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트낭비] 김정일 사후 북한과 우리들에 대한 생각.

* 따옴표 안에 든 건 이번 북한 조선중앙통신 발표문 내용 인용입니다. 분석을 위해서 네이버에서 검색한 것을 부분 발췌했습니다. 김정일 개새끼 (.....)

** 저는 아래 분야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아니며 전공자도 아닙니다.

*** 이런 종류 예측이 다 그렇듯이 아래만 읽으면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텐데 그냥 생각할 거리라고 생각해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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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행태 분석

 중대발표를 미리 예고한 북한 뉴스 발표 직후 1차 급락하고, 그것이 김정일 사망임이 알려진 직후 2차 급락하여 한때 우려되었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28원 수준에서 출발한 주가는 14:11 현재 1781원으로 일 최저가였던 1750원대에서 30원 정도 회복되었고, 시가에 비해서 여전히 40원쯤 하락해있지만 진정추세이다. 환율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북한 리스크에 비해서 해외 반응이 한국 국내에 비해서 늦되다는 것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다. (당장 국내 주식시장마저도 완전히 진정된 것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김일성의 경험이 강렬했던 94년 여름의 추억과, 그간 이어진 강경 일변도였던 북한의 대남 도발들 때문에 학습 효과가 쌓인 탓인 듯 하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안전하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기실 상식적으로 앞으로의 정국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기간 강성대국 한 가지 캐치프레이즈로 돌아가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강력한 경찰/감시국가를 수립하였고 불만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선군정치를 통해 무마했다. 김정일은 강력한 군권을 계속 쥐고 있었고 정정(政政)의 책임은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김영남 등 타인에게 지웠었다. 내각 총리 최영림 같은 테크노크라트에게 행정과 경제의 책임을 맡기되, 우리나라 같은 일반적인 국가와 다르게 다층적이고 서로 교차되지 않는 별도의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내각에게 권한은 주지 않아 실패하게 하고(김영일로 교체) 선군경제와 당경제를 별도로 돌렸다. 강력한 군 우위의 정책들을 세워 집행했고 군부에 대한 장악에 온 힘을 기울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6년 함경도 6군단 쿠테타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했기도 하다. 김일성 정권 말기에 김정일 자신에 의해 김일성이 어떤 처지였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고 2인자를 만들지 않는 독재자로 유명하기도 했다. 정치위원제 같은 사회주의국가의 전통적인 군부 장악 도구들은 물론(6군단 사례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정치위원이 쿠데타를 짜고 군단장이 저항했지만) 인민무력부와 작전부를 휘하에 둔 국방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장을 자신이 줄곧 역임함으로서 보다 더 강하게 내부를 다졌다.

 이런 강력한 체제는 역설적으로 후계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을 낳았다. 김정은은 자신의 친위세력을 갖고 있는가? 김정은은 선군정치 체제 하에서 자신을 지지할 군 내 세력을 갖고 있는가? 김정은의 군에 대한 장악력은 확고한가? 2인자가 없는 체제 하에서 김정일의 급사의 경우에 난립한 후계자들끼리 디아도코이 전쟁을 벌일 우려는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김정은의 급작스러운 출연과 스피디한 대두를 통해서 내려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김정은은 연평도에 포격을 하고, 일종의 검열부대로 알려진 11군단 폭풍군단을 평안도 국경 라인에 파견하며, 폭풍군단장 최경성을 측근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듯한 행보를 통해 군내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김정일은 우리 모두의 예상보다 빨리 죽었다. 그것도 객사였다.

 따라서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1) 김정일의 죽음은 과연 자연사인가? 혹 쿠데타나 암살의 여파는 아닌가? (2) 자연사라 하더라도 향후 김정은 혹은 제3자의 세습이 안정적일 수 있는가? (3) 혹여 안정적으로 세습된다 하더라도 다음 독재자가 더 강력한 도발을 취할 가능성은 없는가? 남한을 살아가는 이로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우리의 안위와 평화의 유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급박한 변화는 어쨌든 예상하기 힘든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기 쉬울 것이다.

 (1)의 의문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김정일 러시아 순방 당시 용강역의 대폭발이 쿠데타라는 이야기도 있고, 푸른제학교 출신들의 쿠데타 시도나, 평안도 6군단의 한미연합군과의 조응 후 평양 진군계획같은 쿠데타 시도는 줄곧 있어왔고, 이번에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통 경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김정은의 친위 세력으로 알려진 평안도 폭풍 11군단의 동향이다. 둘째로 근래 대우가 대폭 위축된 평양시 외곽 지역 주민들의 동향이다. 셋째로 전통적인 정예인데다가 최측근이 발령되어 전공(북한 관점에서는)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최측근인 김격식 군단장이 올해 9월경 갈려나간 황해도 4군단의 동향이다.(김격식은 차수급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장의위원회 명단에도 없다) 당연히 이런 정보들은 인적 정보원에 의해 확인될 수밖에 없고, 알려져있다시피 북한은 HUMINT 확보가 세계에서 가장 힘든 국가이다. (인종이 특수하고 언어도 특이하며 남한인들에 비해 키나 체격이 현격히 달라 침투부터 힘든 반면, 체제 정보가 핵심층에만 맴돌기 때문에 외부계층 포섭이 큰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우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고래로 정상적인 왕의 죽음과 그에 이은 후계체제의 경우 외국의 사절단을 받았고, 장례 행사를 정상적으로 했으며, 예상된 후계자와 원래의 체제 집행부가 장례 절차를 맡는다. (김정일에 대한 비난이 있을지 여부로 예측하려고 하는 건 쿠데타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현재 발표된 바로 해외 사절단을 받지 않기로 한 점은 불안하지만, 발표된 232명의 장의위원 명단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든다. 예컨대 "김정은, 김영남, 최영림, 리영호,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변영립, 리용무, 김경희,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장성택, 주규창, 김락희, 태종수, 김평해, 김정각, 우동측, 김창섭, 문경덕, 리태남, 오극렬, 김철만, 리을설........."로 이어지는 명단은 상주이자 인민군 대장인 김정은으로 시작하여 국가원수 김영남, 현재 내각총리 최영림, 남은 로동당 상무위원 리영호로 이어지고 있고, 그 뒤의 명단 역시 국방위원회 정규위원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으로 이어지며, 외무상 강석주부터 이하 명단으로 내각 각료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이 발표하는 공식행사 명단은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전적으로 권력서열만은 아니며 당 - 내각 - 군부의 순서를 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런 순서에 나름대로 충실하고 있다. (대체 리을설은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나;; 이 사람 백두산항일유격대 출신이라는;;;) 다만 의외인 점은 11군단 군단장인 최경성이 상장 계급(한국군으로 갈음하면 중장격)임에도 불구하고 지휘관급 군관 중에서 상당히 대두되어 있다는 점인데(73위) 보다 검토해봐야겠지만 대장격들도 몇명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외이다. 북한 체제 안보를 담당하는 보위부사령관인 김원홍(한국군으로 대장)이 고작 58위이고, 총참모부 작전국장 김명국이 57위인걸 보면 최경성의 서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읽힌다. 최경성보다 높은 서열인 상장은 리용환이 유일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보안부장으로 한국으로 치면 기무사령관이다. 이건 군이 소외되고 있거나, 혹은 뭔가 내부 변화가 있다는 의미로 읽히고 있는데 타당한지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다. 여하튼 전반적인 체제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지언정 평시 북한 서열체계와 크게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쿠데타 문제는 제외해도 될 것 같아 보인다.

 그렇다면 (2) 승계의 안정성은 어떨까. 현재까지 보았을 때 이 지점은 조금 불안하다. 도리어 94년 당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북한은 김정일 중심 체계로 거의 확고하게 굳어 있었고, 특히 군부를 김정일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당시 김정일은 인민무력부와 국방위원회로 양분되어 있던(오늘날은 인민무력부가 국방위원회 산하 조직의 하나로 완전히 굳어져있지만 당시는 당과 내각의 군부 통제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군부 모두의 직위를 역임 혹은 겸직하면서 군부에 뿌리를 내렸고, 당 중심이던 아버지 세력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었다. 심지어 김일성을 김정일이 암살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돌고 있을 정도로, 당시는 확고한 권력기반을 김정일이 차지하고 있었고 도리어 김일성의 실권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오늘날은 누구의 눈에도 그렇게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평안도 6군단 공백을 메우고자 검열부대를 파견할 정도로 공백이 심각한데다가 북한의 힘은 곧 군에서 나오는데 그 군에서의 경력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다. 김정일 조차도 독재 초반 빨치산 출신의 대선배들 (이를테면 저 위에 리을설;;;이나 오진우 같은..) 때문에 권력 장악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낙동강줄기(=대남해방전쟁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6.25 사변 당시 전공자, 혹은 사상자의 자손을 일컫는 말)의 심지어 본인들이 엄연히 군부 상층부에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돌연 권위를 차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동안은 잡음이 일텐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들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체로 독재정권이 후계자가 약한 상황에서 계승해야할 경우 나타나는 사태는, 알렉산더 대왕 사후 나타난 디아도코이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후계자들끼리 항쟁이 일어날테고 혼란상이 벌어질텐데, 이것은 김정은 자신도 이미 예상하고 있는 사태일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해결은 김정은 자신의 위엄을 확보하거나 혹은 경쟁자들의 불만을 외부로 터뜨리는 정도가 잘 알려진 해법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지금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일지는 예상하기 어려우나, 그 경쟁자의 일부는 군부에 있음이 분명하고, 그들을 위무하고 자신의 권위도 얻는 좋은 방법은 남침 후 승리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어렵다는 건 알테니 그렇다면 국지적인 대규모 도발을 일으키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즉 승계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있을 수록, 남한 입장에서는 도발에 직면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조선중앙통신에서 말하듯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라고 까지 하는 걸 보면 김정은이 현 시점에서 가장 우위에 선 계승자라는 건 명백해 보인다. 한편 "우리에게는......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민대단결이 있으며........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불변의 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지켜 주체혁명,선군혁명의 길에서....." 라는 것으로 볼 때 군대에 대한 우위 인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잘 보면 군이 항상 우위에 지목되고 있다.

 한편 (3) 승계자의 성향이 문제될 가능성은 없는가. 김정은은 굉장히 호전적인 인물로 알려져있고, 음험하며, 대남 도발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그의 성격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는 앞에서 말했듯 기반이 적은 인물이고, 심지어 그의 출생에 대해서 (북한은 1부1처제이다)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 그의 기반이라면 김정일의 혈육이라는 것 외엔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는 당연히 북한의 강성대국에 강한 기반을 제공하는 인물이 되어야하고 그것은 북한 체계 내에서는 호전적이고 냉정한 인물로 비춰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만 한다. 한편 그 자신의 명예 기반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는 김정일이 누차 그래왔듯이 유훈정치, 김일성/김정일의 후광에 기대는 정치를 하려고 할터인데 그것이 다음과 같은 신격화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인이 지닐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높이에서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희세의 정치원로이시고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수놓아 오신 절세의 애국자,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이같은 칭찬은 이전까지의 김일성의 유훈을 잘 받아 최상으로 실현하는 인물로서의 김정일이라는 측면에서의 칭찬과 조금 핀트가 달라진 것 같아 보인다. 즉, 이제는 김정일 자체가 곧 신격의 하나로서, 김정일을 김일성과 같은 격위로 놓아 추앙하겠다는 선언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 보인다. 이것은 앞으로 다음주에 예정된 장례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아야 비로소 판단 가능할 터인데, 그를 매장할 위치나 격식 (예컨대 김일성과 같이 아르곤 가스를 채워넣은 유리관에 김정일도 넣을 것인지) 같은 것을 보고, 그를 칭하는 호칭이나 김정은의 선언을 보아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현재로서는 김정은의 성격이나 향후 대남선전전의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런 측면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우리는 김씨왕조의 안정적 승계를 바라는가, 혹은 붕괴를 바라는가. 김씨왕조는 기실 한국 입장에서는 감내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고, 이들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불해야하는 비용도 어마무지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이 돌연 붕괴하거나 사단, 군단들이 내전에 돌입하게 되거나, 남한에 돌연 포격을 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질 비용역시 작지 않다. 누차 지적되어 왔듯이 우리는 북한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바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만큼은 안정성을 찾아가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그럴 확률이 낮지 않은 것 같다. 아마 계승 자체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내전이나 숙청이 횡행한다면 그것은 내년 초반, 아직 독재 정권 세습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첫번째 움직임이 가해질 것이다.

2. 우리의 생활 

 전쟁이 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기는 하다. 비상경계태세 2급은 전쟁이 깊이 우려되거나 목전에 있어서 전 공무원이 비상대기하여 대응성을 높이는 태세를 말하고 워치콘 2나 데프콘 2 역시 전쟁 우려 상황에 발령나는 체계를 말한다. 이런 태세가 예컨대 프랑스나 캐나다에 발령이 났다면 정말로 전쟁이 목전에 있을 공산이 크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는 데프콘 2 상황에 해당하는 상황이 정말로 자주(....ㅠ) 있어왔고, 김정일 사망이 곧바로 전쟁 상황으로 치달을 확률도 232명 장의위원 명단이 발표된 지금 시점에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김일성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무원 비상태세 발령을 7월 9일 12시 무렵에 내리고, 이에 대한 해제를 조문 논란 등 북한 문제가 비전투적인 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한 7월 14일 저녁 무렵 내린 것으로 볼 때 약 1주일 이내로는 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 한국의 이번 정국 역시 조문 논란이라거나 혹은 북한 내부 탐방 등을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1~2주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다. 다만 군인은 당시 사례와 같이 2개월 정도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지만. 연가 사용이나 연말 회식 자제 요청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그리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니 생략한다.

 일부에서 한국 안보 정보 분야의 태만을 나무라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한다. 김일성 사망 당시도 7월 8일 사망한 것을 10일이 되어서야 알수 있었고 그것도 북한의 발표를 통해서 비로소 알았다. 당시 김영삼 전직대통령은 북한과의 회담을 준비하고 있었고 발표 당시에는 외국 대사와 오찬중이었다. 북한 정보는 원래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논리로 북한이 비록 조의대표단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그래도 중국이며 일본같은 일부 국가들은 조의대표단을 보내려고 할 것이다. 남한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인데 그건 좀 다른 팩터일 거 같고(...) 조의대표단만큼 북한 상황과 고위층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직접 보내기 어렵다면 아마 다른 국가(예컨대 이란 문제는 이태리와 스위스 정부를 통해서 미국이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를 통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전쟁이 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규정한 법률들을 보면 국방부는 군 비상 태세, 행정안전부는 민간 비상태세를 총괄하는 부처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등의 부처는 전시에도 담당 업무를 전쟁 체제에 맞춰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당시 사회부의 기능을 나눠맡고있는 부처들은 6.25 당시 한국 피난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토대로는 도저히 무슨 일을 할지 예상할 수 없다. 다만 2차 대전 당시 영국정부와 다우닝가의 업무 분장을 본다면 예컨대 노동부는 전시동원 노동자들의 관리를 맡고 산업부처는 전시동원 시설체계를 맡는 등의 업무 분장이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고도 남는 인원은 다른 부처에 대한 경비 / 행정인력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