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3 23:56
2017.02.24 01:09
2017.02.24 02:09
심상정 의원이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의 말을 했더군요. http://www.podbbang.com/ch/8155
-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총리 바꾸자고 해봤자 대통령 신변을 놓고 딜하는 것밖에 안되고, 따라서 황교안을 안고갈 수밖에 없었음.
- 따라서 정의당은 특검법을 처음 만들 때, 이번 특검은 연장을 승인하는 권한을 총리가 아닌 국회의장에게 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구 새누리와 민주당이 무시하고 그냥 특검법 만듬(근데 정의당 주장은 새누리당이 끝까지 안받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 결국 황교안에게 매달리는 상황 됨
- 정세균 의장이 처음부터 직권상정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애초에 입법이 될때 자동 연장을 전제로 만든 법임.
- 대통령 대행이 형식적인 승인 권한으로 좌지우지 하는건 국회 입법권에 대한 훼손임 (직권상정의 명분이 있음).
- 민주당한테 질문. 여야 합의 강조하는데 정권 바뀌면 구 새누리가 지금처럼 하는 일마다 발목 잡을게 뻔한데. 그럼 정권 잡고 아무 것도 안할거냐? 어떻게 개혁할건지 책임있는 대답을 제시해야.
권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권한으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국회 모습이 앞으로 5년동안 보게될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답답하네요.
2017.02.24 08:58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박근혜-자유당측에 불복 빌미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니 망설이는건 이해 가는데..
국회의장하고 나면 더이상 국회의원 출마 안하는게 관례인걸 생각했을때, 정의장이 '내가 욕먹겠다' 하고 확 질렀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건 어쩔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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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탄핵과 특검 심사에 관한 일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상식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 정의..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현실은 딴판인거죠? 가치관과 현실이 괴리가 너무 심하니 이제는 인생이 농담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