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 오늘 1차 결론이 나겠군요..

2011.09.30 10:16

DH 조회 수:3339

오늘 10시가 선고입니다. 다른 사건들과 같이 선고할테니 정각 10시에 하진 않았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방청 가서 거의 실시간으로 트위터 등으로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까지는 3명 중에 2명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용서해달라 모드로 나가고 있고, 1명은 그런 적 없다며 아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건, 한동안 또 시끄럽겠네요. 마침 영화 도가니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여론도 안좋은데 그게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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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2011.09.30 10:46

트위터 보니 유죄가 난 모양이군요. 박씨2년6개월, 한씨와 배씨 각1년6개월 실형 선고. 근데 박씨와 한씨는 같이 반성모드였고 배씨 혼자 부인모드였는데 형량은 다르게 묶였군요. 아마 역할에 좀 차이가 있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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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개구리

2011.09.30 10:58

다른 두명은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했는데
유독 배씨만은 '이런 사건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얘기했네요.
초지일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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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노을

2011.09.30 11:02

배씨는 실제 성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재판부가 알아서 잘 판단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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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게잉여

2011.09.30 11:06

다른 학생들은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는데 배씨는 그게 없죠. 다른 학생들도 배씨의 성추행 가담은 모르겠다고 진술했구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피해여학생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된건데 문제의 소지가 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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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개구리

2011.09.30 11:08

찾아보니 배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해서 2차공판 때는 피해자와 화상심문을 한다고 하네요.
변호사는 7명이었는데 호화논란에 4명이 사임했다고 하고.. 2차공판결과도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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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

2011.09.30 11:11

#꽃개구리:
2차공판이니 하는 게 다 끝나서 지금 1심 판결이 나온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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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개구리

2011.09.30 11:20

#주안:
잉 그렇네요 바보같이;ㅋㅋ
댓글은 그냥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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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hatter

2011.09.30 11:10

설문조사 한 게 배씨 아닌가요?

그리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구요..? 우리 나라에서..? 그럴 리가요. 저 배씨는 최초 변호인만 7명, 나중에 4명 사임으로 변호인 3명이 변호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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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

2011.09.30 11:12

#mad hatter:
설문조사 한 게 배씨 맞아요
학교 징계에 대해서도 소송할거라는 뉘앙스로 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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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게잉여

2011.09.30 11:15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한게 맞습니다. 배씨는 다른 학생들처럼 범행 사진이나 타액등의 증거가 없습니다. 박씨와 한씨도 배씨의 성추행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잠자고 있는 피해여학생의 진술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으로 유죄를 인정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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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으문

2011.09.30 11:19

그리고 3년간 인터넷에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답니다. 당장의 판결에 연연할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까지 보고, 출교 처분에 대한 소송결과까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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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피스토

2011.09.30 11:21

혐의사실을 반성하고 인정했으면 죗값을 받아야지요.
진짜 반성하고 인정한건지, 아니면 립서비스인지는 이들의 추후 대응을 보면 알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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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실린

2011.09.30 11:27

보나마나 항소하겠지만 일단은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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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송아지

2011.09.30 14:59

기사 읽어보니 "박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형을 제일 많이 받은 이유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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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2011.09.30 16:51

기사 보니 배씨의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 뿐만 아니라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 대화 내용이나 이메일을 증거로 삼았네요. 재판 과정에서 배씨는 "그건 내가 그래서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걔들을 막지 못해 미안하다는 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 같은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제 겨우 1심이지만, 가장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사실인정이 되어버리면 민사로 진행될 고려대의 징계 처분 취소도 거의 가망 없겠는데요. 출교를 퇴학 정도로 낮춘다거나 할 수는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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