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보다 무서운 것이 옵니다.

단통법 발효된지 좀 됐지만 파장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싸면 안사면 그만이고 불합리하면 그만큼 소비를 줄이면 되는거니까.. 큰 문제가 되리라는 생각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싸게 팔면서 자국민에게는 유독 가혹하게 등짝을 때리는 국내 기업의 행태라던가, 그걸 또 제도로 든든하게 봐주는 정치권이 문제라는 생각을 했죠. 새벽에 줄서서 휴대폰 하나 싸게 사보겠다고 덜덜 떠는게 안타까운 이 정권과 가카의 배려가 눈물겹습니다. 

듀게에서는 단통법보다 더 피부에 와닿으실 분들이 많으실 도서 정가제가 11월 21일부로 시행됩니다. 기존에 구간 도서에 대해서는 정가제를 없애고 할인 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끔 해주던 제도를 아예 없애고 신간이건 구간이건 똑같이 10%까지만 할인해주는 제도죠. (그래서 서점들마다 지금 폭탄 세일중. 인기있는 책들은 이미 일시 품절사태..)

이 제도의 취지는 대형 유통망이 좌지우지하는 도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중소형 유통망이나 동네 서점을 살리자는 것이었는데 이미 중소형 유통망과 동네 서점들이 망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바람에 오히려 대형 유통망들의 배만 불리는 놀라운 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찍어둔 책들을 싸게라도 팔아서 자금을 회전시켜야 하는 영세한 출판사라던가 몇부 안팔리더라도 소신껏 책을 내겠다는 참신한 기획들은 오갈데가 없어지겠죠.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손만 댔다 하면 돈있고 영향력있는 집단은 돈방석에 앉고 제도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니 말입니다. 

오늘 점심 먹으면서 뉴스를 보니..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비 뻥을 쳤다가 벌금 1억달러를 맞았더군요. 그 뉴스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벌금이야 쌓아둔 사내 유보금에 비하면 껌값이지만.. 그 손해를 고스란히 한국시장의 자동차 제조 원가에 반영시킬게 불보듯 뻔한데.. 앞으로 현기차 사실 분들 호주머니 사정이 걱정되서 말이죠. 

뭐, 이러니 저러니 생활고로 목을 매거나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도.. 우리는 별로 변할게 없겠죠. 이미 이 나라는 가진자들만의 천국이 되버린 것 같으니 이 걸 어떻게 바꿔볼가 하기 보다는 그냥 체념하고 사는게 속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에 앞서가는 명작 만화.. 네오 조선의 탄생,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905.pe.kr/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