.10.27 14:48

도야지 조회 수:2627

매번 비슷한 질문을 하지만 답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진보의 정책은 어떤식으로 판매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선거때마다 소수정당으로 매번 압도적인 기존 정당에 눌리면서

근근히 생존 해 나가는 것이 현실인데요..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비아냥 대는 것이 아니구요

선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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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2011.10.27 14:55

아,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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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s

2011.10.27 14:58

선거제도의 변화입니다.다수당이 될지 모르는 민주당이 독일식 정당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를 도입을 약속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선거에서 진보정당이 살아남을 길은 요원합니다.
지나가나 지갑 줍는 행운도 더이상 오지 않을것이구요. 결국 선거제도의 변화없이는 힘들어요. 만약 내년 이후에 선거제도만 바뀔수 있다면 비판적지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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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루뚜르

2011.10.27 15:00

대한민국 정치는 순전히 스타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어필 할만한 사람이 등장 해야겠죠.
아님 나꼼수 같은 콘텐츠를 갖추던가...
어느쪽이든 요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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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s

2011.10.27 15:02

뚜루뚜루 /민주당이 다른 정당들과 함께 지역구를 대폭 줄이고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간다면 진보정당 역시 충분히 생존 가능합니다. 다들 대통령선거에 목메는데 중요한것은 개헌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되요. 영웅보다는 시스템을 만드는 정치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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ㄳ

2011.10.27 15:08

강원 인제는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 잘못인가요? 민주노동당 잘못인가요? 기사로는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이 약속을 어겼다고 나오긴 하는데 속사정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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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벌

2011.10.27 15:16

자기 인용;;

http://djuna.cine21.com/xe/3059375

"진보정당들은 단일화 협상에 임하면서, 소선거구 한 두 개 ‘양보’받는 것에 더해 선거법, 선거제도 개정 당론 합의를 요구하는 카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협상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는 리버럴도 진보정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정 논의를 통해 정국을 효과적으로 주도-선도하거나 전선을 재구조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 등이 선거제도 개정 합의 안 하면 계속 단일화에 임할 이유가 별로 없죠. 결선투표제는 대선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이길 가능성을 높여줄 테니, 민주당도 적극 검토할 유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제도로는 선거 때마다 동일한 싸움이 반복될 것이고, 가장 덕 보는 집단은 한나라당이에요. 선거제도 바뀌면 한나라당 분당될 수도.. 지역구 한 두 개 가지고 잘잘못 가리며 싸우거나 거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제도 개정이 훨씬 더 중요하죠. 선거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보다 비례대표제 확대와 결선 투표 도입이 한국 상황에는 훨씬 더 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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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s

2011.10.27 15:17

ㄳ / 실질적으로 야권연대는 큰단위에서나 가능하고요. 지역에 토호들은 중앙에서 절대 관리가 안됩니다. 지역정치라는게 그 지방의 유지가 국회의원되거나 군수/도의원 같은거 해먹는것인데 중앙에서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까요?힘듭니다. 내년 총선은 이미 공천못받으면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사람들 수두룩할것입니다. 자세한 기사는 http://kdlp.org/news_news/32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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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s

2011.10.27 15:18

김리벌 /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이게 안되는데 비판적 지지하라는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선거제도만 바뀐다면 딱 한번만은 비판적지지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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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지

2011.10.27 15:22

선거제 개혁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거제도는 정치인들의 명줄이 걸려있는 정치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 것을 건드리려면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을 해도 될까말까 할 겁니다만
(저는 노무현 대연정을 그런 시각에서 봅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려는)
하지만 그때 다들 어떻게 이야기 했나요
진보진영은 고사하고 노무현 지지자들도 난리가 났었지요..
노무현의 길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정도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어떤 변화를 이뤄내기 힘들거라는 겁니다.
지금같은 식으로는 백년 천년 가도 선거제도 개혁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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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벌

2011.10.27 15:23

fuss/ 진보정당이 내년 총선에 이 이슈를 중심으로 정국 담론을 주도하길 기대합니다. 저는 무상급식이나 부유세보다 이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확장성도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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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s

2011.10.27 15:23

도야지/ 뉴질랜드 했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901190957§io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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ㄳ

2011.10.27 15:24

fuss/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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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지

2011.10.27 15:24

막연히 이러면 되겠지 이런 이상론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각개격파 하면서 세를 키워나가야 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는 건가요?
앞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지금 있는 표라도 잘 포장해서 비싼 값에 팔면서
그걸 밑천으로 불려나갈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냥 로또만 계속 긁으실 생각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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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악

2011.10.27 15:30

fuss/ 지방 토호 토호하지만 결국 해당 지역의 리더십 아닌가요. 지역 정치는 진보 진영의 강점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리더십과 원활한 관계를 맺는것 자체가 정치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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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s

2011.10.27 15:30

도야지 / 제가 혁명하자고 하는것은 아니죠. 선거제도입니다. 이 정도가 이상론이라고 한다면 더이상 논의 할 길이 없습니다. 덧부텨 노무현 대통령도 추진한 계획인데 왜 못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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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2011.10.27 15:31

도야지 / 먹물좌파들의 모토는 '인생은 한방'이죠. 차근차근 성실하게 제몸 더럽히며 커나가는걸 수치고 굴욕이라고 생각하는 종입니다. 그러니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가 질려서 나갔지. 홍세화도 지도부 입장되보면 못해먹겠네 소리 나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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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s

2011.10.27 15:33

누악/ 한가지 예를 들죠. 마포구 두리반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한나라당 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민주당에서 공천받아서 당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진보정당이 지역리더쉽과 원활한 관계를 맺으려면 우선 이야기라도 통해야 될텐데 이런 민주당과 이야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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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악

2011.10.27 15:34

management/ 저는 민주당 지지자지만 말씀이 심하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정치에서 가장 성실한 분들이 진보 좌파 진영 분들입니다. 현실 권력도 없이 10년 이상 진보 좌파 정치에 투신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정말 무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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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s

2011.10.27 15:34

management / 여전하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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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악

2011.10.27 15:37

fuss/ 그 한 사례가 지역 리더십과 소통할수 없다는 증거는 안될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지역 리더십과는 애초에 얘기가 될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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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지

2011.10.27 15:40

민주노동당 4.5%, 진보신당 1%의 지지율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하는 것이
이상론이 아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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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s

2011.10.27 15:40

누악 / 얘기 될 수 없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방정치의 현실은 management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방정치에서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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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악

2011.10.27 15:41

도야지/ 이념이나 가치의 영역에서 진보 좌파의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사실 마지못해 민주당(혹은 과거의 열린우리당) 찍는 사람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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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악

2011.10.27 15:43

fuss/ 하지만 그런것도 헤쳐나가야 하는게 현실이고 정치 아닐까요? 사실 소통할수 없는 이유 혹은 핑계는 민주당 쪽에도 있습니다. 서로 건널수 없는 강은 분명히 있어요. 그걸 뛰어넘는게 혁신이고 창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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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s

2011.10.27 15:44

도야지 / 진보집권플랜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노무현도 추진해서 안된 선거제도인데 5.5%밖에 안되는 진보정당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의제화 시키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요. 그게 우리의 살 길 입니다. 바로 이것이 도야지님이 질문하신 진보집권플랜의 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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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이낙타를

2011.10.27 15:47

집권플랜이 궁금하시면 오연호, 조국의 '진보집권플랜'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이건 반농담 권유구요.

집권플랜이라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매년 설계하는데요. 그런데 그 세부 방법은 상황별로 유동적인 거고, 큰틀에서 진보진영의 집권플랜은 간단합니다.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이상에 맞게 정책연구해서 정책개발하고(정책 연구에서 진보진영만큼 열심히 연구소 차려서 하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선거때마다 정책우수상을 진보진영이 독식하는 게 괜한 게 아니죠.) 개발한 정책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선거에 꾸준히 나가서 득표율을 높이고,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합이나 노조를 만들어서, 투쟁하고 시위하는 거죠. 또 지역사업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입지를 다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차츰차츰 높여가는거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4년 총선 때 민노당이 높은 정당득표율을 올렸고요.

다른 정당들도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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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nylee

2011.10.27 15:50

fuss/ 독일식 정당 비례대표제는 제가 전에 듀게 좌담회에 오셨던 노회찬 (당시 대표였던가?)에게 물어봤을 때, 들은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하네요. 그 때도 지금도 크게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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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길베르

2011.10.27 16:20

노무현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중선거구제 도입이었지 독일식 정당 비례대표제나 결선투표제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건 경상도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되는 확률을 높이는 식으로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지 정치적 소수세력의 발언권보장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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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s

2011.10.27 16:27

#봐길베르:
동의합니다. 그런데 잠깐 언급은 했어요.안되면 중/대 선거구제로 하자고 했지만요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67980

댓글
봐길베르

2011.10.27 16:36

진보진영이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치제도 개혁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되 그 증가되는 국회의원은 전부 비례대표로 하는 정도겠죠. 솔직히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은 편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국민정서상 반발이 있을 테지만 대신 국회의원의 세비를 줄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정원은 늘더라도 추가지출되는 비용은 거의 없다는 식으로 설득한다면 먹힐 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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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갈매기

2011.10.27 16:45

정당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지는 '집권플랜'이야 없을 수가 없죠. 난데없이낙타를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금 5.5% 가지고 그걸 언제 하겠냐 싶으시다면, 어차피 그거 알고, 50년 100년 걸릴 각오하고 하는 일이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구요.

아마 이런 글을 쓰실 때는, '50년 100년' 갈 거 없이, '몸값'을 높여서 '협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소위 '야권단일화'와 관계된 이야기를 나름 뜯어 볼 때마다, "그렇게 해도 50년 100년 가는 건 마찬가지겠는데?"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별로 귀가 안 솔깃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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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티니

2011.10.27 20:44

민주노동당 4.5%, 진보신당 1%의 지지율만으로도 민주당과 친노 진영을 엿멋이기 좋습니다.
2004년 탄핵 정국의 총선과 2007년 대선을 제외한다면 2002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상당수의 선거는 1위와 2위의 차이는 7.0% 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민노당과 진보신당 모두 자기 후보를 당선시킬 수는 없어도 다른 후보, 즉 보수 야권의 후보를 당선하지 못하게 초칠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게 바로 비대칭 전략입니다.

진보정당이 지역구도의 양당구조아래서 계속 고사하고 주변적인 존재로 배제하는 불공정한 구도를 민주당 지지자나 친노 지지자들이 당연하게 여긴다면 진보정당은 계속 비대칭 전략으로 민주당과 친노 진영같은 보수 야권과 연대할 수 없고,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보수 야권이 감당할 수 밖에 없겠죠.

진보정당의 협조를 얻으려면 선거제도를 고치겠다는 확실한 비전과 의지가 있어야합니다. 나가서는 헌법 자체도 고치겠다는 정치적 상상력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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