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자유’ 손들어준 일본… 도쿄, 동성 파트너십 도입

‘결혼의 자유’ 손들어준 일본… 도쿄, 동성 파트너십 도입

수도인 도쿄도는 내년 중 성 소수자 커플을 인정하는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08500066

지방자치단체 레벨에서 동성커플을 결혼수준으로 공적관계로서 인정하는 동성파트너쉽제도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경우 이미 130곳 이상으로 더욱 많은 곳이 인정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 인정될 도쿄도를 제외하고서도 일본 인구의 40퍼센트정도를 커버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내년에 도입할 도쿄도를 포함해서  6곳이 됩니다. 

기사에도 나왔지만, 도지사의 결단만큼 중요한게 도의회의 만장일치 채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자민당(+공명당)이 56석/127석인데 말이에요)

일본사회에서 도쿄와 오사카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도쿄도의 발표는 국회에도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섞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사카에서도 움직임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은 굉장히 지방자치를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코로나 대응같은 단기적으로 집중된 행정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하지만, 이러한 문제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동성파트너쉽제도도 2015년에 도쿄의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 두 군데에서 최초로 인정되었지만, 불과 약6년사이에 전국의 도쿄도가 전향적으로 나섰습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아마 이런식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는 더 빠르게 확산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019년에 광역자치단체차원에서 도쿄도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이바라키현은 일본내에서도 보수적인 곳으로 꼽히는 곳이거든요. 

...

어제 이재명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다했죠?"라고 비웃고 돌아가는걸 봤습니다. 

"차별금지법 발언 사과하라" 청년들에 "다 했죠?" 물은 이재명

이날 현장 영상에 따르면, 이 후보는 강연장으로 가다가 멈춰 서서 시위자들의 발언을 15초 가량 들은 뒤 시위자들의 발언이 끝나자 오른 손을 위로 들어올리며 "다 했죠?"라 반문한다. 

그리고는 시위자들에게서 등을 돌린 채 그대로 강연장에 입장했다. 이 후보의 답변 아닌 답변에 이 후보 주위 일부 인사들은 "하하"하는 웃음까지 보였다.

http://omn.kr/1wch0

2017년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라던 이 정부는 일본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제도를 도입하는 동안 말씀드릴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민주당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법사위로 올라간 법안을 국민의 힘과 함께 뭉개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을 내세우는 변명은 180석을 가졌을때부터 통하지 않게되었을 뿐만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사실 국민의힘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2460.html

나중에에서 다했죠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너무 명확해서 구역질이 납니다.

하기야 나중에 그 분은 후보시절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토론회에서 입장을 밝히셨다가, 동성혼을 반대한다고 하셨었죠. 

일본에 지지않겠다던 그 발언들이 호모포비아국가로서 지지않겠다는 의미인줄은 이제 알았네요. 

일본도 중앙정부는 다를게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럼 왜 한국 지자체들은 침묵하는지 묻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