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8 21:1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128204512050
4시간 반에 걸친 폭행으로 여성은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고 얼굴은 엉망이 됐습니다.
검찰은 남학생을 재판에 넘겨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 판결은 1천 200만 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선처 이유였습니다.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도 남학생은 아무 문제 없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사건 이후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증세를 겪어온 여학생은 학교 측에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옛 남자친구와 맞닥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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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미친 거 아닌가요?
4시간 동안 사람이 처참하게 짓밟혀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됐고
심지어 그것이 녹취록으로 모두 기록이 되었는데도 판사가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원이 정말 개같은 판결을 낸 것이 한 두번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버젓이 증거가 다 있는데도 어떻게 저런게 가능한건가요?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 정도 데이트폭력은 살인미수로 간주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2015.11.28 21:12
2015.11.28 21:28
사건 녹취 나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학교측은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있으면 벌금형이라도 출교처리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제대로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2015.11.28 21:36
아니, 의전 다닌다는게 감형 사유가 되나요?! 알다가도 모를 세상이네요. 충격적이에요.
2015.11.28 21:51
법을 집행할 인성과 능력이 없는 판사들이 너무 많아요.
2015.11.28 21:55
다른 대학이나 대학원다닌다고 감형해달라면 감형해줄까요? 법에서 인정해주는 대학원중에 대학원이네...
로스쿨 졸업생이 판검변호사들이되면 앞에서 끌며 밀며 막아주며 더욱더 알흠다운 광경이 벌어질것 같네요.
2015.11.29 12:45
2015.11.28 22:03
아무런 전과가 없다고 해도 이건 최소 집행유예 아닙니까. 감금 폭행인데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현재 위치가 고려된다는건 알지만 이건 아니죠.(피부양자가 있다거나 등의) 대법원 가서 어떻게 형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하네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데 그냥 감금 폭행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 집행은 있는 사람들에겐 더 말랑말랑하다고. 이건희라면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총알마저 멈출겁니다.
2015.11.28 22:09
없어져야 하는 단어 : 데이트 폭력, 가족 동반 자살
그냥 상해 및 살인이라고 불러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얼어죽을 데이트 폭력...
2015.11.28 22:34
글쎄요...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하는 사건이 완전히 사라져 단어의 효용성이 없어져야 한다는 의미라면 모를까.... 데이트 폭력/강간이란 표현은 그 자체로 유의미해요. 연인 사이의 일인데 폭력은 무슨. 연인 사이에 강간이라니... 같은 사회 편견은 아직도 제법 공고하거든요. 저런 단어가 퍼질수록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죠.
2015.11.28 22:37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렇게 축약해서 상황을 표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 기사 타이틀 뽑을 때 빼곤 없죠. 데이트 강간이라는 표현이 아이러니함을 자아내지만 강간을 오히려 희석시키는 것처럼, 강간은 그저 강간이요 폭력은 그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트 폭력도 남녀 사이에 손 한 번 올라간 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인 사이에 폭력을!" 이런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저 기사 속 상황은 '데이트' 하던 도중에 일어난 폭력도 아니었고, 그저 작정하고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범죄사건이에요.
2015.11.28 22:44
서로 관점이 전혀 다르군요... 데이트 강간이 강간을 희석시킨다니요? 이전에 강간으로 인정받기 힘들었던 남성 위주의 시선의 더깨를 걷어내는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슷하게 부부간 강간도 마찬가지고. '강간'이란 단어의 법리적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만듦으로서 자라나는 아해들에게 '이것도 강간이구나' 가르쳐 주는 효과도 있고요. 연인이란 단어로 묶인 사회적 계약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간에 조금씩을 내어주는 것이지 상대를 '내꺼'라면서 소유하고 맘대로 다룰 수 있는 권리가 아니란 것을 환기시키도 하고...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외국서 만들어진 단어 아니었나요?
뭐.. 이런 논의의 연장으로 한국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좀 나왔음 좋겠어요. 연인 사이에 한 쪽이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면서 뺨을 후려갈기고 다음 장면에서 뺨을 때린 쪽이 수갑 차고 황망한 얼굴로 법정에 서있는...
2015.11.29 17:41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일부 성별에서는 '연인' 혹은 '데이트'라는 단어 때문에 사적인 일로 치부하더군요.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2015.11.28 22:32
남자 집이 돈과 연줄 좀 있나 보네요. 항소야 당연한 것이고... 학교 측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싶어요. 피고 입장의 경우 3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휴학을 시킨다던가 하는.
2015.11.28 23:38
2015.11.28 23:41
2015.11.28 23:41
2015.11.28 23:50
카...솔로몬은 명함도 못 내미겠네요.ㅋ 증말로 현명해
2015.11.29 00:21
2015.11.29 01:14
판사나 조선대는 저 가해자놈이 앞으로 의사가 못될까봐 세심하게 신경 써주면서 피해자 여학생은 의사가 되건말건 눈꼽만큼도 관심없단 얘기군요.
2015.11.29 02:41
세상에 미친 놈들 참 많아요. 어떻게 같이 학교를 다니나요. 으윽.
2015.11.29 03:49
진짜 이해 안됩니다.
2015.11.29 04:10
2015.11.29 05:49
오늘도 헬조선은 평화로웆습니닫
2015.11.29 10:06
가해자에게 유독 인정이 넘쳐흐르네요 ㅋㅋㅋ
2015.11.29 17:02
이해가 안 갑니다.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나라는 어쩜 그렇게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법관들이 넘쳐나는지요.
2015.11.29 17:50
이런 일도 있지요. 20대 청년 둘이 "왜 쳐다보냐"며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서 사망한 사건인데, 판사(부산지법 권영문)는 "술에 취했었고.아직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고.죽을 줄 모르고 때렸다"는 양형취지로 상해치사의 최저형인 3년형을 언도합니다. 가해자 가족은 이것도 과하다며 항고했고요. 아래 링크는 기사와 창졸간에 동생을 잃은 형의 글입니다. 참... 죽은 이의 앞날은 안 창창했겠나요.
http://news1.kr/articles/?2500421
http://m.blog.naver.com/bluestime/220552353599
2015.11.30 01:01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라는 식으로 감정이입이 들어가서 그런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