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19: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09629?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83685?sid=102
--------------------------------------------------------------------------
만시지탄이고 큰 기대는 안합니다만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것만으로도 고무적이라고 봐야할까요?
실제 얼마전 연쇄성폭행범이 출소했다는 뉴스가 조용히 지나갔었죠.
90년대 이후 원룸, 오피스텔등의 주거환경 변화로 독거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 늘어갔고 이를 노린 성범죄가 90년대말부터 극성을 부렸습니다.
소위 발바리라고 불리는 연쇄성범죄자들이죠.
이들중 상당수는 유기징역 그것도 기껏해야 당시 성범죄에 대한 형편없는 형량으로 끽해야 10~20몇년형 정도가 선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살인까지 포함해도 무기징역이 아닌 이와 비슷한 유기징역이 선고된 경우도 많았고 그나마 무기징역도 가석방을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두고있죠.
당시 그런 연쇄성범죄등의 흉악범죄가 판친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의 흉악범들이 이제 출소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중에는 전자발찌 소급적용이 안된자들도 있겠죠? 성범죄자 알림은 대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도 참 의문입니다만.
더욱이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이들이 재범을 일으킬 확율은 안봐도 비디오겠죠.
요새 허구헌날 각자도생, 각자도생하는데 이거에 딱 들어맞는 얘기죠.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 DJUNA | 2023.04.01 | 27072 |
공지 |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 엔시블 | 2019.12.31 | 45626 |
공지 |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 DJUNA | 2013.01.31 | 355541 |
126353 | 게시판 이제 되네요. [10] | poem II | 2012.06.26 | 17358 |
126352 | 나이별 경기도지사 지지율 [1] | 그림니르 | 2010.06.02 | 12802 |
126351 | 경기도민, 오늘 투표하고 왔어요.. [2] | 화기치상 | 2010.06.02 | 10437 |
126350 | 방송3사 출구조사는 감격, YTN 출구조사는 불안 [2] | Carb | 2010.06.02 | 10115 |
126349 | 경남 도지사 초박빙 | alan | 2010.06.02 | 9321 |
126348 | [불판]개표방송 [13] | 20100602 | 2010.06.02 | 9168 |
126347 | 구로구, '오세훈' 기표된 투표용지 배부...-_- [7] | look | 2010.06.02 | 10813 |
126346 | 근데 왜 비회원도 글 쓰게 하셨죠? [2] | 비회원 | 2010.06.02 | 9479 |
126345 | 결코 인간편이 아닌 스티브 잡스,.. [7] | 자연의아이들 | 2010.06.02 | 10658 |
126344 | 파이어폭스로 잘 되네요 [4] | anth | 2010.06.02 | 7383 |
126343 | 유시민이 이기는 이유.jpg [7] | 그림니르 | 2010.06.02 | 12566 |
126342 | 개표방송 보는데 떨려요. | digool | 2010.06.02 | 6481 |
126341 | [서울]한명숙 1% [22] | 스위트피 | 2010.06.02 | 9581 |
126340 | 절호의 찬스! [1] | 얏호 | 2010.06.02 | 5985 |
126339 | 옛날 종교재판이 판치던 시대 과학자들의 심정을 [1] | troispoint | 2010.06.02 | 6696 |
126338 | 노회찬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 [8] | 그림니르 | 2010.06.02 | 8847 |
126337 | 현재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은 어떻게 되나요.. [1] | 장외인간 | 2010.06.02 | 5818 |
126336 | 잘가라_전의경.jpg [5] | 댓글돌이 | 2010.06.02 | 9029 |
126335 | 계란 요리 드실 때, 알끈도 드시나요?? [14] | 한여름밤의 동화 | 2010.06.02 | 8707 |
126334 | 좀 의아스러운게.. [5] | 장외인간 | 2010.06.02 | 7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