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정말 서럽고 환장하겠네요. 노홍철 강간미수라고 썼다가 과장스러운 찌라시 소리까지 듣다니..
제가 비록 쪼그마한 인터넷언론사의 대표이지만 이래뵈도 언론재단의 디플로마과정에서 중견 언론인들을 상대로 언론의 법적윤리 도덕적 윤리, 언론법제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이승훈입니다. 확인해보세요.
술먹여서 여자를 어덯게 한 번 해보겠다는 게 강간미수가 아니면 뭘까요? 기사에서 단어선택은 굉장히 엄밀한 검토를 거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레니니님이 "술먹여서 여자를 어덯게 한 번 해보겠다는 마음 남자들 그런 속내는 다 있지 않나요 하시는데... 제가 노홍철 소속사 대표와 싸운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데
레니님이 하신 말씀과 노홍철 소속사 대표가 한 말이 똑같아요. 레니님이 마치 노홍철 소속사 대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사에서는 양주를 먹였다는 말 있습니다. 돼지발정제와 수면제를 구하는 건 어려워서 양주만 먹였어요. 어떻게 먹였을까요? 몰래 먹였습니다. 먹이고 술취하면 범하기 위할 목적으로... 아니면 최소한 스킨쉽을 해보겠다고...
주위에 법대 다니는 지인 있으면 한 번 물어보세요. 이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까요? 100이면 100 모두 강간 내지는 강제추행이고 (실패했으면 미수)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라고 답합니다.
법과 일반의 인식이 다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자가 술취한 상태에서 여자가 제대로된 의사표시나 저항의 의사를 표시 못할 때 남자가 여자를 주무르면 준강제추행이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범하면 준강간이 되고요.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구분은 남자 성기의 여성성기 삽입여부로 결정나고요. -반드시 남자성기의 여성성기 삽입이어야만 합니다. 항문등에 삽입하면 강간이 아니고 강제추행이 됩니다-
앞에 '준'이라는 글자가 붙는 것은 심신살실상태 또는 저항불능 상태를 남자가 만든 게 아닌, 이미 만들어진 상황일 때 준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심신상실상태 또는 저항불능 상태를 남자가 만들어내면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 강제추행이 됩니다.
노홍철은 원래 돼지발정제와 수면제 양주를 섞어서 여자를 보내고(정신을 잃게) 난다음에 여자를 범하려고 했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소속사 대표는 범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그냥 스킨쉽 정도를 해보려고 했다고 했어요.
돼지발정제와 수면제 양주를 섞어서 여자를 범하려고 했는데 돼지발정제와 수면제를 구하기 어려워서 싸구려 양주 두 종을 조합해서 독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먹였다는 겁니다.
그 양주로 여자가 바로 그자리에서 오바이트를 할 정도였어요. 오바이트가 나와서 더러워서 못했건 아니면 여자의 건강의 염려돼서 못했건 그건 미수가 됩니다.
싸구려 양주를 조합해서 여자에게 먹인 이 행위는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여자가 술에 취해서 제대로 항거를 못할 정도로 만들겠다는 의도와 그렇게 만들고 나서 쭈물떡 해보겠다, 혹은 범해보겠다는 의도가 있었어요.
이건 법적으로 명백히 강제추행 내지는 강간에 해당됩니다.
레니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남자가 여자에게 술을 먹여서 들뜬 분위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자를 범해보겠다. 혹은 스킨쉽을 해보겠다는 건데 이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될 수 없습니다.
여자에게 술을 먹이고 들뜬 분위기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여자의 동의가 있으면 강간, 강제추행이 안됩니다. 강간 등의 성립여부는 여자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라지거든요.
여자에게 술을 먹이고 여자가 항거못할 정도로 만드는데 여자의 동의가 없었고 그렇게 해서 스킨쉽을 하거나 범하면 강제추행 내지 강간이 됩니다.
제가 노홍철 기고 칼럼을 봤을 때 곧바로 "이거 강간미수잖아"라고 딱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신중을 기하려고 변호사 한 명에게 직접 자문해서 재차 확인한 겁니다.
노홍철 강간미수라고 쓴 걸로 과장스러운 찌라시 운운하신 레니님은 저한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레니님 글
너무 과장된 기사인거 같네요.
일단 글을 보아도 노홍철씨가 여자에게 돼지발정제와 수면제를 먹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양주 먹었단 얘기는 있고요. 솔직히 마음있는 여자한테 스퀸쉽 한번 해보려고 술한잔 같이 하는거 까놓고 말해서 남자들 그런 속내는 다 있지 않나요? (비난하실 분이 계실것같아 변명하지만 이게 옳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강간미수니. 하는건 좀 오바스러운 반응인거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