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6 16:4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41447181&code=910100
새누리당 쪽의 흠집내기일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할 주장이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캠코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이란 게 언급되어 있네요.
신불자를 대상으로 만든 것이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과거 제도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은행에 대출이 100원 있는 A씨는 이걸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이걸 놔두면 은행은 돈을 떼이고 A는 계속 신용불량이 되니, A는 열심히 노력해서 70만 갚기로 하고 신용회복 신청을 합니다. (채무재조정) 은행은 신용회복 신청된 A의 대출을 할인해서 캠코로 팔아요. 은행은 일정부분 손실을 보지만 부실자산을 떨어낸 후 깨끗해지고, 캠코는 원래 부실한 채권을 회수하면서 수수료를 얻는 기관이니까요.
이 채권이 회수가 안 되는 경우, 채권 금융기관은 일정기간마다 '채권소멸시효 연장' 소송이라는 절차를 취해줘야 A에게 계속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A 한사람뿐이 아닌데다 법적 절차이다 보니 법무법인에 위임하게 되고, 비용은 후에 채권에 포함되겠죠.
요는, 캠코가 여러 법무법인에 돌아가며 업무를 위임했는데 그 중에 법무법인 부산이 끼어 있었다는 거고, 김무성이 공격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고요.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취득세나 논문 논란 때와 같겠지요. 잘 모르겠지만, 뭔가 파렴치한 짓을 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게 하는 거요.
과거제도와 비교한 장단점은 본인이 한 번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