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뻘글) 노무현정부는 항상 전략은 크고 세부적인 면은 답답했는데 지금 보면 방향은 맞았죠.

아침에 중앙일보의 낚시성 기사를 클릭해보니 참여정부 때 남북 FTA 안이 나왔었다는 비사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현 FTA를 찬성하는 논조의 근거로 끌어먹기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팩트는 팩트.

(기사 참조는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3/17/7277119.html?cloc=nnc )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남북을 FTA로 묶어서 흡수통일화하겠다 라는 참 거대한 방안이다... 라는 얘긴데.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현된다면 그야말로 오셀로 한판뒤집기가 따로 없을 듯(....)

그런데 말하고 싶은 본론은 FTA 얘기가 아니고. 노무현이라는 한 정치인이 가졌던 전략적 안목과 그 실행 수단 얘깁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경영공시 시스템' 관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속칭 '알리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모든 정부기관과 준정부기관, 286개 기타공공기관과 시장형 공기업의

인원현황부터 재무구조, 국회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실적까지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된 홍보물이 아닌 그냥 숫자와 서류들의 연속이지만 이게 참 고급 정보입니다.

만약 알리오가 없었다면 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 해서 공문 보내고 참 번거롭겠죠. 한 눈에 알 수도 없고.

이 알리오를 구축한 사람이 노통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때가 기회다 싶은 기재부 사무관이 혁신제안 한 것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구축이 이루어진 거죠. 대략 2007년쯤부터 오픈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알리오가 취지는 참 좋은데 기관 입장에서는 참 번잡합니다. 아무래도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여러 가지 공공부문을

한 시스템에 엮다가 보니 설명회는 한 시간인데 QnA는 그 수 배에 달하는 질문포화나 성토가 이어지기도 하죠.

(기재부가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데인지 생각해 보면.... 후덜덜. 진짜 이건 기관들이 목숨걸고 달려드는 듯한 인상을 받음.

하긴 이 시스템에 공시입력하는거 잘못 입력했다간 법적 인사상 조치까지 받을 수 있으니 다들 신경이 곤두서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참여정부 때 추진되었던 몇몇 가지 정책을 지금 시점에서 가만히 되돌아 보자면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시로서는 참으로 선진적 정책인데, 정작 그 시행 각론은 현실과 괴리되어 잡음이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알리오시스템의 예를 잠깐 들었지만,.. 또 다른 비슷한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자문서 시스템이죠.

지금도 공공부문 의사소통 및 대관업무 시스템이 격무 중의 격무이긴 하지만 그래도 10년 전만큼은 아닙니다.

일단 공문이 전자문서로 결재 및 발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옛날처럼 일일이 비표 도장 찍고 수기결재하고 문서보관하고 하는

비효율은 상당히 개선되어 있죠. 기관코드만 입력하면 기재부든 산림청이든 부산항만공사든 어디든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 당시 이 시스템은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아리랑 전자문서' 라는 놈이었는데... 정확히는 DJ시절 말기부터

도입이 결정된 거긴 하지만 노무현 초기부터 확대시행됩니다. 일선에서는 이러다 행정 마비되겠다며 볼멘소리를 했죠.

생각건대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은 트렌드세터로서의 능력은 매우 뛰어난 것 같습니다. 

국방개혁 추진했던 걸 두고 농담삼아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 라고 할 정도니.... 

하지만 각론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었죠. 어찌 보면 왕안석의 개혁 같기도 합니다.

(노통의 개혁 중 아마 제일 잡음없이 빠르게 정착된 건 청와대비서실의 보고서 쓰는 법 정도밖에 없을겁니다.

10년 전 보고서식이랑 지금 보고서식 비교해 보면 정말로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통만 욕할 수도 없는 게, 전략은 수장이 세우지만 세부정책 입안은 밑에 실무자들이 하니까 ㅡㅡ;

타계한 노통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것도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북정책...이거 사실 이종석이 작품 아닙니까)

여튼 아침에 기사를 읽고 있자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의 조건이 뭔지,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지.

이래저래 잠깐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야 할 그 분(실제로도 VIP나 BH라고만 공문서상에서 지칭되는..)

이 양반은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사장이 휙휙 정책을 휘두르는 그런, 딱 그런 느낌이 들고.

다음 정권에선 어떤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펼칠지 저로서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밥벌이가 걸렸으니. 쿨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