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모병제를 못하는 이유

큭, 본문에서 30조를 3조로 잘못 썼던것을 수정했습니다. 먼저 읽으신 분들의 착오 없으시길....

흔히들 머릿수 적어지면 전투력이 떨어져서 모병제가 불가할거라 보는 분들이 많지만
더 큰 이유는 바로 위에 계신 분들 철밥통이 사라진다는 것입죠; 녜..

그나저나 이번에 대대적으로 빵꾸나서 빗물이 샌다는 뉴타입 군화는 새로 만들어서 나눠줬을까 모르겠어요. 고생하고 있을 후배들 생각하니 야밤에 마음이 적적하네요.

전반적으로 동감합니다만서두...
우리나라 군 조직 축소가 쉽지 않은 이유는 주변국들이 워낙 무지막지하기 때문이란 것도 짚을 필요가 있을듯 합니당.
북한은 뺀다 치더라도 러시아, 중국, 일본, 뭐 미군도 있고... 그렇다고 이웃나라들이랑 사이가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1706/
궁금한 게 있는데 주변에 열강이 있는 것하고, 한국의 군사규모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요?

0. 숫자는 soboo님 계산 그냥 따르고요, soboo님 말씀의 직접적인 결론인 군의 저항이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라는 거엔 십분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1. 모병제 얘기 나올 때마다 찬성이든 반대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모병제에 들어갈 돈을 훨씬 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지불하고 있고, 군인 월급은 다시 국민경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누가 돈 모아서 없던 상암 운동장 150개를 짓자고 그러면 미친 짓이지만요, 이미 매년 운동장을 150개씩 짓고 있는데 그걸 국민들 노동력을 징발해서 짓고 있다 그러면 그게 더 미친 짓입니다. 이러면 세금 걷어서 해결 해야죠. 정의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게 백 번 낫습니다. 우린 다들 자본주의 신봉자들 아닙니까. 아담 스미스가 국가의 부가 뭔지 (국고에 쌓인 금덩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본주의가 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이미 다 밝혔잖아요. 모병제 재원도 세금 걷으면 돼요. 여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생기는 정서적인 문제인 거지, 적어도 경제학적으로만 따지면 그래요. 돈이 없어서라고는 하지 맙시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2천5백만원을 생의 어떤 시점에 지불하면 징집을 면제해 주고 대신 전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진다. 그러면 그 돈 다 나오겠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치적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2. 징병제에서 모병제 변환된 나라 많습니다. 그 나라 군대 윗분들은 개혁적 마인드로 충만했을까요. 거기 별들도 엄청 버텼을 겁니다. 어떻게 정치적 의제가 만들어지고 힘을 얻고 저항 세력을 누르고 하는가가 문제죠.
비례대표 늘리자 그러면 거대 양당이 다 반대하는데 이게 현실적인 이야깁니까. 그래도 그게 옳다고 믿고 추진하면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공상과학 영화 취급하면 될 일도 안 되죠.

3. 모병제로 한번의 전환이 어렵더라도 군내 복지와 급여 현실화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이라도)가 시행되면 입대에서 느끼는 부조리함도 많은 부분 개선될 겁니다. 이유 없는 뺑이치기를 줄이고 군병력을 줄이는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해서 그런 부분의 개혁도 기대되고요. 애초에 그 가고 싶은 군대 만들자는 이야기도 군가산점 제도라는 보상 방법에 대한 토론에서 나온 거죠. 군가산점으로도 일부 달라지는 군심이라면 월급 현실화가 그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재원 확보의 어려움, 군 기득권의 반발, 이런 건 분명히 모병제 (혹은 징병제 하의 군 월급 현실화)의 현실적 어려움이지만, 그건 개혁이 극복해야 하는 성질의 난관이지, 그거 없애자고 하는 게 나이브한 주장이라는 주장이 더 나이브하다는 말입니다.

호레이쇼/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문제는 중요합니다. 5조던 10조던 30조던 그 돈이 군대에 쓰이면 그저 군인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생산적인 돈입니다. 그 돈이 다른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세금을 더 걷어서 할게 없어서;; 왜 그런데 돈을 쓰나요.
돈을 줄이는 방법은 이미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규모를 줄이면 되죠. 하지만 그 규모를 줄이는 것도 용돈벌이 하는 군바리들이 알아서 찌그러지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게 공상과학만화가 안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에서 완전 자유롭고 무대포스러운 진보개혁적 정당이 집권하는 거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금세기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는 진보신당 지지자들도 솔까말 회의적일 거라는....

아....하나 더 있네요. 인류평화~
완전진보적인 아니 혁명적인 정당이 집권하거나 인류평화가 이루어지고 군대가 모든 나라에서 최소규모로 감축되는 것 둘 다 공상과학만화네요. 이런건 나이브한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하는겁니다.

오, 인류평화 좋죠. 너무 바보 취급하시네요 ㅎㅎ
군에 입대할 청년은 줄어들고, 군인 월급은 점차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압력 아래서 100%모병제든 모병제와 징병제의 혼용이든 현실적인 옵션 중에 하나로 고민이 될 거고요. 그걸 먼저 고민하면 나이브한 게 되니 이것도 참 재밌는 일이네요.
차라리 중국의 위협이 어쩌고 하며 여군징집이든 용병이민이든 뭐든 60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면 그냥 생각이 나랑 아주 많이 다른가보다 하겠는데요.
"진보? 혁명 하자는 거야?! 절대 안돼!" 이것도 익숙한 만화인데, SF는 아닌 것 같고 반공만화인가 봅니다.

군인 인건비가 왜 비생산적인 돈인가요. 결국 돈은 그대로 내수경제로 들어오는데요. 건설사 배만 불려주는 SOC보다 나은 방법입니다.

지금과 같은 SOC의 경기부양보다 차라리 모병제를 통해 군비를 증강하는게 경기에 더 큰 도움이 될겁니다.
당장 60만 강성대군에 비해 숫자로 한줌도 안되는 주한미군이 의정부, 동두천 , 이태원 같은 중소규모의 도시를 먹여살렸다는 사실 상기해 보시길..

군인 인건비는 비생산적인 게 아닙니다. 게다가 3조원이면 F15K 30대 분량밖에 안되네요.
실제로는 기존의 직업군인들이 받는 몫까지 빼면 2조원도 안 걸리겠군요.
그리고, 미국처럼 주예비군 제도를 활용하면 인건비를 더 감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0.1-0.2%만 더 국방예산을 투입하면 충분히 인건비는 뽑고도 남습니다.
우리나라 GDP 총액이 1조달러쯤 되니까 0.1%면 10억달러이고 현 환율로 1조 1천억쯤 됩니다.
0.2%만 증액해서 3%대로 국방예산을 편성하면 인건비는 충분히 나오고도 남습니다.
게다가 10만명을 감축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0.7% 상승한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다고하죠.
병력을 감축해서 경제성장율이 상승하는 몫으로도 충분히 직업군인들 인건비를 넉넉하게 줄 수도 있겠군요.

돈이 없어서 모병제가 안된다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보면 딱 인건비만 주구창창 깎아서 비용절감하려는 일부 기업가들의 마인드와 거의 유사합니다.
대졸 신입사원들 임금을 깍았던 MB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군납으로 장성들이 중간에서 떼먹는다는 얘기는 언제적 얘기입니까? 군납은 이미 거의 대부분 군이 아닌 방위산업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보병사단 운영비가 고작 70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뭘 떼먹겠다구...
군인들 명예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서슴치않고 행하고 있군요.

일단 우리의 주적이 110만 조선인민군에다가 가상적군이 중화인민해방군(육군 선양군구+베이징군구=70만, 해군 지난군구 25만, 이 중 제1파인 선양군구의 북중국경 인근 주둔 기계화보병 20만)인데.... 모병제로 감축했다간 당장 시리아랑 이스라엘에게 양쪽으로 탈탈탈 털리는 레바논 꼴 나고 말지요. 레바논도 건국 당시에는 베이루트가 '중동의 파리' 였지만 지금은 파리떼만 들끓는 곳아 되었듯... 그나마 미군이 있어주는 게 이 나라에는 불행 중 다행.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를 하더라도 50만 이하로 모병제+군축을 할 수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일이 되고 나면 그나마 모르겠습니다만.

(전 사실 강정마을에 대한 지속적 반대도 우리의 주적세력들이 어느 정도는 언론플레이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꼭 강정이 아니어도 좋지만 제주에는 해상통제를 위해 반드시 해군 베이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과연 이걸 반대해서 이.득.을. 볼 자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붉은 깃발에 한자로 팔일이라 써놓고 다니는 걔들이 아닐지?)

전방부근이나 특수부대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높이고 수방사나 후방 부대의 병사들은 낮은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출퇴근을 허용하는 등 얼마든지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드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모병제를 실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겠죠. 군의 규모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관료화된 장성들이 밥그릇 때문에 60만 대군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지을 순 없죠. 아시다시피 한국은 주적과 육지전을 벌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현대전은 첨단장비가 중요하다지만 결코 재래식 무기를 갖춘 보병부대의 전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과 이라크의 경우를 보듯이 말이에요.

조직의 저항이란 건 생각보다 셉니다. '해병대'만 해도 전술적으로 그렇게 독립된 다수병력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해병대 감축 혹은 타군 편입 이런 얘기 했다간..ㅎㅎㅎ 지금 이 나라는 해병대 하나조차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01410 /
이스라엘도 상비군이 17만 정도밖에 안됩니다. 물론, 인구 비율로 따지자면 이스라엘의 군인 비율이 한국보다는 압도적으로 많기는 합니다만, 한국도 40만명 정도의 상비군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상비군의 개념을 초동대처하는 부대로 국한시키면 더 줄일 수도 있구요.
문제는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의 질이죠. 이스라엘은 40-50만 정도인데, 이들은 보조전력이 아니라, 주전력입니다.
주소지 위주로 편제되는 한국 예비군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옛 소속부대로 돌아가서 옛 전우들과 함께 싸우는 구조라서 전투력이 현역못지않게 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현역은 초동대처과 군시설유지, 그리고 예비역은 주전력 이라는 이중구조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이런 이원적인 구조로 하면 현역병 숫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이중 구조인데, 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은 현역,예비역 모두 모병제이고, 이스라엘은 양쪽 모두 징병제이죠.

따라서, 징병제냐 모병제냐의 이분법적인 대립이 아니라, 군 병력을 현역과 예비역으로 나누고 현역과 예비역의 전투력을 평균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비역의 전투력이 거의 동네방위 수준정도에 지나지않는 상황이어서 과도하게 현역에게만 부담이 가게 되죠.
오로지 해외파만 고집하는 조광래의 축구대표팀처럼 되고 맙니다.
현역병만 주전력이 되는 구조이기때문에 군에서는 군복무기간을 가급적이면 늘이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현역병이 되는 젊은층의 반발또한 커질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아예 발상 자체를 전환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처럼 예비군을 주전력으로 삼는 구조로 바꿔야합니다.

현역은 12-18개월정도만 징병제로 근무하게 해서 상병계급으로 제대시키고, 그 중에서 딱 군체질이고, 말뚝박고 싶어하는 자원은 직업군인, 즉 예비역 병장으로 진급시켜서 일년에 3-4개월정도만 순환근무하는 구조로 바꾸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비군 구조도 미국의 연방예비군과 주방위군처럼 이원화시켜야죠. 지금 현재 카빈총들고 싸우는 한국 예비군은 미국의 주방위군 수준에도 못미치거든요.
심지어는 현재 우리나라 예비군의 전투력은 미국 극우 사설 민병대보다도 더 떨어질 겁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보수를 받고 뛸 수 있는 수만명 규모의 긴급동원 예비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이렇게 되면 미국 주방위군 수준의 전투력은 나올 겁니다만, 아직 이 긴급동원 예비군가지고서는 힘들죠.
아무튼, 미국처럼 현역과 다름없는 정예화된 예비군을 가질려면 정예화된 예비군에 한해서는 모병제로 이들 예비군 자원을 모집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징병제만을 가지고서는 병력의 양과 질 모두를 확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해야하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징병제아래서의 군복무에 대한 저항감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징병제만을 가지고서 일정한 규모의 정예병력을 가진다는 것은 미래일수록 점점 불가능해질 겁니다.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더라도 모병제로 보완을 해야합니다.

현역과 예비역의 전투력을 평균화시켜야 한다는 세간티니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헌데 18개월로 숙련병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현 독일연방군 사정마냥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라면 예비군을 미 주방위군처럼 준 상비군화 시켜서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건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원시스템 자체를 갈아엎는 큰 일일 테니까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염두에 둬야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군이란 80년대 '똥별'들이 버젓이 살아 활개치고 다니는 동네니까요. (이건 뭐 북한도 마찬가지지만요.)
또한 징병제가 당분간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중국군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댓글에도 '통일'이 전제가 되어야 모병제 겨우 쳐다볼동말동한다고 얘기한겁니다.) 과거 인민해방군이 "일본과 중화민국군과의 15년 실전경험으로 단련된 풍부한 떼거지들"이었다면(사실 6.25때 조선인민군 주공도 중공군출신 귀국 부대원들이었고..)ㅡ 현재는 "중월전쟁의 교훈에 힘입어 현대화까지 된 쪽수 풍부한 떼거지들" 이니... 물량전에 답 없는거는 뻔하게 보이잖습니까. 우리나라와 비등한 육군 보병 전투력을 지닌 230만의 알보병에 대치할 전력은 우리가 핵이나 다른 비대칭 대응수단이라도 안 갖고 있는 한, 무리죠...

30조를 3조로 줄여서 얼마 안되는 돈이라고 하니 할 말이 없구요 ^^
군납비리가 옛날옛적 이야기라고 뻔히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우기니 기가 찰 뿐이고요.
뭐 굳이 낮은 인건비 운운하며 쥐색기와 비교하려고 하는게 참 진중권스럽네요.

모병제를 현재의 군사규모를 유지한채 유지하려면 필요한 30조라는 돈이 비생산적이라는것에 토를 다는 분들이 있을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거 아시나요? 그 30조라는 돈은 그 사람들이 군대를 안가고 사회에서 직장생활하면서 벌수도 있는 돈을 군대에서 벌고 쓰게 된다는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은 월급으로 돈이 돈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노동 자체의 비생산성과 그 비생산적 노동에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것을 5초만이라도 생각해보세요.

이런 논쟁을 보고 있으면 우리 군을 지구 역사상 가장 효율적이고 막강한 군대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논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과연 그런 군대인지?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것을 계량화하고 수치화 해서 최적 조합이 나와야 군제도를 바꿀까요? 징병제는 그런 수치를 들이대서 최적조합으로 만들어 진 것 일까요? 이런 것의 결론은 그저 정치 헤게모니 싸움의 결과물입니다. 정치권력이 결심하면 하는 것이고, 여전히 징병제를 주장하는 헤게모니가 강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죠. 정치 헤게모니의 산물을 그렇게 수치를 들이대면서 바꾸려 해봤자 이미 징병제 프레임안에서 한 발 나가느냐 반발 나가느냐 정도일 뿐입니다. 이 논쟁의 거시적인 부분의 변화를 미시적인 접근으로 들이대봤자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수 없이 징병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사병의 기본권등 처우에 대해서 수치를 들이대면서 개선시켜 나가야죠. 이 수치들을 가지고 징병제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징병제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걸 주장하는 정치세력에게 권력을 주어야죠.

soboo / 30조원이라고 쓰셨군요. 그런데, 30조원까지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군인 인건비 총합이 7조원밖에 안되거든요. 사병월급은 그중에서 3조원이구요.
사병월급을 현실화시켜도 5조-6조원 정도 증액하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체의 비생산성을 걱정하시는 분께서 수십수백만명 젊은이이들의 청춘의 소중한 시간을 거의 무임금으로 착취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왜 눈감고 계시는건가요?
징병제를 계속 고집하면 결국 징병된 병사를 공짜로 부려먹을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의식을 가져야죠.
그리고, 군대 자체의 비생산성을 따지려면 아예 군비감축을 주장하셔야합니다.
군비감축을 하지 않으면서 현재 병력규모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결국 징병제로 젊은이들을 계속 공짜로 부려먹겠다는 심보이고, 더 나가서는 군복무기간을 늘릴 수 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젊은이들을 군복무기간까지 늘려가면서 징병제로 부려먹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정치공학적으로나 불가능합니다.
징병제를 당장에 폐지할 수는 없어도 국방에 있어서 징병제가 차지하는 부분을 서서히 줄여가고, 반면에 모병제가 차지하는 부분을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병력의 양과 질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숫자도 맘대로 고치더니 이젠 남의 논지도 뒤죽박죽 섞는데다가
관심법 꼼수까지!!!! 으하하하~
정말 답이 없는 양반이로군요.
다 너님 맘대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