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징병제 폐지 공약 발표

2012.08.19 14:15

"대한민국의 국력을 감안할 때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며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모병제로 혁신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징병제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 전쟁의 승패는 병력 수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무기에서 판가름된다"며 "이는 130만 이라크군이 18만 미군에게 완패한 이라크전쟁에서도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대만이 내년까지 모병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고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등 선진국도 이미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또 "군인의 양적 규모를 현재 65만명에서 30만명으로 축소하겠다"며 "모병제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20만개가 창출된다"고 징병제 폐지의 효과를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4667683

이건 좀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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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look

2012.08.19 14:20

군 인권이나 좀 어떻게
군필자에 대한 보상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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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픽스

2012.08.19 14:24

그리고 이라크가 어떻게 됐는지는 안보셨나봐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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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깨

2012.08.19 14:32

당장.

이제 모병제!.

할수는 없겠지만.

전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논의 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매번 모병제 화두는 '현실적으로 안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데,차근히 기틀을 마련하며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전혀 진행된게 없지요.

현재 한국의 군문제와 사회적 화두들의 상당수는 사실 징병제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여성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만다 하는 문제도,사실 모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금지출이 는다면 이해가 될 선상인데,징병제를 유지하며 '남녀평등'을 그 기조로 세우는건 참 우스운 논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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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stakovich

2012.08.19 14:36

민주통합당 빅3중엔 가장 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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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오후

2012.08.19 14:38

다른건 모르겠고 모병제 전환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되는거죠? 대폭 축소되면 군 자체가 구조조정이 되는 효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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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es

2012.08.19 14:39

#잔인한오후:
모병된 군인들이 다 일자리를 얻는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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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깨

2012.08.19 14:41

#잔인한오후:
징병제로 끌려간 사병들을 두고 군을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죠.월급 10만원이 어떻게 일자리입니까.
결국 사병의 숫자를 줄이고 간부를 늘려가는게 모병제의 전환과정일텐데 당연히 군내의 '일자리'는 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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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오후

2012.08.19 14:52

#잔인한오후:
일반병을 일자리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통계조사에서 어느 쪽으로 분류하는냐를 신경써봐야겠죠. 65만의 군대에 묶여있는 사람 중 고스라니 30만명이 군으로 취직한다 해도 35만명이 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갑자기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한 모병제 전환은 병사에 상응하는 거니까 간부 수는 포함이 안되있죠. 간부 아래 병사가 있는데 병사 수만 줄고 간부나 군무원 군 부대 수가 안 줄리는 없잖아요. 부대 내에서 해왔던 병사사역이 외부업체에서 맡게 된다면 일자리가 늘긴 하겠군요. 눈 쓰는 업체라던가.

어차피 갑자기 진행될 일은 아니고 단계별로 진행되겠지만 궁금한 점은 궁금한 점이죠.

전략적으로 봤을 때 군에서 일하시거나 관련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표를 줄 것인지 그 역에 있는 사람들이 표를 더 줄 것인지 등 말입니다. 확실한 청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위한게 아닌 이후 세대를 바라보고 지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스러운 당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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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stakovich

2012.08.19 15:16

#잔인한오후:
군에서 일하거나 납품을 하는 분들은 반대할 것 같네요. 저는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군과 무관한 시장경제로 이동하다는 게 바람직하다는 편이고. usb 얘기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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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게

2012.08.19 19:20

#잔인한오후:
반드시 현역군인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를 민간에게 넘기는거죠. (수송, 행정이나 보급, 시설분야 같은것들)
전투자원이 1이라면 병참 자원은 3이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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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

2012.08.19 14:41

모병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징병제가 없어질려면 최소한 10년이상은 걸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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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no

2012.08.19 14:42

전 모병제 찬성합니다. 꽃다운 젊은이들 데려가서 뻘짓이나 시킬바에야 병력규모 줄이고 현대화 하는것이 국방에도 이로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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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

2012.08.19 14:49

복지 논쟁을 할때도 항상 지금이 떄는 아니다는 식으로 넘어갔던게 몇년전의 일입니다.
지금이 그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저런 이야기를 해야 사회적인 화두를 끌어낼수 있겠죠.
마냥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만 한다면 100년 지나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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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랭

2012.08.19 14:50

모병제가 가능하다면 물론 좋겠지만, 정말 가능하기는 하답니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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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olia

2012.08.19 14:50

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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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

2012.08.19 14:52

그래도 김두관은 힘들어요. 얼굴보면 '그냥 도지사나 하지'가 자동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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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er

2012.08.19 14:56

일단 미군을 갖다대면 안되는거죠. 징병제 화두는 던질 수 있겠지만 아직은 많이 이릅니다. 한국지형도 그렇고 대치하고 있는 놈들의 병력구조를 봐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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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처럼

2012.08.19 15:00

도지사 때려치고 나올때부터 님 좀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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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당당

2012.08.19 15:07

모병제 전환을 연구해 볼 수는 있겠는데 공약이면 5년 안에 해치우겠단 소릴테고, 순식간에 늘어나는 35만의 구직자를 흡수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만들겠단 건데 그냥 선거라 막 던지는 걸로 밖에 안 보이네요. 이명박한테 배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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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stakovich

2012.08.19 15:18

#나나당당:
상식적인 사람이면 저런 사안을 5년에 해치우진 않겠죠. 가카가 그래서 인상적인 거고. 저도 5년내 실현이라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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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당당

2012.08.19 15:55

#Shostakovich:
임기 내에 못하면 100% 엎어질 일이에요. 그러니 그냥 던진다고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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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stakovich

2012.08.19 17:41

#나나당당:
그것보단 저게 당선가능성을 높여주는지 의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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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빙수

2012.08.19 15:18

제가 밀리터리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당장 우리나라는 일본과 북한 등 전쟁 날 여지가 많은 강한 나라에 둘러싸여있기도 하고 만약 터지면 국토가 전쟁터가 될 확률이 클 거 같은데 그 경우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조금이라도 받은 편이 나라를 지키는 데 유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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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ream

2012.08.19 15:23

언젠가는 해야될일이 맞는데 누구 한명이 쉽게 내뱉고 추진할일도 아니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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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

2012.08.19 15:39

제 생각에도 언젠가는 해야될 일이 맞는데요, 이건 아무리 봐도 대통령되려고 막 던진 공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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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메킨

2012.08.19 15:40

이제 상병 병장들도 직업군인이 되어서 월급을 한 백몇십만원 받게 되겠군요. 어차피 인력자원이 줄어드는 이상은 모병제는 굳이 공약으로 하지 않아도 십년 내에 실행될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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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융훽

2012.08.19 15:41

장기적으로야 모병제가 낫긴 하고 아무리 군대가 현대화됐다지만 상당한 병력을 보유한 사실상 적국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는 전시에 통제 가능한 병력을 많이 확보해 두는 게 불안감이 덜할 테니 당분간은 징병제가 유지되겠는데, 소총 다루기는 아주 힘든 것도 아니라 내전 중인 아프리카 나라들처럼 총 쏘는 사람 많아 봐야 별 의미는 없는 오합지졸이고 굳이 따진다면 전시에 예비군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느냐가 오히려 관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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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랄라

2012.08.19 16:53

국가보안법도 폐지못하는 나라에서 징병제 폐지하겠다면 표가 얼마나 떨어질지 계산 안해봤나 보네요. 다급하니까 무리수 남발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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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아™

2012.08.19 17:07

앞으로 봐야 알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막 던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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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마리자

2012.08.19 17:28

아직 전쟁중인국가에서 (그것도 국경을 맞댄채 있는 나라와) 모병제라니, 무리수같아요.

당장 북한군한테 쪽수로도 밀리고 있는데, 그걸 더 줄이겠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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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데

2012.08.19 18:00

어제 저 일하는 곳에 어떤 아저씨가 선거인단 참여해서 김두관 좀 찍어달라던데 하아.. 그 아저씨 내일 가도 같은 생각이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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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게

2012.08.19 19:33

어차피 2~30년 뒤면 현재수준의 병사수를 징병제로는 유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에 투입되어야할 인력이 군대에서 2년간 묶여 있게 된다면 경제활동인구수를 유지하는데도 무리가 있지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전투,정보분야를 제외한 분야는 군무원을 확대시키거나 아예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솔직히 테니스장 관리하는데 사병이 왜 대여섯명이나 필요하고 영관장교 나부랭이한테 운전병에 차심부름 하는 당번병까지 붙여줘야 합니까.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낭비를 막을 방법만 찾아낸다면 모병제가 결코 성급한 사안은 아니에요. 김두관에 대한 지지와는 별개로 모병제를 화두로 꺼내는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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