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7 12:05
http://www.issuebriefing.com/?p=174
1. 군인들에게 나꼼수 앱을 못 듣게 한건 기본권 침해라는 인권위 결정이 있네요.
= “군인의 사생활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특정 앱의 삭제나 공문 유출자를 색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인 복무규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하거나 북한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내용의 앱 설치 금지 및 삭제 조치는 정당한 지휘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또는 정부정책을 비방하는 내용이 불온 표현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들이 이를 듣거나 보기만 해도 정신전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은 주관적인 우려 외에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 태국의 4대강 사업이 있네요.
= 태국의 물 관리 사업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주를 하려고 하자 환경운동연합 등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22조 혈세가 투입된 한국의 4대강 사업은 본래 목적인 홍수와 가뭄은 해결하지도 못한 채 부실공사와 보 안전성, 수질 및 생태계 문제를 비롯해 사업 과정은 비리와 담합으로 얼룩져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매우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인 행동이다. NGO의 역할이 아니라고 본다, 관계 부처가 체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3. 요즘 강북 멋쟁이라는 노래가 인기네요?
= 정형돈의 노래인데요. 음원 차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자금을 투입해 음반을 만들고 홍보하는 가수들의 입장에서는 작곡 경험도 없고 역량도 높지 않은 개그맨들이 순식간에 차트 1위에 오르는 데 불만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가수들은 방송에 한번 소개되기도 힘든데.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죠. “예능에서 수준 이하의 이벤트성 음원을 만들어서 가요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요. 한편으로는 “가요 제작자들도 강북 멋쟁이 같은 음악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스타 프로듀서들이 만들어내는 천편일률적인 아이돌 음악에 대중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4.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캐면 캘수록 의혹이 터져나오네요.
= 업무 추진비가 6년 동안 2219만원인데 휴일에 쓴 게 45차례, 405만원이나 됩니다. 9차례 해외 출장 가운데 5차례를 부인과 함께 다녀왔고요. 연봉을 1억원이나 받으면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도 구설수에 오릅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건 공무원들 홀짝제를 시행하자 관용차를 한 대 더 받아서 번갈아 가면서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인사 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5. 외교통상부가 통상을 빼고 외교부가 된다고 반발이 많나 보네요?
=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외교통상부에 외교관이 되려고 들어온 직원들이 많아 멘붕 상태라고 하죠. 외교통상부 5년 동안 자유무역협정(FTA)를 확대하는 게 주요 목표여서 이럴 거라면 지식경제부로 옮기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고. 단순히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의 문제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로 가면 협소한 통상 문제로만 접근, 제조업을 보호하면서 농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상과 관련한 교섭 기능은 그대로 외교부에 남겨둘 거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교섭 기능은 외교부의 기본 업무라는 거죠.
5-1.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6000만원이나 든다는 뉴스도 있네요.
= 현판과 로고를 바꾸는 데만 5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직인과 깃발을 바꾸고 스티커까지 바꾸면 6000만원이 든다고 하고요. 50년 동안 내무부였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죠. 이명박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가 다시 5년 만에 안전행정부로 바뀌게 됩니다. 중앙일보는 1면에서 국토해양부 국장이 일곱 번째 이삿짐을 싸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해운항만청에서 해앙수산부로, 국토해양부로 옮겨와서는 과천에서 세종시로,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쪼개고 붙이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6.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배상액이 산정됐네요?
= 삼성물산의 허베이스트리트호 유출 사고. 원유 1만9000톤이 태안 앞바다에 쏟아졌죠. 2007년 12월 사건이니까 5년 1개월 만인데요. 어제 법원이 7341억원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신고 금액은 4조2271억원인데 17.4% 수준입니다. 주민 50%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하고요. 수산업은 수협을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획량이나 매출이나 증빙자료가 많은데 비수산업은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맨손어업은 증빙자료가 없어서 2367억원을 배정했는데요. 당초 피해금액 1조2178억원의 19.5% 수준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낚시배를 운영하는 한 어부의 경우, 피해 금액이 45만원 나왔는데 하루 낚시배 수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선사가 1458억원, 3258억원까지 국제 기금이 삼성은 56억원. 나머지는 정부가 물게 된다고.)
6-1. 피해 주민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 이번 재판은 사정재판이라고 하죠. 예비 재판 성격이라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서 나온 결정이라 민사 소송도 한없이 질질 끌 가능성이 큰데요.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재판에서도 피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7. 북한이 중앙일보를 해킹했다는 소식은 뭔가요?
= 지난해 6월 중앙일보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고양이 사진이 전면에 뜬 적이 있었죠. 어제 경찰이 북한의 체신청 인터넷 프로토콜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발표를 보면 북한이 공격을 했다기 보다는 10개 나라에 분산된 서버 17대를 경유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북한 체신청 서버였다는 거라. 2011년 디도스 공격이랑 농협 전산망 해킹 때도 이 서버가 포함 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세계 40억개의 서버 IP 주소 가운데 한 IP를 동일한 경유지로 활용할 확률은 0에 가깝다”고 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8. 꼬막이 씨가 마른다는 소식도 있네요.
= 겨울 꼬막.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지역 갯벌에서 생산량의 98%가 나는데. 싹쓸이 조업 때문에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2만여톤 정도 나와서 그 가운데 절반을 중국에 수출했는데. 요즘 20㎏짜리 한 포대에 25만~26만원이라고 하죠. 설 무렵엔 수요가 폭증하면서 35만원선으로 뛸 거라고 하고요. 벌교읍에서 소비자 가격은 30만원이나 됐습니다. 2009년 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뻘배를 타고 씨알이 굵은 것만 캤는데. 노인들이 많아져서 중간 도매상에게 넘긴 뒤로 기계로, 작은 꼬막까지 무더기로 기계로 캔다고 합니다. 2009년 5280톤에서 지난해에는 4000톤 수준으로 줄었고요. 10% 가량을 남기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9. 이마트가 직원들을 사찰해서 논란이네요.
= 어제 사측 문건이 폭로됐습니다. 인수합병으로 들어온 월마트 출신 사원들을 이른바 문제사원(MJ)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근무행태뿐만 아니라 개인 성향, 직원들 친소관계를 파악했다는데. 본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직원들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노조관리는 물론 한 직원의 여자친구가 민주노총 사진기자라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학력, 친소관계, 이력 등도 파악했다고도 합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고 개인의 사상과 행동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마트는 “내부문건이 맞지만 실제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요.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서울 지역 편의점 시간제 근로자 중 절반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며 35%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 1789곳을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1명 꼴로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1. 알바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사람들도 노동자들이잖아요?
= 그렇죠. 비정규직 노동자.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위반율이 각각 2.3%, 1.7%로 대부분 최저임금 기준을 지켰으나 편의점의 경우 응답자 566명 중 200명(35.3%)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 유무는 4개 중 한 곳도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62.8%. 미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편의점의 경우 86.9%였습니다.
10-2.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불법 아닌가요?
=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 탓도 있지만 청소년·단기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가 많다 보니 업주들이 노동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면이 있다”는 분석이 눈길을 끕니다.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아도 크게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신청했을 때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 확인을 한 뒤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업주가 반복 위반을 하면 최대 사법처리까지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죠. “아르바이트생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