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 관한 전 지구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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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관한 전 지구적 연구 - 젊은 비장애인 남성들에게만 안전한 나라라면?

살인에 관한 한국의 어두운 자화상

첫째, 한국의 살인사건 발생률은 205개 국가 중에서 77위로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높은 상태이다. 선진국들 중에서 한국보다 살인사건 발생빈도가 높은 국가들은 미국과 대만뿐이다. 한국의 살인범죄 발생비율은 일본이나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보다 약 6배 높은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2009년에 총 1,374명이 살해됨으로써, 하루 평균 3~4명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들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살인희생자 중에서 여성희생자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눈에 띌 만큼 많은 나라들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희생자 가운데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안팎이다. 반면, 한국은 여성피해자 비율이 남성보다 되레 많은 51%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보다 여성피해자 비율이 높은 나라들(몰타, 나우루, 브루나이, 슬로베니아)은 한국과 달리, 살인발생률이 매우 낮거나 인구가 적어서 비교 자체가 유의미하지 않다.

셋째, 한국은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달리 강력사건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600명가량이 살해되었으나, 2009년에는 1,374명이 살해됨으로써 두 배 이상 살인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일본과 싱가포르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주요 범죄가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대조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살인범죄 발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펼쳐야 할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살인은, 물자부족이나 사회적 배제,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부당함, 양극화, 낮은 교육수준과 법치주의 미비의 결과 일어난다는 것이 정설이다. 동시에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모성보호가 부족해서 유아나 산모사망률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저개발 상태가 극심한 나라들일수록 살인사건들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한 나라들에서는 평등한 나라들에 비해 무려 살인이 네 배 이상 높이 일어난다. 평등지수와 투명성지수가 높은 나라들인 북유럽의 대형범죄 발생률은, 남미나 아프리카에 비해서 괄목상대할 만큼 낮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으며, 열악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처참할 만큼 어려움에 내몰려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은 극단적인 경우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동반성장”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승자들이 독식하는 사회체제는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힘들 만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각종 위기에 노출된 사람들을 처참하게 방치한 차별과 배제의 결과는, 이제 그들이 칼을 들고 우리의 일상에 침투하는 형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범죄에 대한 불안의식을 묻는 조사에서, 전 계층을 망라하고 범죄를 두려워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두드러질 만큼 범죄를 걱정하며 의기소침하게 밤거리를 다니는 중이다.

오늘 인권오름 메일로 받은 내용에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대검찰청의 2010년 범죄분석 보고서에서도 국내에서는 일평균 3.5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범행 동기로는 우발적 동기 50.8%, 가정불화 9.6%, 현실불만 7.6%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살인사건 검거율도 꽤 높다고 합니다-_- )

참 스트레스가 높은 사회이긴 한가 봐요ㅠ_ㅠ 그리고 그 압박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풀고 있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