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상급식투표에 대한 회사사람들의 대화.

수해복구로 예산을 쓰기나 하나요?
진중권씨가 생각납니다. "말이 안통하는데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일단 서울시 교육청도 '단계적 의무급식'이고 서울시 안도 '단계적 의무급식'인데 그걸 다른 것처럼 포장하는 게 문제죠.

3조 뭐시기는 초중고 다 적용했을 때 얘기고..

세금을 더 낸다..? 조세 정의만 제대로 실현해도 특별히 많이 더 낼 일은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전제 조건이 조세 정의 실현인데 조세 정의는 당연히 안되는 것처럼 전제하니까 보편적 복지가 시기상조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토건 예산은 당연히 집행해야 하지만 디자인 서울 같은 건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시행정이고 방만한 운영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언제 투표하는지도 모르고 할생각도 없더군요. 그래서 굳이 얘기도 안꺼냅니다.

꼼수다에 나온 설득발언 하나를 예로 들어봅니다.
그분들에게 매학기초마다 소득증명원, 재산세납부증명서 등등을 주민센터 내지는 학교에 제출하여 본인의 소득정도를 공개하여야하는 불필요한 수고를 계속해야한다는 이야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유로, 당췌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기준이 부재하다는걸 알려야합니다.
우리반에서 누구부터 빈자고 누구부터 부자인지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이건 선생님들도 학부모에게도 그리고 수혜자가될 학생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투표라구요!!

진짜 주변에 무상급식 얘기는 정말 꺼내고 싶지가 않아요. 다들 정말 쥐눈이콩만큼도 모르면서 어찌들 목소리들이 큰지..
지난해 말에 올해 서울시 예산안 나올 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무상급식 왜 필요하냐. 세금 더 내야되지 않느냐'랑 '무상급식 예산에 쓸 돈 있으면 다른데 쓴다' 이건데, 줄곧 무상급식 예산안은 오세훈의 전시행정, 토목행정 예산을 죄다 깎아버리고 그쪽에서 나온 돈 위주로 편성한 줄로 압니다. 백날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마치 무상급식하면 서울시민이 세금 폭탄을 맞게되고, 다른 데 꼭 써야될 예산이 낭비된다는 식으로 프레임이 짜여져있는데 속이 터져요.
무슨 서울시가 무상급식의 보루인가요? 왜 전국적으로, 그것도 전면실시할 때 들어갈 돈인 3조원을 들먹이면서 서울시에서 그걸 막아야된다는 건지. 아오..

이번 우면산 사태, 오시장이 예산 배정 안하고 한강쪽으로 돈 돌려서 공사 제대로 안해서 벌어진거라는 이야기는 토목계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더군요. 어떻게 넘어갈것이냐 추이를 보고 있는데 그냥 '천재였다'로 끝날 것 같죠 아마.

전 그냥 텅텅 거리는 소리 감상만 해요.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 이길 자신도 없고...

"말이 안통하는데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22

말을 잘한다고, 대응논리가 있다고 해서... 말로 설득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게 문제죠.

이건 "그쪽 사람"이라서 문제인게 아니라,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의 설득으로 인해 굽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던 그 말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논리부터 먼저 찾는게 "인지상정"이랄까요. 참 쉽지 않아요...

저랑 완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특히 "급식이 아니여도 쟤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다 안다.. 가난하면 지원받는게 당연하지 뭘 티안나게 받아야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순간 그 사람이 다시 보여요. 아니 자기가 나름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저렇게 막말을 하나 싶고 자기가 부모님 다 일 나가시고 혼자 집에서 달랑 김치에 밥(이라도 먹으면 다행) 먹으면서 커보고 저런 소릴 하나 싶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토요일에 아는 언니와 밥을 먹는데 먼저 얘길 꺼내더라고요. 넌 급식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전 무상급식 문제에 한정된 질문인 줄 알고 난 찬성한다고 했더니, 자기는 무상이고 유상이고는 관심도 없고 급식 자체가 반대라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서 도시락이 좋았고 만족했으며, 내가 애기 엄마가 된다고 해도 내 애는 내가 해준 밥 먹이고 싶을 것 같다, 왜 애들을 일률적으로 급식을 주겠다는 건지 그리고 왜 거기에 세금을 쓴다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무래도 공립학교의 경우 애들의 소득수준 차에 의한 위화감에서 비롯된 애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정서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어느 정도 완충해주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다, 교복이나 급식도 다 그런 취지인 것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여전히 수긍은 안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이 언니는 세금이 낭비되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말이 통했어요.) 저도 뭐, 참된 교육이란 뭔가 고민하는 교육학자도 아니고 참된 복지란 뭔가 고민하는 행정학자나 철학자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름의 가치관을 정립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스스로가 가치관이 정립된 게 없고 아는 게 부족하니, 복지정책만 펼라치면 시기상조라느니 당장 너네 딸 학교 갈 것도 아닌데 세금 더 낼 수도 있다는 치사하고 후진 논리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것이겠죠.

그 "아는 언니"분이 실제로 애 낳아서 도시락을 매일 싸시게 되고 나서도 똑같이 말씀하실지는 살짝 궁금하긴 하네요.

그게 무슨 투표인지 처음 알았다면서 이미 프레임 다 짜가지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과 굳이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난 그날 빈둥거리거나 일만 열심히 할래, 그러면 알아서 시장도 물러나고 애들 밥도 먹이고,
전시행정예산도 줄어드는 좋은 거부를 한다"고 하세요.

얼마나 편해 투표에 무관심하면 세상은 안바껴도 당장 서울시는 바뀌잖아.

말해서 바뀔 건덕지가 있는 사람들하고만 해요. "난 잘 모르는데 궁금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조중동 읽고 미리 프레임 다 익혀논 사람들하고 토론 아닌 토론하는 거...수명이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