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정 국민 안전에 관심 있을까 싶습니다

2014.04.21 09:33

24601 조회 수:2407

현실은 이미 참혹합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들어 비극을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바 17일 카톡 혹은 페북 메시지로 생존을 알렸었던 학생의 이야기, 사고에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음모가 숨어있다든가, 부자 동네 아이들이었다면 정부가 이러진 않았을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들은 확인하기 어려운 영원히 논란을 거듭할 이야기들일 뿐입니다. 오히려 '진실', 이 사회가 사람들의 안전보다는 돈벌이를 위해 움직인다는 것을 가릴 뿐이죠.

이를테면 지금까지 확인된 진실은 이렇습니다.

규제완화로 노후된 선박을 도입해 사용 중이었다는 것. 이 선박은 제작 당시 설계와 달리 증축돼 안전 위험성이 높았다는 것. 이미 여러 증언에서 밸러스트 탱크가 이상이 있었지만 수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주항에서는 정박 중에 배가 기울기도 했다죠. 안전 점검은 해운사들의 이익단체가 맡은 요식행위였습니다. 당연히 선원들의 안전 훈련도 없었죠. 심지어 선장까지 비정규직이었을 정도로 배를 운행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부당했습니다. 항공기 승무원들의 처우와 비교하면 사고에 대한 대처 수준의 차이는 납득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이것들만으로도 지금과 같은 참극이 벌어질 개연성은 이미 충분하고도 남아요.

덧붙여 확인된 진실이라면 이나라 우파 지배자들은 정부의 가장 큰 부처 중 하나에 '안전행정부'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 '국민의 안전'에 별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지나친 속보 경쟁이 화를 부르기도 했지만, 사고 초기 안이한 대응과 혼선은 그들의 무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초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후 소련의 당국자들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정보를 통제했듯이 이번 사고 초기부터 이나라 정부가 보여준 것은 그들이 진정 관심있어 하는 것은 정권의 '안전'임을 보여줬습니다. 실종자 가족 사이에 사복 경찰부터 배치한 기민함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고가 언론에 알려지자 마자 서둘러 '전원 구출'과 같은 잘못된 정보를 정부가 공개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 이 사고가 정권의 안위에 위협으로 발전하는 걸 막고자 했던 각 부처들의 초조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언론도 별다르진 않았죠. 사고 초기 주요 언론은 피해자가 받을 보상금액 계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당연히 계산돼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우선이었나 싶네요). 오보를 양산해낸 속보 경쟁은 이들이 사고자들의 구출, 생존 가능성보다는 클릭 장사에 우선이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참혹하고 참혹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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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영화

2014.04.21 09:47

머나멉니다 진정한 선진국 개념에 결국 못다다를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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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1

2014.04.21 10:47

#가끔영화:
선진국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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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시티

2014.04.21 10:16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새누리당과 정부 측에선 뒤집힌 배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구조보다는 곧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갈까봐 더 전전긍긍했을 거라고 봅니다.

관련된 정부 부처나 해경, 선사 측에선 평소의 관행적 불법, 부패, 나태 행위가 드러나 여론과 문책의 화살을 맞을까봐 몸을 바싹 낮추는게 우선이었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는 것은 뒷전이었구요.

너무 구석구석 썩어서 썩은 자리를 다 도려내다간 국가가 뼈만 앙상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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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1

2014.04.21 10:47

#리버시티:
한겨레21 표지처럼, 한국에서 국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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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대길

2014.04.21 10:20

안타깝지만 이번 일이 다 정리되더라도 사회 각계 각층에서 안전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꺼내어서 다시는 이런 식의 상황은 보게 되지 않았음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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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시티

2014.04.21 10:29

#입춘대길:
저도 같은 바램이지만 대통령의 규제완화 경제 드라이브에 동승해서 재건축 아파트의 수직 증축 규제 완화를 현 정부와 새누리당이 적극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위한 무리한 증축, 구조 변경이 삼풍 백화점 붕괴의 원인이었고 세월호의 침몰 이유 중 하나로 심각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실 암담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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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r

2014.04.21 10:37

#입춘대길:
30년 설계수명을 다 한 고리 원전 1호기를 며칠 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0년 연장 승인을 받았다네요. 반대의 목소리들이 있지만 정부는 괜찮대요. 그렇답니다 ㅠ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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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1

2014.04.21 10:48

#입춘대길:
입춘대길// 저도 이런 식의 상황을 다시 보고 싶지 않긴 한데... 그럴 수 있을지는.. ㅠ

리버시티, dior//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핵발전소일 겁니다. 수명 다한 핵발전소를 연장가동 한다는 데, 이미 드러난 부품 관련 비리들이 차고도 넘치는 데 안전을 어찌 장담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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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시티

2014.04.21 11:09

#24601:
아악~ 고리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깜박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진심 이해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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