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또 거짓말... 국민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소송은 제기했다는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그 소송으로 무언가 사법부에게서 결과물을 기대하겠다는 발상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법부 첨병까지 가지 않아도 이런 케이스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증명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구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일종의 선언 같은 것이죠.  맨날 유야무야 둘러대고 거짓말로 덮고 넘어가도 아무 일도 없더라 생각하지 못하도록.  당연히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은 투표지만, 그것 말고도 목소리를 내 보자는 겁니다. 더 많은 대안정치세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리 다양한 대안정치세력이 나와도 현재에서는 결국 양자대결 밖에 될 수 없고 그 결과는 항상 보아왔듯이 언제나 녹록치 않잖습니까.  그 세력들을 위해서도 중간중간 목소리의 어떤 정식적인 취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꼭 이런 소송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구요.  소송같은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그냥 그냥 감정분출로 해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구요. 

댓글로 부연설명하셨었군요. 본문만 읽고 댓글 달았었는데....

상징적 의미는 물론 있을거에요. 그 전에도 그런 상징적 의미의 소송들이 없지 않았었는데 기억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듯 하군요.

주장하시는 부분에 갸우뚱하게 되는건 별 큰 실효적 의미도 불확실한 소송을 주장하시면서 부정한 권력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 풍자, 조롱을 굳이 폄훼할 필요가 있나하는 의구심 때문인듯 합니다.  그런것들 역시 딱히 실용적?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몰상식하고 폭력적인 상황에 대하여 정신건강을 지키는데는 도움이 됩니다만....

더 많은 대안정치세력이란 다양한 정치세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숫적으로 많다는 뜻이고

그 대안정치세력은 새정연의 새롭고도 유의미한 세력일수도 있고 다른 진보적 정당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정치세력들이 더 많이 의회에 진출할수록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