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0 02:37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가끔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의문스러운게, 세계 최고라는 대한민국의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했는데도 교육감 투표율은 50%를 못 넘지 않습니까. MB정권과 야권의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공정택과 주경복이 붙은 2008년의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도 투표율은 고작 15%에 머물렀고, 이렇게 낮은 투표율에 낮은 관심 때문에 곽노현도 무리하게 단일화를 추진하려다가 이번처럼 사건에 된통 걸린것 아닙니까.
하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살면서 법정에 갈 일도 없을텐데, 검사장을 뽑는데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궁금해서요. 예를들어 권역별로 서울지검장, 부산지검장, 경기지검장 등등을 투표로 선출한다면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검찰이 여러가지로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관심이 이어지리라고 볼 수도 없고요.
게다가 후보간의 차별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약이야 다 "거악을 성역없이 처벌하겠습니다", "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뭐 이런게 되지 않겠어요? 후보검증이 이뤄진다고 해도 투표자들이 이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차라리 미국처럼 검사들도 당적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게 나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새대가리당 소속의 검사라면 여권에서 일어난 사건을 수사할때 여론의 눈치가 보여서라도 공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죠. 반대의 경우에도 MB정권 들어서 있는 야권 탄압처럼 무리한 수사는 하기 힘들테고요.
검사장을 직접 투표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선제는 어떻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대답해주실 수 있는 능력자분을 기다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