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낭] 사법 개혁의 방안으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한 의문점 + 새누리당은 삽질ing

1.뭐 정치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내곡동 특검이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숨겼다는 것도 드러났고, 가카 아드님께서 '몸통은 아버지'라는 취지의 진술을 소환조사 전에도 하게 만들었으니 말이죠. 대선정국에의 영향력 정도를 떠나도, 특검이 제대로 기능한 예로 역사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권에서 들끓고 있는 검찰개혁 방안 중에서 대표적인 공수처 설치(참여정부때도 시도했고, 조국 교수도 제안한 방안이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공수처라는건 국회위원, 고위공직자만 조사하는 독립기구인데, 이걸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몇가지 이유로 이 방안이 탐탁치 않고, 그 몇가지 이유는 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청와대 로펌이 되버린 이유랑도 맞닿아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1.공수처를 만들면, 그 수사관들은 아마도 변호사들을 모집하겠죠? 근데 공수처 구성원들이 검찰처럼 마피아화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까요?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건 아닐텐데, 갓 발탁된 로스쿨 졸업생들이 수사 면에서는 도가 튼 검찰들에 비해 어떤 경쟁력을 가질지 의문입니다.

2.공수처는 독립기구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권 들어 인권위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봤듯이, 가카같은 놈이 또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 공수처는 야당을 탄압하는 흉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결정적으로, 공수처 수사관들이 비리를 저지른다면 그걸 공수처 내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1번과 연결된 문제겠네요).

그래서 전 예전에 한겨레 어느 칼럼에서 본건데, 수사 및 기소 권한을 검찰 뿐만이 아니라 경찰(근데 그 전에, 경찰 조직 자체도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요), 인권위, 공정위, 국민권익위 같은 기관들에게 나눠주어서 검찰을 견제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수부 폐지를 포함해서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병행하고요. 그보다는 정권이 교체된다면 반드시, 이 정권에서 부역한 검사들을 확실히 처벌해야 하고요.

제가 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싶어서 조국 교수님에게 여러번 멘션을 날렸는데, 못 보셨는지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듀게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공주님의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이 있기 전, 저는 공주님이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지 두가지 예측을 했었습니다. 첫째, 고 김지태 씨의 부도덕함을 강조해서 정수장학회 강탈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 둘째, 우호적인 언론환경을 등에 업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것. 그 중에서도 첫번째에서 '김지태는 친일파'라는 드립은 자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안하리라 생각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이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친일파 역공에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2464

이 기사 중에서 이정현 공보단장의 논평에 대해서는 딱 두마디만 하겠습니다.

첫째, "박 원내대표는 그런 식으로 남의 아버지, 선친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함부로 모욕하고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인지 더이상 묻지 않겠다"고 반발했는데, 여기서 '원내대표'를 '후보'로만 바꿔도 완벽하게 말이 됩니다.

둘째, 논평 도중에 박정희 군사정권을 '혁명정부'라고 칭했다가 정정했는데, 얘네들 무의식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겠죠?

마지막으로 지난 4월 총선 당시 광주 서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종북주의자와 정신분열증 환자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