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1 16:42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20511/46159095/1
조 전 청장의 발언과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상황을 비교해 보면 돈의 규모에서 10억 원과 200만 원으로 차이가 크긴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의 차명계좌로 의심할 여지가 있는 계좌가 존재했고 검찰도 이를 실제 추적했다는 점에서 조 전 청장의 발언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 전 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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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서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지요?
한겨레에선 기소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또 조선에서도 허위사실이라고 보도를 했더군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11/2012051100018.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2382.html
이건 기소는 당연한 거고 벌금형 정도가 아니라 징역형을 때려야 한다고 보는데 말이죠..
근데 이 정부 검찰로 봐서는 불기소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