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현실

저는 어제 상황에서 민주당, 그리고 수사기관인 경찰의 대응은 나름 적법했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언론을 대동하고 간게 아쉬운 부분인데 이부분이 어떤식으로 이뤄졌는진 모르겠지만

아무리 국정원 직원이라도 사생활이 까발려진건 유감스럽네요.

아무튼 그건 논외로 하고 선관위에 대해서 어제 선관위의 행동이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트위터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선거법 272조의2: 선관위 직원은 선거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선거범죄 현장에서 사용된 증거물품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장없이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런 선거법도 엄연히 있고 해서 너무 수동적인 대응을 한게 아닌가 했는데...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선관위의 현실이라는 글을 봤어요.

http://pgr21.com/pb/pb.php?id=election&no=351

이글을 보고 나니 선관위의 수사권이라는건 유명무실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DDOS건은 무려 예산부족이었다라니 ㅠ_ㅠ

그동안 욕해서 미안해요 선관위 분들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