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6 12:40
오늘 [뉴스공장] 에 서지현 검사가 나와서 n번방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입장을 설명하는데
정부 입장은 가담자가 모두 몇 명이던 모두 다 찾아내어 처벌하는 것이다.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잡아 처벌할 것이고 모두 신상공개를 할 것이다.
전부 인생 종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으로 모두 출국금지 상태다 - 해외로 도망 갈 수 없다
혹시 도망간다 해도 다른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와 관련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제 협조도 무척 잘 되고 있다
도망가도 소용없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
법무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모든 피해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화끈하고 터프한 발언을 방긋 방긋 웃으며 했다는게 포인트 ^^;
2020.03.26 12:50
2020.03.26 13:16
곳 잡힐 겁니다. 한국 공권력 능력치가 어마무시해요. 안하려고 해서 안되는거지 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다 잡아 넣을 수 있을겁니다.
다만, 소위 고위층, 검경 및 슈퍼 부자들 연루 가능성이 변수일듯 - 공권력 상층의 입장이 아무리 강경해도 중간 실무선에서 삑사리 내면 방법 없거든요.
2020.03.26 13:02
2020.03.26 13:41
코로나19 무거워서 요즘 밀항선 업자들도 문 닫았데요 :) 모두 헤엄치다 빠져 디지면 되겠네요.
2020.03.26 13:46
이야기한대로 실행되길 바랄 뿐입니다. 모두 체포. 모두 처벌. 제대로.
2020.03.26 13:47
2020.03.26 15:37
2020.03.26 16:37
변호사만 하던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서지현 검사의 주장으로는 경찰의 수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성범죄의 절대적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당연히 법원이 큰 문제입니다만 이건 법 해석과 판결을 판사에게만 맡기는 법치주의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라;
결국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과 경찰의 적극적 수사 및 검찰의 적극적인 기소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성과가 있다면
법원 역시 변할 수 있을것이라고 봐요.
2020.03.26 16:51
그리고 ‘신상공개’는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수만명에 달하는 ‘구경꾼들’은 그냥 벌금 때리고 신상공개로 사회적 매장만 시크기만 한다면 법원에서 말도 안되는 형량을 때린다해도 처벌 효과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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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네요^^ 근데 이번 성착취방 운영진중에 ‘갓갓’은 안잡혔다는데, 아직 특정이 안되는건지.. 조바심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