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유] 이 글이 설명하고 있는 FTA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정확한 겁니까?

우선 김현종이 "필사적으로 싸웠다"는 위키리크스 인용 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이 국제중재에서 패소한 적 없다는 것도 잘못된 사실입니다. 의료민영화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 다른 분께서 지적해주시길.

1. 우리나라 대기업이 미국투자자를 이용해 ISD를 이용한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도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강심장은 없습니다
이건희도 초과이익공유제관련하여 정운찬에게 대들었다가 바로 꼬리내렸죠
물론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라고 외치는 분이 대통령이 안 되는 조건하에서입니다.

2 ISD가 자주 활용될 것인가?
한미FTA에 유보조항이 존재하고 ISD도 쉽게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활용이 자주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입법 시에 ISD를 염두에 두고 입법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상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당장 한EU FTA관련해서 SSM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예외적인 사례가 되겠고 애초에 그런 정책은 시도되지 않겠죠

유보된 분야의 입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는 ISD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국가시험관련해서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내는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정부에서 승소하는 게 당연하더라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애초에 부담이 되는 일이고 실제로 가능하면 일요일을 피하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