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13 14:43
고위공직자에 대해 청문회가 확대되면서, 공직에 나서는 것은 은근히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용환 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된 헌재만 해도, 출범 초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었는데 요즘은 그냥 법원 출신들이 장악해버렸죠. 여러 해석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판관 전원이 청문회 대상이 되면서 비교적 경력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판사 출신들이 부담없이 자리를 수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청문회라는 게 여러 번 반복되다보니 청문을 하는 국회의원들 사이에도 노하우가 쌓였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적발되는 비리들이 생겼습니다. 흔히들 4대 필수과목이라고 비꼬아 이야기하는데, 병역면탈, 세금탈루, 위장전입, 그리고 투기, 특히 부동산 투기 입니다. 많은 공직자가 여기에 걸려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추천되는 고위공직자마다 거의 대부분 뭔가 하나씩은 걸리고 있죠. 저기에 교수 출신인 경우는 논문(자기)표절도 추가되고요. 저것들이 4대 과목인 이유는 사실 제 생각엔 가장 악질적인 순으로 4개를 늘어세운 것이 아니라, 가장 잡아내기 쉬운 순으로 4개를 모은 겁니다. 굳이 주변의 제보나 뒷조사를 하지 않아도 법정 서류 몇 개만 대조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특히 위장전입은 하도 반복되다보니 야당시절 그걸 무기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많이 끌어내렸던 새누리당도 정권을 잡고서는 스스로 위장전입 전과자를 추천해야 하는 머쓱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홍준표는 "예전에 (새누리당이) 좀 너무했던 면이 있다" "위장전입이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의 위장전입만 문제삼자" 는 등의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할 정도였죠. 사실 신이 나서 두 얼굴의 새누리당을 공격해온 민주통합당도 이번에 추천한 조용환 후보자가 위장전입 경력이 있어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지 않을리가 없다는 점을 인사검증 기관에서도 모를 리가 없는데, 꾸준히 위장전입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고위공직자에 올리는 걸 보면, 정말 위장전입이 흔하긴 흔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이유도 다양하죠. 가장 악질적이라는 부동산 투기 목적부터, 가장 흔한 이유인 자녀의 학교 배정 문제. 그리고 가끔은 지역 케이블 티비를 위약금 없이 해지하려고 관할 구역 밖으로 위장전입하는 주변 사례도 봅니다. ㅡㅡ 그렇다보니 한편에서는 위장전입 등은 당연히 잘못된 행위지만, 그거 하나만 보고 "고위공직자 자격이 아예 없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4대 과목를 무조건 통과해야만 공직자를 시켜준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냥 검증 잣대 중의 하나로만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말인데, 이른바 4대 과목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시나요? 저걸 하는 순간 (고위)공직자가 되는 건 아예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지, 아니면 당연히 잘한 짓은 아니지만, 고려해야 할 수많은 요인 중에 하나의 마이너스 요인일 뿐이라고 봐야 하는지... 전 사실 너무 찌들어서 그런지 이제 저것들로 공직자 끌어내리는 게 좀 지겨워지기도 했습니다. 병역비리나 투기는 사실 아무나 하기 어렵지만, 사소한 탈세나 위장전입은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봐서 과연 욕하는 국민들은 떳떳한건가 싶기도 하고요. 연말정산에서 엄밀히 따지면 공제대상이 아닌 기부금이나 의료비를 이름을 바꿔 영수증을 끊어온다거나, 자녀 학교 문제나 위약금 때문에 위장전입 하는 사례를 많이 보다보니... 뭐 "우린 그냥 소시민이고, 저들은 고위공직자니까 같이 볼 수 없다"고 위안하면 쉬운데, 그래도 욕하면서도 기분이 깔끔하진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