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결정..재개 59.5%, 중단 40.5%

국토가 좁고 인구는 많고, 공업국가라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많은데다 다른 나라에서 전기를 사오기도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원전의 대체수단을 찾기 어렵죠. 5,6호는 짓고 기존 노후 원전을 폐로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평소 대의제와 직접민주제가 상호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당정치를 강조하는 박상훈 소장이 문대통령의 민주주의 노선의 함정을 지적했네요.

"그런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다. 국민소환제를 한다? 그 대상은 누가 될까? 대형 보수 교회들에 의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의원들부터 닦아세워질 것이다. 국민들이 편을 나눠 서로가 혐오하는 의원들을 소환하기 위해 여론을 최대 동원하려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국민발안이나 입법청원은 어떨까? 지배적인 가치를 동원하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국민청원’이 대표적인 예인데, 주요 청원은 청소년 보호 없애라, 여자도 군대 보내라, 여성가족부 장관 쫓아내라 등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적인 편견으로 채워져 있다. 무매개적인 국민 참여를 강조하면 할수록,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를 사납게 만든다. 누군가를 향해 처벌하라, 척결하라, 구속시켜라 같은 ‘유사 공안담론’이 공론장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다."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00000000597/3/70000000000597/20171010/86671715/1

듀게 안에서 탈핵론자가 아닌 사람은 웬지 돌 맞을 것 같지만, 탈핵론자가 아닌 제 입장에선 이번 원전까지만 짓고 더 안 짓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건 노후 원전을 처리하는 것이겠죠.

중단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결론도 짓던거만 마저 짓겠다는 거지.. 더 짓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지가 그런식으로 (의도적으로) 잘못해석할까 두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