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문제

2019.03.05 17:48

타락씨 조회 수:1561

현행보다 폐원을 더 어렵게 만들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어 있고, 정부와 여당은 사립 유치원 단체가 기대하는
타협안이나 출구전략을 제시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음.
정부에 타협 의사가 있었다 해도, 여론 특히 지지층 여론과 충돌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가능성 소멸.

합리적 행위자(영리 목적으로 유치원을 설립한 자의 합리성이라는 근원적 한계는 전제하고)라면 폐원 절차에
돌입해야 할 상황이나, 실제 그 비율은 높지 않음.

---
언론은 '사립 유치원들은 왜 폐원 수순을 밟지 않을까?'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음.

1. 의외로 영리목적 유치원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2. 사립 유치원 단체가 주장하는 재산상의 손해가 과장되어 있다
3. 폐업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
4. 여전히 정부의 타협안을 기대하고 있다
5.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혹은 '레임덕은 온다')

---
이 논란에서 가장 바보같다 생각되는 지점은..
애초부터 인가 조건에 부적격이라 할 영리목적 사업자들의 폐업을 금지시키면서까지 여전히 이들에게 교육을
맡기는게 바람직할지 문제를 제기하는 이가 없다는 것.

오히려 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폐원으로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5378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3933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2468
126090 게시판 이제 되네요. [10] poem II 2012.06.26 17353
126089 나이별 경기도지사 지지율 [1] 그림니르 2010.06.02 12794
126088 경기도민, 오늘 투표하고 왔어요.. [2] 화기치상 2010.06.02 10433
126087 방송3사 출구조사는 감격, YTN 출구조사는 불안 [2] Carb 2010.06.02 10111
126086 경남 도지사 초박빙 alan 2010.06.02 9319
126085 [불판]개표방송 [13] 20100602 2010.06.02 9165
126084 구로구, '오세훈' 기표된 투표용지 배부...-_- [7] look 2010.06.02 10810
126083 근데 왜 비회원도 글 쓰게 하셨죠? [2] 비회원 2010.06.02 9475
126082 결코 인간편이 아닌 스티브 잡스,.. [7] 자연의아이들 2010.06.02 10652
126081 파이어폭스로 잘 되네요 [4] anth 2010.06.02 7379
126080 유시민이 이기는 이유.jpg [7] 그림니르 2010.06.02 12562
126079 개표방송 보는데 떨려요. digool 2010.06.02 6478
126078 [서울]한명숙 1% [22] 스위트피 2010.06.02 9578
126077 절호의 찬스! [1] 얏호 2010.06.02 5982
126076 옛날 종교재판이 판치던 시대 과학자들의 심정을 [1] troispoint 2010.06.02 6688
126075 노회찬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 [8] 그림니르 2010.06.02 8844
126074 현재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은 어떻게 되나요.. [1] 장외인간 2010.06.02 5815
126073 잘가라_전의경.jpg [5] 댓글돌이 2010.06.02 9025
126072 계란 요리 드실 때, 알끈도 드시나요?? [14] 한여름밤의 동화 2010.06.02 8703
126071 좀 의아스러운게.. [5] 장외인간 2010.06.02 705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