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네요..

넷플릭스 규제 법안이 뭔가요?

OTT 사업자 등록 관련 법안을 발의한 거네요

다른 사이트에서 얻어 들은 이야기로는..

기존에 유튜브, 푹, 티빙, 넷플릭스, 왓차, 옥수수 등의 OTT 서비스 등은 등록, 신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해당되었는데 얘네들을 방송법의 테두리 안으로 묶기 위해 개정한다는 소리라는군요.

그런데, 푹, 티빙, 유튜브 같이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면 '등록'을 해야 하고, 넷플릭스, 왓챠 같은 서비스는 '신고'만 하면 된답니다.

이 서비스들을 방송법 테두리 안에 넣으면 새로운 규제를 시작하게 될텐데, 케이블이나 지상파 만큼의 규제는 하지 않겠지.. 하면 너무 나이브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