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제도가 폐지되고 교원자격이 되며 강사료도 대폭 상승된다고 합니다.

헐... 시강 열 몇개 뛰는 지인 대박 맞았네요.

반대로 시간강사자리 구하기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사실 분야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시간강사는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직종이었는데 대학들은 저렇게 하느니 강의전담교원을 뽑아서 시간강사자리를 대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강사로 먹고사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조금 안정적이 될테고 나머지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그냥 경력을 위해 일주일에 몇시간 정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어질 가능성도 크죠.

그리고 저건 건의하겠다는 언론플레이고 실제로 저렇게 될지는 두고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시간강사도 처우가 개선되면 자릿세 받게 되는거 아니겠죠;; (지금 대학들은 그러고도 남을 날강도들)

지금도 일부대학에서 시행하는 강의전담교수같은 자리일거 같은데,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자리는 4과목 강의에 월200만원 뭐 이렇게 주죠.
계약기간은 1년 혹은 23개월인 경우가 많구요.
안정적인 재계약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자리나마 일부 혜택보는 사람들도 생기겠지만, Carb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나마 있던 시간강사 자리도 없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의도는 좋고 사실 이명박쯤 되어야 대학들 뜻을 무시하면서 밀어부칠 수 있는데
문제는 제도로 고용을 늘이려고 하는 기획이 종종 오히려 구직자들이나 피고용쟈들에게 더 큰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르겠네요.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을듯.

음, 그럼 지인 대박 취소.

분위기상 강의전담교원은 앞으로 꽤 안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교양기초(영어/국어)나 기초과학(물리/화학/생물)같이 여럿과목 개설되는 전공이 아니면 한 학교에서 여러 과목 강의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죠.

또 걱정되는 한가지는, 제도 도입과 더불어 강의 전담교수를 전임교원 비율에 포함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비정규직인 강의전담교수로만 대학을 꾸려나갈수도 있습니다.
대학입장에선 교수임금은 낮아 지고 자르기는 더 좋아지는거죠.
결국 전체 교수희망자들 입장에선 더 좋아진다고 보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국고를 엄청 투입해서 요즘은 이쪽에 눈먼 돈이 많이 돌아다니죠. 시간강사 중 상당수는 그걸로 프로젝트를 따나 연구직으로 1-2년씩 그럭저럭 다른 강의 안 하고도 수입을 얻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애초에 시간강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그게 불가능해서 (대학들이 형편이 안 되는거죠) 편법으로 하는 짓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다른 얘긴데 교육부에서 학교, 학과별로 학생수 대비 교수비율을 어느 선에 맞추라고 압력이 내려오니까 탄생한게 겸임교수라더군요. 시간강사와 처우는 거의 다르지 않은데 방학때도 월급이 나오고 2-3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교수'라고 명함을 팔 수 있는 거죠. 명목상 이 사람들이 정식교수이니까 교육부에서 요규하는 TO는 채울 수 있고 교수 개인 연구실이라든지 여타 비용 지출이 없이 방학때 시간강사 두세 과목 월급만 더 주며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현정권 들어서 자잘한 대학들을 다 망하게 하려는 모양인데 (저도 그 대의에는 동의합니다. 일단 학교도 너무 많고 모든 면에서 학교라기에는 너무 부족한 곳도 많죠. 구조조정이 불가피할뿐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박사 실업자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요즘의 가장 큰 흐름이 상당수 인문대 학과에서 (과를 닫는 경우도 있지만) 교수 한 명이 정년퇴임하면 그 자리에 새로 교수를 뽑지 않는 것이거든요.
암튼 더 자세한 얘기가 나와야 알겠지만 특별히 현 정권을 욕할 문제는 아니고 그냥 누가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잡음/이미 강의전담교원은 전임교원비율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autechre/겸임교수는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고 전임교원비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이나 관련 분야 사람들에게 교수 타이틀 주고 홍보효과나 협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솔직히 한 학과에 전임교수 두 세명이면 챙피하니까 겸임이나 초빙으로 많아보이게 착시현상을 주는 경우가 많죠.

현재 대부분의 시간강사는 여러 학교를 동시에 출강하는데, 이 법안으로 한 강사가 한 학교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면 결국 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강의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 수입은 더 줄어들 수도 있을테고, 뭔가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겨나는데,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많은 강사들의 월급인상을 책임질 대학, 특히 사립대학은 없어보입니다.

autechre/겸임교수는 전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수확보율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Carb님 말씀하시는 효과 때문에 꾸려나가는 거죠. 겸임교수는 월고정급 없이 대부분 시간강사와 동일한 처우를 받습니다.

autechre/ 등록금은 그렇게 비싼데 왜 대학에 돈이 없나요? 운영비 외에 근본적으로 교원을 확충하기 위한 적립금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딴지거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L autechre님은 아니지만....거의 학생들 등록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업후원, 국고보조
한국내 대다수 사립대학교의 재단은 매우 부실합니다. 자금으로나 운영방식으로나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난 대학수도 한 몫하구요.

겸임, 강의전담교수가 전임교원에는 포함이 안되는데요, 겸임은 몰라도 강의전담교수나 계약교수(비정년트랙)는 교수당 학생수인가, 여튼 어딘가 대학의 입장에서 쓰임(?)이 있어서 편법비스므레하게(물론 뽑는게 편법이라는건 아니고요) 채용을 한다고는 들었어요.

대학을 평가할 때 전임교원확보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강의전담교수도 다른 학교에서 강의하지 않는 "전임"이기 때문에 작년부터인가 통계에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