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에 회의적인 분은 정녕없는 건가요

요즘 2040세대를 보면 갑자기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급격히 증가한 기분이에요. 불과 5년 전에 MB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같은 국민이 맞나 싶을 정돕니다. 물론 사실 그때 MB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 신자유주의의 신봉자는 아니었겠지만요.

여기저기서 경제민주화란 말도 많이 나오는데 경제민주화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벌을 규제하고 감시해 올바른 시장경제 질서를 세우겠다는 얘기는 그다지 거창하게 경제민주화란 이름을 달지 않아도 응당 시장주의자라면 추진해야할 일이었죠.

그럼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결국은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전 사실 보편적 복지의 사회적 합의 수준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이 40~50%나 되는 소득세율과 각종 간접세 및 유류세 증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을까요. 만약 이번 대선에서 이런 증세를 언급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논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그야말로 거짓 속임수죠. 부자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사실 지속가능한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뭐 프랑스 사회당처럼 부자에게 80% 세금을 매긴다면 몰라도. 지금 오바마도 피땀흘려 통과시킨 증세안으로 겨우 하위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충당하는 정도입니다. 이에 반발한 중산층이 하원을 공화당 다수로 만들었던 거고요.

어느 교수는 2013년 체제를 내세우며 복지국가모델을 전망하고 있지만 이미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과반을 넘긴 시점에서 망스멜. 야권에서 최소 절반의 지분을 차지할 안철수측도 복지의 확대에 있어서 급히 서두르진 않을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