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8 09:32
2018년 12월 27일 조선일보 조형래 부장이 최저임금에 관한 칼럼을 썼습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테고, 박보경 교수가 페이스북 포스팅으로 간단히 코멘트를 썼네요.
이래 칼럼은 역사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미국 대공황의 큰 원인인 것처럼 썼는데, 미국의 최저임금은 대공황이 거의 끝난 193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대공황의 정점은 1933-4년) 루즈벨트가 대공황 탈출을 위해 도입한 산업부흥법(NIRA)에 근거해 1935년에 최저임금 도입이 시도되었지만 보수적 법관들이 지배한 대법원이 곧 위헌 판결을 내려 무산되었다. (이때 최저임금도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였다.)
재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후 루즈벨트는 다시 최저임금 도입을 시도해 결국 성공했다. (선거유세 중 봉제공장의 어린 여공이 그에게 쪽지를 전달하는데, '몇달 전만해도 주 11달러를 받았는데 이제 4~5달러를 받아요.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이었다.)
대공황으로 실업이 심화되고 임금이 급락하자 그 대책으로 나온 것이 최저임금제다. 대공황의 원인이었던 것이 아니고. 대공황기 실업의 원인이 고임금이 아니라 수요부족과 금융위기의 여파라는 것은 상식일텐데.
그냥 쓰고 싶은대로 쓰는 신문이 되었다. 사실과 상관없이.
2018.12.28 11:00
2018.12.28 12:34
2018.12.28 13:25
중고교 사회 교과서에도 나오는 상식적인 얘기로 혹세무민하는…그냥 웃음만 나오네요ㅎㅎ
2018.12.28 16:21
기사는 최저임금 도입 때문에 대공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주장 같네요. 근거가 없을 것 같지만요. 헨리포드는 무슨상관이라고 같이 써놨나 모르겠네요.
2018.12.28 16:35
조형래 부장의 컬럼이 명백하게 틀린 부분은 여기입니다.
시장주의자들은 후버와 루스벨트의 최저임금 인상을 대공황 시절 최악의 정책으로 꼽는다. 차라리 루스벨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침체기가 10년 넘게 계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 최저임금은 1938년에 시작했고 대공황은 1929년에 시작하여 1939년에 끝났습니다. "차라리 루스벨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침체기가 10년 넘게 계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라는 문장은 최저 임금이 적어도 대공황 초기에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12.28 18:55
경제는 내년에야 말로 진짜 지옥을 보게 될거라 하는데.... 나름 선방한 상황에서도 저런 거짓 주장으로 저주를 퍼붓던 애들이라 소재고갈이 될지 아니면 더 막장짓을 할지....
2018.12.28 21:10
내년에 미국에 Recession 온다고들 하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미국 경기를 많이 타는 한국은 힘들어질 겁니다.
조선일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