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누명 어린이집교사 자살사건…엄벌여론에도 재조사 어려울듯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숨진 상황이어서 다시 형사 사건으로 다뤄지기는 어려을 것 같다"며 “가해자들에게 피해자 사망 동기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수사기관 판단과 별개로 가해자를 엄벌하라는 여론은 들끓고 있다. 지난 5일 유족이 ‘아동학대 누명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보름 만에 동의자가 20만명에 달하고 있다. 청원인은 “이 일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된 누나는 일자리를 그만뒀다. (학대 누명을 씌운 이들은)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히고, 누나의 숨통을 조였다”고 밝혔다.

업무방해·공동폭행·모욕 등 죄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불복한 B씨 등은 2심 재판부에 사건이 접수된 지 이틀 만인 지난 7일 갑자기 항소를 취하했다.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재판은 이대로 확정됐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0/21/YKYBYZADIVDALJPE7ZCMJ4AFSE/

제목보고 글쓴분이 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daviddain/

폭력의 주체가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이기에' 폭력을 당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똑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데에는 어린이집이 평판에 민감하다 보니 학부모들의 갑질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 C씨는 갑에 위치에 있는 학부모들의 말 하나하나와 이를 가지고 눈치를 주는 원장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C씨는 "지역 어린이집 커뮤니티에 혹시나 나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을지 항상 신경이 쓰인다"며 "나 때문에 원아모집에 차질을 빚으면 곧바로 원장의 면담 신청이 오기 때문에 언제나 굽신거리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구조적으로 갑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건이 수면위에 오르더라도 솜방방이 처벌에 그치면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보육교사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열악한 처우에 언제든 사직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현실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17분이었다. 그중 보육시간은 8시간33분이었고 휴게시간은 44분에 불과했다. 법정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8시간을 일하면 휴게시간 1시간을 주게 돼 있다.

어린이집 가운데 휴게장소가 별도로 없는 곳은 39.7%나 됐고, 평균 급여는 민간어린이집 204만6000원, 가정어린이집은 196만5000원으로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많은 보육교사가 결국 혐의에서 벗어나더라도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며 "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없었음이 확인된 경우, 유급휴가 등을 통한 분리조치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910226

페미니스트? 중에 일부 붕어대가리들은 분명히 ‘(아동학대)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며 ‘그래도 저 보육교사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자살이 그 증거다’ 라는 개소리를 시전할지도 모르죠...는 그냥 농담이고,  보육교사 사망사건에서 가해자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여성이고 여성이라서 피해를 입은 것인가가 중요한거죠.

보육교사 성비가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으니 피해자나 가해자도 여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페미니스트에게는 극복해야할 구조적인 문제가 됩니다.  가해자가 여성인 것에 관심이 많으신거 같은데 페미니스트는 정작 가해자가 남성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해자에게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니 주로 남성이 부각될 뿐입니다.  이와 별도로 페미니스트 안에서도  여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억압에 대한 논란은 따로 매우 심각하고 자주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걸그룹’에 대한 사이버 불링을 주도하는 여성들에 대한 논쟁과 비판이 많고요.  

“탈코르셋이 여성의 자기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테제는 관심 있으신 여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공격 현상에서 나온 태제이기도 합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어린이집은 좀 특수한 것 같아요. ㅜ ㅜ 

상담 전화만 해도 '상담사에게 폭언을 하지 말아주세요'란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요즘인데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한 것들은 일방적 눈치보기가 심한 것 같습니다.

두명의 가해자는 남자와 여자인데 벌써 이사건을 여자의 여자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시는 부분과 (탄원서 작성하신 유가족이 서두에 밝힌것처럼) 언론들이 지레짐작하여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오보한 부분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여러가지 원인중 하나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가해자는 완전히 지워졌네요. 가부장제의 우산을 쓴 기혼여성이나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멋지게" 성공한 기득권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의 젊은 여성들을 혐오하는 일은 불행히도 흔한 일입니다. 

안그래도 한국은 노동자 멸시의 문화가 강한데 보육이나 가사와 같은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전담되었던 노동은 더욱더 폄하의 정도가 심하지요. 자꾸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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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페미니스트들은 다른 여성 (페미니스트)들의 여성혐오적 행태와 차별에 대해 비판 많이 합니다. 이것 때문에 거의 분파가 갈린 상황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