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1.04.12 21:13

불별 조회 수:1732

[0.복지 그딴거 없음]-[1.무료도서관]-[2.최저임금]-[3.기초생활수급]-[4.의료보험]-[5.실업급여]-[6.무상보육]-[7.초등무상교육]-[8.중등무상교육]-[9.연금제도]-[10.육아수당]-[11.고등무상교육]-[12.무상급식]-[13.완전무상의료]-[14.완전무상보육]-[15.완전무상교육]-[16.국민평생교육]-[17.기본소득(최소)]-[18.무상주거]-[19.기본소득(평균소득수준)]-[20.공산주의]

밑에 쓴 의무급식(무상급식) 글에 달린 리플을 보다보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복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게시판에 0번이나 1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20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저는 10번, 육아수당까지가 현재 한국에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15번, 완전무상교육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 사이사이에 또 어떤 복지정책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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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years

2011.04.12 21:21

여기 20번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있습니다.
평소 소신이 최대치를 낮게 잡으면 그만큼 현실과 타협할 때는 더 낮은 수준에
머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만은 언제나 혁명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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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러

2011.04.12 21:24

제목만 보고 제가 생각한 정도를 쓰려고 왔더니 일종의 보기가 있군요. 안타깝게도 보기를 고르긴 힘들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을 써봅니다.
독립하기 힘든 환경에 처한 사람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 등을 제공해주는 것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복지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 이상(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먹고 살게 해주는 정도?)이 되면 일 안해도 안죽는구나 뭐 이런 사고방식에 빠지는 삶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의로 식물의 삶을 사는 인간이 나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가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복지의 최대치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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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alante

2011.04.12 21:27

우선 순위는 없고 전국민 무상주거는 아직은 안되지만 선별적 무상주거는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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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trap

2011.04.12 21:28

사실 복지의 수준을 정하는 것 보다도... 복지를 원활히 정착시키는 데 드는 재원을 재분배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치적 투쟁력을 갖추는게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육아수당' 같은 부분을 '결전지'로 정하는건 참 좋은 생각인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나라 현실이라는게 최저임금이나 육아/출산 휴가, 연월차 등등 멀쩡히 법제화 된 부분조차도 대놓고 안지키는 수준이라... (근기법도 안지키는데요...)
이런것들이 부처 등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죠.

강한 노조가 투쟁을 통해 얻어낸 부분이라면 감히 저렇게까지 대놓고 어기진 못할텐데...
그래서 결론은 정치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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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별

2011.04.12 21:35

#tigertrap:
그쵸 한국이 제도적으로 6정도까지는 와 있다고 해도 지키지를 않으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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愚公

2011.04.12 21:29

분야별로 층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소득에 있어서 '제한적인 실업급여', 교육에 있어서 '차등적인 평생교육', 보육에 있어서 '완전무상보육'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주거는 보기에서 무상주거 밖에 없는데 그 이전단계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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黑男

2011.04.12 21:30

최소 13완전무상의료까지만 되어도 안 바래요 ㅎㅎ 돈없어서 충분히 고칠수 있는 병, 그 병으로 죽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데 돈 없어서 치료도 못해보고 죽는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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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

2011.04.12 21:31

기본적으로 다 필요합니다. 복지정책의 폭이 확대될수록 기득권의 지배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물질적인부분에서뿐만아니라 정신적인부분 정서적인 부분.

즉, 기득권, 지배계급에대한 의존성이 약화됩니다. 예를들어 현 정권에서 하에서 기대하고 있는
낙수효과와 일반인들이 콩고물 주워먹자는 기대, 의존성, 심리가 복지정책의 확대와 함께 사라집니다.
한나라당, 기득권세력, 부자, 지배계급에 대한 지지의 약화와 복지정책의확대를 연결해서 생각해보았어요.

댓글
2요

2011.04.12 21:33

그러나 낙수효과에 대한 정권지지층의 기대는 정면으로 배반당하고 있습니다. 현정권을 지지한 이들이 뭔가를 깨닫고 있는 지금의 시점과 더불어 복지정책의확대가 같이 맞물려갔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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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

2011.04.12 21:38

복지의 끝이 공산주의라고 보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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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별

2011.04.12 21:41

#maxi:
좀 더 확대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소련같은 현실사회주의 국가들도 공산주의는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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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울진달

2011.04.12 21:42

정리된 순서가 반드시 우선순위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좀 투박해 보이는데,
복지의 순차 부분에서 참고하신 출처가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기 써 있는 대로 범위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17번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은 시행 중이고 독일도 담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주되 최소로 지급하면 소득증대를 위한 취업(및 생산활동)의 유인은 보존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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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별

2011.04.12 21:44

#이울진달:
출처는 제 머리입니다(...)

사회정책 관련 교과서를 보면 나오겠지만 그런걸 찾아볼 여력이 안되어서.. 우선순위가 바뀐 것들이 어떤 것이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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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

2011.04.12 21:44

기본 소득 단계로 가면 제가 알기론 다른 복지제도는 대부분 없어집니다. 기본 소득 제도라는 개념자체가 복지대상자를 일일이 선별하는 비용과 행정력,시간낭비를 하느니 무조건 기본소득을 주자.이거 아니었나요? 저런 경우 연금제도나
실업급여,기초생활 수급등의 개념은 존재할 필요가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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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별

2011.04.12 21:46

#stardust:
넵 그렇죠 상위 개념은 하위 개념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보기를 만든 거에요. 무상의료는 의료보험을 필요없게하고 완전무상교육은 초/중/고등무상교육을 의미없게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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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울진달

2011.04.12 21:51

불별/ 아, 그러시군요 :) 제가 의문을 가진 부분은
-------------------------------------------------------
1) 여러 분야(의료, 주거, 교육 등)의 우선순위가 모두 무상-무상-무상의 단계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을 먼저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가치의 문제
2)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주거 등) 순차적 단계 없이 무상 주거만 있고 일부 분야는 매우 세분화 되어 있는 등
비교 계위가 달라 정확함이 떨어진다는 느낌
3) 6의 무상보육과 7의 무상교육 사이에, 예를 들어 보육의 분야를 가정의 영역으로 판단해
7의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국가가 있고(ex 영국)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는 등(ex 스웨덴)
사회적인 토양과 가치기준에 따른 변수의 고려 여부
------------------------------------------------------------------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읽어볼만한 근거자료가 있는가 여쭈어보았어요
자료가 있다면 읽어볼까, 해서 여쭌 것이니 답변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괜히 사람들 의견이 궁금해 올리신 글에 중요치 않은 문제로 딴죽을 건 듯 해서 죄송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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愚公

2011.04.12 22:11

그러고 보니 '무상복지'라는 개념이 좀 이상하군요. 국가가(엄밀한 의미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는 한편으로 무상입니다만 굳이 '무상국방', '무상정치'란 말을 쓰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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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루뚜르

2011.04.12 22:12

우리나라에서 당장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있는 법과 기구를 재정비해서 지켜지지 않던 복지정책을 가동시킴이 우선이라 봅니다.
근로 분야에서는 주 근무시간 준수, 야근수당, 최저임금 등이 정확하게 보장되고 위반히 패널티를 늘리는 한편 해당 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면에서는 금산분리와 지배구조 개선, 최소한 반 독과점이 개선 되어야 하고요.
한국의 야당 우파 정치인들은 뜬구름 잡는 복지 정책은 치우고, 우선 해결 가능한 복지 정책을 이뤄야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근로 분야의 개선은 집권당의 의지만 있으면 재계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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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씨

2011.04.12 22:25

어차피 망상이라면 분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겠음.
간접세 축소, 직접세 강화, 소득구간 세분화, 누진세율 강화. 이것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무상/유상'을 두고 다툴 일이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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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2011.04.12 22:29

저도 20번에 가깝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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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별

2011.04.12 22:53

이울진달/ 죄송하다니 무슨 말씀을요^^; 저도 이런 것에 대해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읽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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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echre

2011.04.12 23:02

최소 기본소득, 의료 면에서는 준 완전무상, 교육은 초중고 닥치고 무상급식, 대학 등록금은 현재의 1/10 수준. 대충 이 정도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동의하지 않아요. (프랑스에서 이런 말 하면 중도우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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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cat

2011.04.12 23:18

초중교 무상교육과 의무급식, 대학등록금 현재 10%, 무상의료, 준 무상주거....저는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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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옴

2011.04.12 23:34

순서는 좀 투박하다는데 동의하지만 재미반 진담반 삼아 이야기해보면..
전 19, 20번은 수준은 반대..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사상, 어느 정도 실패가 검증된 사상 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적으로는 18번 정도까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15번 정도까지 되어야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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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stissement2

2011.04.12 23:47

보기 나열 자체가 잘못됐네요. 공공임대주택의 싼 임대료도 일종의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주거의 일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수급비용으로 임대료를 내게되는경우엔..

경우에따라 18번도 이미 시행중인 제도인것입니다. 비율이 복지국가들에 비해 낮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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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옴

2011.04.12 23:50

18번은 거의 전면적인 무상 주거를 의미하시는거겠죠.. 최소 싱가포르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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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most

2011.04.13 00:37

저는 무상이란 프레임으로 진행하면 될 것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무상이 아니라 의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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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순경

2011.04.13 00:51

여러분의 의견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지수준을 위해서 세금을 얼마나 더 지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세금을 더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급. 궁금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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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씨

2011.04.13 01:11

교통순경/ 거니 내는거 보구요.

댓글
교통순경

2011.04.13 01:15

#타락씨:
자발적 의향은 없으시군요..

댓글
타락씨

2011.04.13 23:34

교통순경/ 자발적 의향? :) 개인의 자선 행위가 아니라 정책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걸 이해 못하시는 듯.
복지수준에 대한 망상 이전에 조세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는 이미 했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더 내겠다 한들, 말놀이 외엔 의미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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