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미기업이 제소한 109건의 소송자체가 끔찍합니다. 독소조항이 그냥 조항이 아니라 실제 소송으로 번진다는 증거니까요 패가 없다는것에 반론으로 나오는 말도 착각을 일으키는데 미기업이 소송건 족족 이겼다면 FTA악명을 더 높았겠죠 패가 없다는것은 미국을 상대로 제소한 타국은 승소가 없었다는뜻 아닌가요 ???
여튼 승패만 중요한것이 아니라 내용과 배상액 패소후 해당국가의 변화도 다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캐나다 같은경우 건강과 환경문제 즉 공공복리 문제임에도 제소를 당했고 패하기도 했다는거죠 .. 10번의 제소중 한번만 패해도 그 여파가 엄청나다는것도 고려할 점이라 생각해요 미국이 여유만만한것은 적진에선 패해도 홈에선 비기거나 이길수 있다는 자심감 때문 같기도 하구요
패가 없다는것에 반론으로 나오는 말도 착각을 일으키는데 미기업이 소송건 족족 이겼다면 FTA악명을 더 높았겠죠
패가 없다는것은 미국을 상대로 제소한 타국은 승소가 없었다는뜻 아닌가요 ???
여튼 승패만 중요한것이 아니라 내용과 배상액 패소후 해당국가의 변화도 다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캐나다 같은경우 건강과 환경문제 즉 공공복리 문제임에도 제소를 당했고 패하기도 했다는거죠 ..
10번의 제소중 한번만 패해도 그 여파가 엄청나다는것도 고려할 점이라 생각해요
미국이 여유만만한것은 적진에선 패해도 홈에선 비기거나 이길수 있다는 자심감 때문 같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