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1 17:58
"적폐세력 수사하라고 힘 실어줬더니" => 여기서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세력'이란 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보는 관점에서의 적폐세력인데, 검찰개혁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보는) '적폐세력" 청산에서 손해보겠지만 집권 초부터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을 했어야죠. 내 이익에 부합할 때는 힘 실어주다가 이젠 내편까지 공격하다 싶으니 이제부터 검찰개혁하겠다고 하니 진정성이 없고, 이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제로는 검찰 길들이기라고 보는 거죠..
"검찰 수사가 인권 침해란다. (...) 그들은 장장 2년에 걸쳐 네 명이 자살하고 120여명이 기소되고, 수십 년 전 일들이 다 소환되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아무도 과잉 수사를 지적하지 않았다. ‘촛불 혁명’을 앞세워 통치권의 국정과제 1호를 열심히 수행하는 검찰에 ‘닥치고 박수’를 보냈다. 수많은 침소봉대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했다. (...) 그 수사 덕분에 기수를 뛰어넘어 검찰 수장에 오른 사람이 현 총장이다. 그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부탁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온 국민의 귓가에 생생하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은 고쳐야 한다. 하지만 이 정권만 억울해할 이유는 없다. 문민정부 이래 검찰은 늘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 왔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형님을 감옥에 보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정권도 검찰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그것이 권력 남용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치적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누가 멈춰야 하는가. 권력인가? 검찰인가? 야당인가? 우리는 대통령으로 국가 지도자를 원한다. 붕당의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 선동으로 타락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민주주의를 보고 싶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야 되겠는가. 운전석에 앉은 이는 권력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0340&code=11171411&cp=nv
2019.10.01 18:15
2019.10.01 18:23
2019.10.01 18:27
상황 따라서 말 바뀌는건 양쪽 다 똑같죠 ㅎㅎ 유시민과의 토론 기대됩니다.
2019.10.01 18:32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위 댓글에서 볼 수 있듯이) 위 글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반박하는 문재인 지지자를 찾기는 어렵다는 점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가 했는지를 또는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것을 지적할 뿐 내용 자체를 지적하진 못하죠..
2019.10.01 18:36
아뇨... 503때는 지지율 40% 나오면 안정적이라고 하고 문통은 40%대 나오면 국민 절반에게 신뢰 못 받아 라는 소리 하죠. 예전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 대충 50% 정도 나오면 국민 의견 모였다라는 소리 했어요. 똑같은 현상을 지금은 국민이 쪼개졌다. 협치하자.. 라고 합니다. 이 양반은 70%가 검찰 개혁 찬성해도 30%가 반대하니 브레이크 잡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뭔 개소립니까. 이게..
이건 말이 바뀐게 아니라 그냥 철면피인겁니다.
2019.10.01 18:40
아니, 저는 저 위에 있는 제가 인용한 내용 (칼럼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2019.10.01 18:43
원래 사람들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게 없으면 화자를 깝니다. 많이 보셨잖아요. 이 게시판에도 지금 육두문자와 욕이 기본장착된 분들이 있잖아요.
애초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사람을 좋다고 검찰총장에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앉혀놓고 이제와서 검찰이 개라는둥,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어쩌고 하면서 ㅂㄷㅂㄷ하는거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박근혜 정권때는 저말 듣고 멋지다고 생각하면서 다들 좋다고 했을 사람들이, 정권 바뀌고 본인들이 그 말의 청자가 되서 그말을 들어야 할 상황이 되니까 전혀 딴 이야길 하죠. 아마도 전임정권에는 충성하지 않고 우리정권 사람한테는 충성하는 개같은 검찰총장을 기대했으니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윤석열을 지금까려면 박근혜때 저말을 했을때부터 깠어야죠. 감히 윗사람이 지시하는데 저런소리를 하는게 말이 되냐고 말입니다.
2019.10.01 18:56
검찰개혁을 하려면 초기부터 했어야 했는데.. -> 초기부터 검찰에게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못해서 일 잘했던 윤석렬이를 믿고 총장 올리고 박상기 대신 조국을 올린거죠. 적폐세력 잡을때는 개혁 얘기 안했나요? 했어요.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굳이 제가 다시 써야 하나 싶지만, 지난 정권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걸 털었죠. 최순실 국정농단, 세월호 은폐가 억지로 만들어 낸거였나요? 이걸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사립대학의 표창장 위조나 10억대 사모펀드랑 비교하는 것 부터가.. 뭐가 무거운지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뭐 스타더스트의 탈을 쓴 사람이 악악 댈테니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늘도 홍정욱 딸이 마약 밀반입하다 걸렸는데 기사에 LSD는 없어지고 구속도 안되었는걸요.
정치적 내전.. ㅋㅋㅋ
아마 지금 여당이 자한당이고 야당이 민주당이면 내전이 아니라 '야당이 발목 잡는다' 라고 했을걸요.
지금까지 늘 봐왔던거죠. 박형준씨는 니가 하면 발목잡기고 내가 하면 내전으로 올려준겁니다.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도 하고 나도 하는데 왜 너만 하지 말래요.
야근에 찌든 범부가 봐도 바로 반론이 떠오르는데 박형준씨도 수준 많이 떨어졌네요.
2019.10.01 19:06
"초기부터 검찰에게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못해서 일 잘했던 윤석렬이를 믿고 총장 올리고 박상기 대신 조국을 올린거죠. 적폐세력 잡을때는 개혁 얘기 안했나요? 했어요."
=> 혹시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2019.10.01 19:08
죄송합니다. 야근중이라 일부러 링크글 하나하나 눌러볼 열의가 안생기네요. 직접 반론 못하실거면 끝
2019.10.01 19:10
그러니까 역대정부사상 정권초기 지지율 최고로 찍었을때 만2년이상 박상기/문무일 콤비를 개혁을 못하는데도 가만히 두고 있다가 이제와서 그것도 지지율이 이제 선거당시 득표율하고 골든크로스 하려고 할때 갑자기 생각났다는 이야기네요? 그 정도면 그건 검찰 잘못이 아니죠. 인사권자가 멍청한거지.
특수부 폐지는 이미 문무일이 정권초에 다 올린거에요. 그걸 조국이 그냥 씹은거고, 그떄 씹었다가 이제와서 특수부축소하는 이유는 자기가 특수부에 당할거 같으니까 그런거잖습니까?
그떄는 그냥 검찰 칼 최대한 써먹으려고 그냥 안한거잖아요. 핑계도 유분수지..
2019.10.01 18:34
2019.10.01 23:09
제가 어디 편이라고 생각하시길래 20년 넘게 키배하면서 처음 받아보는 메롱까지 받아야 하나요 ㅋㅋ 제 의견을 굳이 따지면 여당 나서서 검찰 비판하지 말라는 의견엔 동의합니다.
저 논리는 어디에서 누가 해도 결국 내로남불이 되니까 한 말입니다. 박형준 교수 말을 그대로 뒤집으면, 그 자신도 자기편이 수사받을땐 검찰 비판하다가, 이제 와선 검찰 비판하지 말고 얌전히 수사받으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거죠. 원래 사람은 자기편이 당할 때 불합리를 외치는 겁니다. 적이 당하는 불합리까지 싸워주는 정치세력이 어딨겠어요.
2019.10.01 22:42
조까는 역시 존재 자체가 가짜
뭐 하나 가짜가 아니면 주장을 못해요.
최근 박상기 전장관 인터뷰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초기 특수부 축소 등을 추진하려 했어도 이미 진행 중이었던 광범위한 적폐수사 때문에 규모를 줄일 수 없었던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까들은 민정수석이 깔아 뭉게서 특수부 축소가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까질을 해요.
게다가 현재 특수부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는 것은 공수처가 설치되기 전까지의 유예적 조치가 필요한 측면이 고려된 것이고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알아도 가짜, 즉 자신들이 믿고 싶을것만 믿는 조까들은 공수처도 문제가 있다고 깝니다. 공수처 자체가 최선은 아니지만, 특수부 폐지와 경찰의 역사적 한계 등 현실적인 차선의 안으로 모색되어 온 것도 몰라요.
2019.10.01 22:45
조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 그 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1도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전제 자체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검찰이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11시간을 압색하고 중학생 일기장 뒤지는 짓거리에도 눈 하나 꿈쩍 안하는 사이코패스가 되버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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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만들고 명박산성 세우고 그러면 국민 통합이라는 이유로 암말 안할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