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윗 잘못하면 감옥가십니다. (박정근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2012.11.21 10:31

nobody 조회 수:2964

구형 아니구요, '선고' 입니다.

우리민족 (북한의 홍보용 트위터 계정) 의 트윗을 소재로 농담하면 잡혀가서 징역 사는 시대입니다.

모두 각별히 몸 사리세요.

camper

2012.11.21 10:34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 나서 다행히 집에는 가십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숨쉬는 제가 싫으네요.

댓글
nobody

2012.11.21 10:34

#camper: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건 맞네요.
갑갑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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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레이쇼

2012.11.21 10:45

진짜 깝깝하네요.
관련 기록들 모아서 출간해야 합니다. 대단한 책이 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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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emhild

2012.11.21 10:46

그 분한테나 다른 사람에게나 전혀 다행한 일이 아니죠. 이 분 말고도 지금 박정근씨처럼 트윗에 드립 올린 죄(...)로 조사받는 분이 한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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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사

2012.11.21 10:55

아.. 이걸 유죄판결을 내리다니. 남은 건 헌법소원 밖에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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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emhild

2012.11.21 10:58

사실 애초에 국보법이라는 웃기는 법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라 헌재 무조건 갔어야 하는 상황이긴 했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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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사

2012.11.21 11:00

헌재가도 기각이나 안 당하면 다행인 상황이려나요? ㅠㅠ 새삼 통일은 일단 해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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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2012.11.21 11:02

이런데도 국보법 개정유지를 이야기 하는 (일부)대선후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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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ody

2012.11.21 11:04

국보법이 현존하는게 사실이며 판사가 법조문에 의거해 판결할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박정근씨의 트윗 내용을 '이적성을 띈다' 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판검사의 지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 방송 중인 SNL의 패러디도 북한을 다룰 경우 명백히 이적물이 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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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

2012.11.21 11:10

판검사 자격시험에 유머감각 테스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비유와 풍자와 진담을 구분하는 능력,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능력, 사물을 낯설게 바라보는 능력 등이 바닥난 사람들이 기소를 하고 판결을 내리고 앉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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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ness

2012.11.21 11:22

충격적이네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2012년이 맞는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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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하하하

2012.11.21 11:30

아 이건 정말 충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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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tee

2012.11.21 11:33

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요즘 판결들 보면 흉악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해서 어이 상실하게 만들더니. 이건 뭐 범죄 저지르는 건 괜찮지만 북한찬양(이 건은 찬양도 아니지만)이나 정권 욕하는 건 중죄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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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cat

2012.11.21 12:15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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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2012.11.21 12:25

이건 헌재가 해결할 일도 아니고 그냥 판사의 판단력 문제입니다. 항소해서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헌재에서 이걸 해결해주려면 적용된 국가보안법 조항 자체를 위헌 결정 해야되는데 보통 부담이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겨우 이런 농담 리트윗을 구제하기위해 헌법소원씩이나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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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루스노부스

2012.11.21 15:09

1심이긴 한데... 아득바득 끝까지갔으면 하네요. 저런 정신나간 인간들이 법조엘리트랍시고 거들먹거리고 자빠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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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누아

2012.11.21 15:14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달려들다니. 그동안의 뻘짓은 둘째치고 수꼴이 싫은건 유머감각도 없고 후지고 속좁아터져서요. 정말 같이 놀기 싫음. 당연히 무죈데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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