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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64% 투표거부 운동 문제다!

2011.08.26 16:35

SPD 조회 수:334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26/2011082600154.html?news_topR

조선일보의 기사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와 민노당 지지자들까지도 이런 운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사실일까요?

만일 사실이라면, 어떤 면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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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ody

2011.08.26 16:37

Q) 어떤 면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일까요?
A) 조선일보라는 면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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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불허전

2011.08.26 16:38

조선일보 기사를 본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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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슬럼프

2011.08.26 16:41

표본크기도 없는 여론조사 기사는 처음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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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나이

2011.08.26 16:45

투표거부 운동은 문제삼을만하죠. 그건 여당이 주장했어도 마찬가지였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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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

2011.08.26 16:45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기계적 중립에 대한 생각의 일면입니다.
이놈이 문제면 저놈도 한가지 정도는 문제라고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 하종강씨가 어제 칼럼도 쓰셨더군요. "중립과 객관이라는 함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251904405&code=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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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식초

2011.08.26 16:53

예전에 한나라당도 투표거부 운동 했었는데 그때부터 말하지. 그리고 평소에 대통령 선거때도 개편해서 그럼 100%투표하고 안하면 벌금형을 때리던가. 이제와서 불리하니까 저딴 소리나 하고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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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

2011.08.26 16:54

애초에 주민투표법에서 33.3%이하면 개표 안하고 파기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는건 그 의도가 너무 투표자수가 적으면 뭔가를 결정하기엔 무리다.라고 판단해서 넣었을테니 전략적으로 그런 방법을 쓴다 한들 그것은 문제될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전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때는 왜 저런소리 안했나 모르겠네요.-_-

저게 싫으면 주민투표법을 고치면 되죠. 사실 일반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떨어지면서 지금 심각하게 대표성이 훼손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습니까. 단지 일반 선거에서는 저런식으로 했다가는 무한정 선거를 해야 할지도 모르니 그냥 개표해서 결정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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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슬럼프

2011.08.26 16:59

당장 이번 보궐선거에서부터 투표율 높게 나오면 다시 벌벌 떨 것들이 민주주의 강의하고 자빠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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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alante

2011.08.26 17:01

오세훈이 안 물러났다면
선관위에 주민소환청구 되어 있으니 주민소환투표 할때는 한나라당은 투표 참여 운동을 열심히 하겠군요.

만약 1/3 요건이 없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할때는 매번 주민투표로 정책을 결정하려 들겁니다.
정치란 대화와 타협인데 오세훈의 최근 한나라당에서의 행보를 보면 절대 타협하거나 대화하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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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

2011.08.26 17:10

제 질문이 약간 문제가 있는 듯 한데...
조선일보고 뭐고, 일단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면...어떤 의미에서의 문제일까. 라는 점이 더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있다는...것 보다두요. 물론, 저걸 액면 그대로는 저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 선거를 둘러싼 시민들의 생각들이 궁금하기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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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사

2011.08.26 17:34

SPD / 저도 조금은 들었던 생각인데요. 단순히 기계적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사안이 특수성이 있나(교육자치에 대한 시장의 침해 같은 거 말이죠) 싶기도 하지만,
사실상 주민투표가 개표까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성남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구요.
어디가 되었든 33.3%까지 도달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일반적인 선거 투표율도 길게 보면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책투표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그런데 이번 대응이 투표반대였다는 것은 향후 정말 필요한 정책투표를 할 때가 되면
이번 대응이 철퇴가 되어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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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oo

2011.08.26 17:36

주민투표결과의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덮어놓고 투표반대에 대한 의견을 뒤 늦게 물은거 자체가 조선일보식의 꼼수죠. 더러운 물타기
그 물타기에 대꾸를 하는거 자체가 이미 조선일보 프레임에 놀아나기 시작하는 것이구요. '조선일보'가 가장 큰 문제라는 댓글의 의미가 여기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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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사

2011.08.26 17:42

soboo/ 물론 지금 조선일보가 이걸 다루는 것은 분명한 물타기이고 그 의도가 불순한 것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지금 제기했으니까" SPD님이나 제가 가지는 의문이나 걱정이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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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alante

2011.08.26 17:58

"그런데 이번 대응이 투표반대였다는 것은 향후 정말 필요한 정책투표를 할 때가 되면
이번 대응이 철퇴가 되어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철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경험은 한 번 해야하는 것 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할 텐데 국민들이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면 국회의원 2/3가 찬성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거부할 수 있다는 걸 정치권과 일반시민에게 인식시켜 준 182억짜리 경험을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거부되야할 나쁜 국민투표는 유신헌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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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사

2011.08.26 18:29

l'atalante/ 언급해주신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였다고도 생각해요. 이를 덮겠다는게 아닙니다.
저도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주민투표라는 게 대립이 첨예한데 중요한 사안이나, 지방정부의 정책이 주민의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주민이 꺼내어 드는 카드잖아요. 이번 경우는 시장이 걸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를 무산시키는 경험이 쌓여간다는데 (어쩌면 기우일 수도 있는) 걱정이 드는거죠.

어떤 사안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33.3%이상을 결집해 투표장으로 이끌어 투표를 성사시키고 그 개표에서 이기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불행하게도) 가장 많고도 확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도 실패했잖아요.(이번 투표가 무산된 건 다행인 것 같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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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alante

2011.08.26 18:43

레사/ 난 그게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33.3% 이상의 투표율이 겁이난다면 어느 정당이든 이와같은 도박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까지 오기전에 정치력, 오세훈이 하지않은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니까요.
투표율을 둔 목적이 바로 그것이고, 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선일보나 보수층에서 그리고 나경원이 이 조항을 뜯어고치겠다고 하는데 결국 하지 못할 겁니다.
했다가는 주민들이 지자체 사업에 판판히 제동을 걸겠다고 위협할 테니까요. 지자체장들이 먼저 반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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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ef

2011.08.26 18:50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 姑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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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람

2011.08.26 22:08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의회와 행정부가 사업 예산 편성과 심의, 결산을 가지고 힘겨루기하는 일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벌이는 모든 사업에 주민들이 일일이 간섭하지 못하니까 대표기구를 만들어 놓은 거죠. 행정부는 그 대표기구랑 의논하고, 때로는 밀고 당기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게 의회죠. 하도 의회가 뻘짓을 많이 하니까 그나마 주민들이 간섭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게 주민투표제구요. 지금 오세훈은 서울시 의회와 그 밀고 당기기를 안 하고 뻗대다 나가 떨어진 겁니다. 33.3%가 없다면 오히려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딴죽거는 일이 늘어날 거에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그걸 용인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와 밀당을 좀 더 잘 하겠죠. 김문수를 롤모델로 삼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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