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찾아본 이동흡 후보자 과거 판결들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모든 판결이 다 잘못된 판결은 아니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도 더러 있더군요.

1. 다수기업 시장점유 높을땐 독과점 아니다

http://news.donga.com/3/all/20030527/7948313/1

2. 임대료 크게 올려도 시세 수준땐 합당

http://news.donga.com/3/all/20031003/7988108/1

3. 삼성, 공정위 상대 98억 과징금 승소

http://news.donga.com/3/all/20031209/8009112/1

4. 법원,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조사 잇단 제동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0014080

5. 음주운전사고라도 공무중이면 보상금 지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086742

동정 기사도 꽤 있네요. 외부 활동을 많이 했나봅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프랑스의 대법원 격인 파기원과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 유럽인권재판소, 제네바 유엔대표부 등을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 (2010.06.04, 파이낸셜뉴스)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2∼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창설 준비위원회 최종회의와 제7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출국한다. (2010.07.07, 서울경제)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0일 중국 칭다오 해양대학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공헌 ’이라는 주제로 특별 초청 강연을 했다. (2011.05.20,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